안철수 “가을이면 지방의료원 연쇄도산…정부 잘못 시인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3:53:0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개월째를 맞은 의정 갈등에 대해 “올 가을이 되면 지방의료원부터 연쇄도산이 일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잘못을 시인하고 의대 증원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국의 뇌관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여야 대표가 합의안을 만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만 늘리면 자동적으로 의사들이 지방으로 가고 필수의료로도 갈 것이라는 정부 예상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무조건 2000명 증원만
[로터리] 소아과 살려야 저출산 문제 푼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3:31:49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올라 계속 운다면 초보 부모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긴급한 상황에서 근처에 병원이 없는 경우 그저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얼마나 답답할까. 첫 아이의 부모라면 언제든 부딪힐 수 있는 당혹스런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는 저출산 해결의 중요한 축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소아청소년과는 저출산 여파로 전공의 지원율이 급락하며 필수 의료과목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때 100%를 넘었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지난해 20%대로 추락했다.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다른 기피
최민희 “민주당 몫 방통위원 추천할 것…尹, 임명 바라”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1:21:17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믿고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과방위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 추천 과방위원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여야 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기를
국토위서 '전세사기특별법' 통과…28일 본회의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1:19:3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피해자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LH가 민간주택을 임대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전세보증금 한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다. 피
민주 “반국가세력 운운 尹, 반헌법적…거울 보시라”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1:10:39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언급을 독재·제국주의적 발언으로 규정, 연일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국가란 곧 국민이고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게 바로 반국가세력”이라며 “그 중 핵심이 국가를 침략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하는 게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친일 미화, 식민지배 정당화, 이것이 가장 반국가적인 행위”라면서 “주권, 국민, 영토로 구성되는 국가 중에서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가 바
조국혁신당, ‘민변 출신’ 류제성 변호사 영입…부산 금정구청장 보궐 출마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0:59:10

조국혁신당이 오는 10월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의 류제성 변호사를 영입했다. 조국 대표는 21일 오전 인재영입식에서 류 변호사를 소개하고 조국혁신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10월 16일 예정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한 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 조사관, 부산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조 대표는 “류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상속세 개편' 나선 민주당…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으로 확대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0:53:52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중도 확장’ 기조와 맞물린 상속세 완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모습이다. 21일 임광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자녀
이재명 “민생지원금, 현금살포 아닌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0:51: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법안 재표결을 하는 것과 관련 “(정부여당에서) 현금살포 운운하던데 정확히 말하면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이라고 통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지원금으로) 현금을 만져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난 코로나 때 이게 얼마나 서민경제 지원에 도움이 되는지 실증적으로 증명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내수와 자영업 등 민생 위기가 전
저출생수석 "현금지원에 회의적…외국인력 유치도 인구정책 옵션"

대통령실 2024.08.21 10:06:42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1일 윤석열 정부의 인구 정책의 원칙으로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제시하며 현금성 지원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장 직면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겠다는 구상이다. 유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은 저출생이 심화되는 원인에 대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꿀 여유가 없다”며 “수도권 과밀화로 경쟁이 격화되고,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출산율은 유례가
박원석, 정봉주 탈락에 "제 불찰…떨어질 줄 몰랐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0:05:13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탈락에 대해 “예상 못했다”며 “제 불찰이기도 한데 가볍게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20일 밤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 전 의원이) 아마 조만간 활동을 재개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 상당히 열 받아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전당대회 초반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던 정 전 의원은 최종 득표율 11.
"북한 수해 얼마나 컸길래"…'수재민 텐트촌' 우주서도 식별

통일·외교·안보 2024.08.21 08:36:49

북한 평안북도 의주군에 조성된 수재민 텐트촌이 축구장 3개에 달하는 대규모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수해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미국의소리(VOA)는 미국 민간위성 기업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의주군 일대에 넓은 대지를 덮고 있는 주황색과 노란색 물체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 물체들이 있는 4곳의 대지 면적을 합하면 1만 7000㎡ 이상으로, 국제 규격 축구장 3개와 맞먹는 크기다. VOA는 이 주황색과 노란색 물체들이 수재민을 위한 천막일 가능성이 높다고
최상목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국회·정당·정책 2024.08.21 08:36:1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유류세 인하 연장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휘발유 20%, 경유와 LPG는 30%씩 인하된다. 기재부는 이번 인하 연장에 따라 인하
[속보]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국회·정당·정책 2024.08.21 08:18:3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비과세에 보조금까지’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길 열린다

총리실 2024.08.21 08:05:00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적금을 부으면 정부 지원금 등을 통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만기 전 부분인출 서비스가 도입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에게 주어지는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된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
정부, 조세·재정지출 연계강화…중복·유사 관리 강화된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1 08:00:00

정부가 앞으로 조세·재정지출 분류 체계를 일원화해 통합관리한다. 그동안 조세와 재정지출의 성과제고와 효율화가 개별적으로 이뤄져 국가 재원배분의 관리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출과 불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 간 유사·중복 사례를 정비해 국가 재정의 효율성이 증대시키겠다는 목표다. ★본지 8월12일 8면 참고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재정지출 연계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세와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