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브라질 대사 등 재외공관장 14명에 신임장 전달

통일·외교·안보 2024.08.20 16:17:30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재외공관장 14명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신임장을 수여받은 공관장은 △최영한 주브라질 대사 △임수석 주스페인 대사 △안은주 주탄자니아대사 대사 △선남국 주브루나이 대사 △전조영 주리투아니아 대사 △권세중 주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 △이태원 주튀니지 대사 △최종호 주파푸아뉴기니 대사 △전영희 주룩셈부르크 대사 △전근석 주코스타리카 대사 △전성식 주타지키스탄 대사 △김일웅 주에스토니아 대사 △강복원 주모잠비크 대사 △김광재 주키르기스스탄 대사 등이다. 신임장을 받은 뒤 대사들은 윤 대통령과 환
與 금투세 폐지 토론회 개최…"野 전향적 자세 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5:43:47

국민의힘이 당론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22일 개최한다. 25일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의제 조율이 이뤄지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22일 국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이 진정 국민이
‘마약 수사 외압’ 증인 둘 중 하나는 위증… “용산 언급해” vs “사실무근”

정치일반 2024.08.20 15:29:03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경찰 간부와 압력 행사 당사자로 지목된 총경급 간부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지난해 9월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에게 ‘용산’을 언급하며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찬수 대통령실
與 김소희, 탄소중립 시설 세액공제 강화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4:11:0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배출저감시설 등 탄소중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또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속보]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2:03:02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통과에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경매 차액을 지급하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을 담은 여당안을 중심으로 통과됐다. 여야는 야당이 논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한 주거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민간 임대 지원을 추가 지원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기존에 정부가 제시했던 공공임대주
민주, ‘일제식민 미화·찬양 금지’ 법안 준비…당론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1:42:58

더불어민주당이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하는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성안 시 당론화 과정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다”며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
대통령실, '축하 난' 진실공방에 "민주당의 궤변…억지 책임 전가"

대통령실 2024.08.20 11:39:33

대통령실이 20일 ‘이재명 대표의 당선 ‘축하 난’ 관련한 소통이 없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궤변”이자 “억지스러운 책임 전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민주당 측이 축하 난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수차례 연락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억지스럽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예방은 조율했으나 축하 난인지 몰랐다는 것은 궤변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세관 마약 수사외압’ 청문회, 與野 기싸움… “증인출석 부실” vs “시간낭비”

정치일반 2024.08.20 11:05:37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 시작 전부터 여야가 증인 출석 등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행안위는 이날 증인 28명을 채택했지만, 이 중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7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불출석 증인을 고발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한 ‘멋쟁해병’ 카카오톡 참가자 모두
尹 ‘반국가세력’ 발언에…野 “국민 갈라치기” “매국 국정” 맹공

대통령실 2024.08.20 10:41:52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두고 야권이 “국민 갈라치기 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란 분이 도대체 왜 걸핏하면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일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수세에 몰린다 싶으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과 같은 근거도 실체도 없는 저주를 퍼붓는 행태를 반복해왔다”며 “잇따른 친일 매국 자태로
박찬대 "尹 '반국가세력' 발언, 분열 조장…또 색깔론 망령"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0:38:56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암약’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분이 왜 걸핏하면 국민 분열 조장 발언을 일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세에 몰린다 싶으면 ‘공산전체주의 세력’, ‘반국가세력’ 등 근거와 실체도 없는 말을 하며 저주를 퍼붓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친일매국 자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자 또 색깔론 망령을 불러내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인가”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위
당정,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로 확대…소상공인 전용자금 신설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0:38:51

당정이 내년도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스케일업·이커머스 사업을 위한 전용 자금도 5000억 규모로 신설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 방향을 밝혔다. 당정은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가맹 제한업종은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된다.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이커머스
[단독] 與, '밤샘' 청문회 금지 법 내놓는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0:37:29

#지난 14일 오전 10시 시작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청문회는 자정을 넘겨 다음날 오전 2시 25분에 끝났다. #지난달 26일 과방위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둘째날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더 기습 연장해 사상 처음으로 사흘 동안 열린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됐다. 거대 야당이 ‘밤샘’ 청문회를 잇따라 강행하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청문회가 자정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부득이하게 청문회가 다음날까지 이어질 땐 증인과 감
'이재명 알러뷰' 화환에 與서범수 "이상한 사람들"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0:16:49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의 화환을 두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우리 당만이라도 정상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최종 85.40%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는 '국민 옆에 이재명' '미래 대통령 이재명&a
김민석 "한동훈, 여야 대표회담 전 '제3자 특검법' 내야"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0:07:07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대표회담 전이라도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내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서 “한 대표가 채해병 특검을 하자, 본인은 제3자 추천안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면 대표가 된 다음 법안을 냈으면 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굳이 대표회담에 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걸 논의하게 되는 것”이라며 “적어도 당대표쯤 되는 분이 말씀을 하셨으면 지금쯤이면 이미 다 법을 성안해서 대
추경호 "전대 마친 민주당, 막말 멈추고 책임있는 공당 모습 보여야"

국회·정당·정책 2024.08.20 09:57:0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2기 지도부’가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제 전당대회를 마쳤으니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선명성 경쟁에 치중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막말들을 멈춰 달라”고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진지하게 민생에 대해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와 관련해 “이 대표 2기 체제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유임돼 정책에 대해 연속성을 갖고 신속하게 논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