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정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5000호→7500호로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4.08.20 09:32:07

[속보]당정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5000호→7500호로 확대"
[속보]당정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혜택 강화… 전기차 구매보조금 최대 2배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4.08.20 09:27:53

[속보]당정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혜택 강화… 전기차 구매보조금 최대 2배 확대"
[속보]당정 "석박사 연구장려금 2배 확대 등… 이공계 R&D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4.08.20 09:25:24

[속보]당정 "석박사 연구장려금 2배 확대 등… 이공계 R＆D 지원"
[속보]당정 "전기차 화재 예방충전기 보급 9만대로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4.08.20 09:23:50

[속보]당정 "전기차 화재 예방충전기 보급 9만대로 확대"
[속보]당정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규모 5.5조 발행… 가맹제한업종 축소"

국회·정당·정책 2024.08.20 09:22:17

[속보]당정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규모 5.5조 발행… 가맹제한업종 축소"
[속보] 20대 북한군 1명 강원도 고성서 귀순

통일·외교·안보 2024.08.20 09:07:48

[속보] 20대 북한군 1명 강원도 고성서 귀순
[속보] 군 "오늘 새벽 북한군 1명 강원도 고성서 귀순"

통일·외교·안보 2024.08.20 09:06:28

[속보] 군 "오늘 새벽 북한군 1명 강원도 고성서 귀순"
"정년 65세까지 연장한다고?"…현행 60세서 2033년까지 단계적 상향

국회·정당·정책 2024.08.20 08:53:11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오늘 발의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60세인 정년을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내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
[속보] 최상목 "R&D 투자 선도형 전면 개편…지원규모 대폭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4.08.20 08:43:41

[속보] 최상목 "R＆D 투자 선도형 전면 개편…지원규모 대폭 확대"
추경호 “내년 예산에 취약계층 지원 대폭 늘려야”

국회·정당·정책 2024.08.20 08:42:42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최근 각종 경제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민생 현장은 굉장히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팍팍하고 내수 경기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금융 등의 각종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속보] 최상목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국회·정당·정책 2024.08.20 08:40:59

[속보] 최상목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美, 한국에 아파치 헬기 판매 승인…4.7조원 규모

통일·외교·안보 2024.08.20 06:53:00

미국이 우리나라에 35억 달러(약 4조6655억원) 규모의 아파치 공격 헬기(AH-64E) 판매를 승인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이날 국무부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한국에 아파치 헬기와 관련 물류 및 지원을 한국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FMS는 무기를 수입하는 외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의회 승인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한국 정부는 ▲AH-64E 최대 36대 ▲T700-GE-701D 엔진 최대 72대 ▲현대화된 목표 포착 지
중소기업 울리는 ‘기술 유용’…사전 차단 길 열린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0 06:30:00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제조·생산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중소기업이 사전에 이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을 통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기
선진-개도국 소득격차 20년 만에 확대…'K-원조' 최적기왔다

통일·외교·안보 2024.08.20 06:00:00

#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동북쪽으로 한 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박장성 한·베기술대. 대한민국이 건물 신축 등을 지원해 2012년 설립된 이 전문대학에서는 여름방학에도 학생들이 계절학기 수업을 듣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 학교의 응우옌꽁통 총장은 “한국의 지원 덕분에 10년간 학생 수가 6000명으로 20배 늘고 국가주석 표창까지 받았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정부 목표의 주춧돌이 되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은 물론 아프리카와 중
“이대로는 공멸”…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하루 앞두고 2년 유예

국회·정당·정책 2024.08.20 05:30:00

여야가 택시완전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두고 택시월급제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10면, 본지 8월 19일자 4면 참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는 제도다. 전국 시행 방침에 택시업 공멸과 지방 택시 대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가 시행 하루 전인 19일 상임위 소위를 열어 전격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