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수급추계법’ 이달 처리 무산… 내년 의대정원 결정 다시 안갯속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5:57:17

의사 등 수급 규모를 추계하고 내년도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위원회의 위상과 위원 구성, 의결권 부여 여부,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 등 각 쟁점마다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는 물론 환자 단체 등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당초 정부와 국회는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하고 늦어도 4월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어렵게 됐다. 2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
육군3사관학교 60기 졸업·임관식…소위 368명 탄생

통일·외교·안보 2025.02.25 15:25:27

육군은 25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에서 제60기 졸업 및 임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한 제60기 생도들은 총 368명(여생도 41명)이다. 이들은 2023년 입학해 2년 동안 강도 높은 군사훈련과 학위교육을 병행했다. 대통령상은 이상훈 소위(항공병과)가 수상했다. 국무총리상 고병찬 소위(항공), 국방장관상 전호민 소위(보병), 합참의장상 한가은 소위(정보), 연합사령관상 전우원 소위(보병) 등이 수상했다. 임관 장교들은 내달부터 오는 6월까지 각 병과학교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저피탐 무인 편대기 기술시범기’ 출고

통일·외교·안보 2025.02.25 15:09:40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5일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 플랫폼인 ‘저피탐 무인 편대기(Low Observable Wingman UAV System) 기술시범기’ 1호기 출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정석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과 정재준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임진규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대표 등 군·산·학·연 주요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저피탐 무인 편대기는 유인 전투기와 복합 편대를 구성하여 조종사의 감독하에 정찰&midd
與박성훈 "이재명, 세금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 말라"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5:06:17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 완화 방안에 대해 “나라 살림의 기본인 세금을 이 대표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세 행정의 기본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떠넘기는 징벌적 방식이 아니라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이 대표가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냈지만,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상속세?보유세를 강화하고, 심지어 부자들의 상속세로 청년들에게 기본자산을 조성해 주겠다고 한다”며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기본소득
국방부, 다음달 한미 연합연습서 ‘생성형 AI’ 시범 활용

통일·외교·안보 2025.02.25 14:34:07

국방부가 내달 열리는 한미 연합연습 ‘2025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에서 자체 개발한 국방 생성형 인공지능(GeDAI)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전시 임무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동원 GPT나 해병대 교리교범 GPT 등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실제 지휘통제체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시범적으로 이번 연습 때 활용하고자 한다”며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 향후 발전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 생성형 AI는 군사비밀이 아닌 일반(평문) 데이터를 학습시켜 개발됐
HD현대重 수상함, 한화오션 잠수함…함정 수출 '원팀' 띄운다

통일·외교·안보 2025.02.25 14:33:17

함정 수출사업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국내 특수선(함정 건조) 시장의 양강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앞으로 함정 수출사업에서 ‘원팀’을 구성해 협력한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양사가 과천 방위사업청 청사에서 ‘함정 수출사업 원팀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방산 수출사업을 위해 업체 간 원팀 구성 MOU가 체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MOU 체결은 함정 수출사업 참여시 정부와 함정 업계가 원팀을 구성해 HD현대중공업이 상대적 강점이 있는 수상함 수출사업을, 한화오션이 잠수함 수출사업을 각각 주관
해군총장, 튀르키예 해군사령관과 해양안보·방산협력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02.25 14:09:54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25일 해군본부에서 튀르키예 에르쥬멘트 타틀르오울루 해군사령관(대장)과 양자회담을 했다고 해군이 밝혔다. 양 총장과 타틀르오울루 사령관은 인적·교육 교류를 포함한 양국 해군 군사외교를 비롯해 방산 협력,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다영역 해양안보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 해군은 2008년부터 ‘해군대(對)해군회의’ 정례회의체를 매년 운영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타틀르오울루 사령관은 양자회담 이후 부산 UN기념공원을 방문해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추모했다.
‘안중근의사기념관’ 26일 재개관식…3월 1일부터 관람 가능

통일·외교·안보 2025.02.25 14:05:29

광복 80주년 3·1절을 맞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안중근의사기념관이 디지털 전시물을 대폭 확대해 재개관한다. 25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기념관 로비에선 대형 엘이디(LED) 화면을 설치해 안중근 의사 유묵(遺墨·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 영상 등을 송출하며, 3전시실은 하얼빈 의거부터 법정투쟁까지의 과정을 디지털 전시로 개편했다. 1∼3전시실 내 그래픽도 전면 교체됐다. 안중근의사기념관 재개관식은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안중근 의사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6일 개최된다. 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권성동 "尹, 진솔히 대국민 사과해야"…최종변론 방청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3:09:1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들에 큰 불편과 정국 불안정을 가져다준 점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나 진솔한 심정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탄핵 선고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통합이 돼야 한다는 부분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외 자세한 점은 대통령이 잘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 창출에 함께한 정치인의 한
崔대행, 천안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에 "인력·장비 총동원" 긴급지시

대통령실 2025.02.25 10:52:0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충남 천안시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정확한 인명 검색을 통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천안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상황을 보고 받은 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충청남도에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현장 활동 중인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며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통제 등 안전 조치도 철저히
최상목 "반도체법·추경 조속한 결과 기대…여야, 연금개혁안 대승적 협의해야"

대통령실 2025.02.25 10:3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치권을 향해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 추가경정예산안, 연금개혁안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다행히 지난주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
與 "이재명, 연금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 밝혀"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0:25:28

국민의힘은 25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을 인구·경제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자동조정장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법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가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명확하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만 그것이 국회 승인을 얻는다는 등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실무 협의하기로
진성준 “자동조정장치 배제 않지만 모수개혁부터 합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0:00:53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을 테니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조건을 자꾸 달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에 또다시 조건을 들고 나왔다”며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도 받을 수 있다고 보도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며 내놓은 것이 이른
한동훈 "이재명, 유죄 막으려 계엄 할 수도…한국서 가장 위험"

국회·정당·정책 2025.02.25 09:41:02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오는 26일 출간하는 저서 ‘국민이 먼저다’에서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정권이 탄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저서에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며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기 위해서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고 제안했다고 출판사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저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미안함도 담겼다고 한다. 한 전 대표는 저서에서 “인
김부겸 "이재명, '중도보수' 표현 오해 샀다 인정"

국회·정당·정책 2025.02.25 09:32:08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전날 회동에서 이 대표가 당 정체성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당 정체성은 역사 속에 형성된 것인데 당대표가 한마디로 규정하면 잘못이라고 얘기하자 이 대표가 일부 표현에 있어서 오해받을 만하다라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이야기하는 중도보수정당이라는 뜻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른바 극우 쪽으로 쏠려가는데 대해 국민 여론도 우리가 받아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