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尹 체포영장 재청구… 기한 만료 전에 움직인 이유

대통령실 2025.01.06 19:07:12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한 차례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체포영장 청구 주체인 공수처는 절차 상 용이성 등의 이유로 기한 만료 전에 법원에 영장을 반환 후 재청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6일 공조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며 “유효기간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31일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합참의장, 나토 군사위원장과 공조통화…"질서 유지 위한 협력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5.01.06 18:45:03

김명수(사진) 합참의장이 6일 롭 바우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위원장(네덜란드 해군대장)과의 공조통화를 통해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NATO 군사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힘에 의한 불법적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더불어 최근 러북 군사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 이처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NATO를 비롯한
[속보] 공조본, 尹 체포영장 기한 연장 위해 재청구

대통령실 2025.01.06 18:38:22
'YS 차남' 김현철 "尹, 뺄셈정치만 지속하다 자폭…국힘, 빨리 선 그어야"

정치일반 2025.01.06 18:06:24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여당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이 정신차려야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고 ‘계엄옹호정당’이란 오명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그래야 온갖 범죄를 저지른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대선에 나오더라도 명분상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지난 대선처럼 필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또 “민주당은 DJ(김대중 전
韓총리 고개 숙일 때 홀로 앉아 있던 '그 장관', 국힘 차기대권 주자 '1위'

정치일반 2025.01.06 18:05:15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 선두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60대 이상에선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김문수 장관이 11%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1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0%, 오세훈 서울시장 8%
민주, '尹 지지율 40%' 여론조사기관 고발 추진…"편향적 문항"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7:58:35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집계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시도들이 있는데,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의 편향적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문항 설계 등이 특정한 대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단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與 대변인 "尹, 제대로 한방 보여줘" 발언에 자진사퇴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7:54:56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12·3 비상계엄을 치켜세우고 부정선거론을 옹호한 취지의 발언이 논란이 되며 6일 자진 사퇴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선임됐고, 오늘 자진 사퇴한다"고 썼다. 그는 이어 "당에 부담이 된다면 미련 없이 기꺼이 자진 사퇴한다"며 "제대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김 대변인 선임을 발표한 지 하루도 안 돼 물러난 것이다. 이날 김 대변인은 계엄 사태 이틀 후인 지난해 12월 5일 윤 대통령의
경찰 "尹 체포 저지선 구축에 일반병사 동원"

대통령실 2025.01.06 17:52:4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반 병사들이 관저 경호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6일 국수본 특수단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반 군인이 경호에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된 것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현재 채증했으며 (일반 병사가)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원 인원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탄핵 찬성' 김재섭 "尹, 국민 뒤에 숨어…보수 초가삼간 다 타고 있어"

정치일반 2025.01.06 17:44:40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에 대해 “국민 뒤에 숨고 있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취임 일성에 ‘나는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라는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했지만, 임기 중엔 참모 뒤에 많이 숨었다”라며 “이제는 참모들이 다 없어지니까 국민 뒤에 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에 계신 지지층만 바라보고 지금 남은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며 “적어도 보수진영에 대한 애착이 있고, 보수진영의 대통령으로서 지키고 싶은 마음이
'尹체포' 공수처·경찰 불협화음 시작…'영장집행 일임했다 철회'

대통령실 2025.01.06 17:40: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집행 시한 종료 전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6일 오후에는 철회 입장을 내며 경찰과 공조 수사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경찰이 “집행 일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자 집행 일임 의사를 사실상 거둔 것이다. 양측이 꾸린 공조수사본부에 처음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수사 혼선도 가중되고 있다. 이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공수처로부터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美 블링컨 "러, 北核 용인·위성 기술 공유 의도"

통일·외교·안보 2025.01.06 17:38:30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첨단 우주·위성 기술을 전수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의지를 확인한 블링컨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도 신뢰를 보냈다. 퇴임을 앞두고 고별 방문차 한국을 찾은 블링컨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최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을 완전히 신뢰한다”며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그 자
최상목까지 겨눈 野 “제2의 내란 책임 물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7:37:42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방관하자 “제2의 내란 행위나 다름없다”며 고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 전 조기 대선을 치르려 ‘내란 프레임’을 씌워 속도전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윤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가 죄수의
고위당정 8일 개최…민생안정·트럼프 2기 대응전략 점검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7:36:52

정부와 국민의힘이 8일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시장 동향과 산업 통상 현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전략 등을 점검한다. 탄핵 정국 이후 국내 경기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을 겪는 상황에서 경제 전반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혼란스러운 정국이지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 당정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검사, 경찰관 지휘는 위법"…'검경수사권 조정' 덫에 걸린 공수처

정치일반 2025.01.06 17:10: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수사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앞장서 진행하던 체포영장 집행에 제동이 걸린 배경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바뀐 사법 생태계에 대한 수사기관 간 시각차가 자리하고 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공수처 검사의 수사지휘 등 위법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법률에서 사라진 ‘검사의 수사지
과방위서 '내란죄 철회' 설전…與 "정치적 계산" 野 "헌법절차 무지"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6:43:30

여야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주장한 내란 수괴, 내란 공범이라는 말로 과방위와 온 국회가 요동쳤는데 왜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는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신성범 의원도 “국민 시각에서도 내란죄를 뺀다는 것이 의아할 것”이라며 “어떻게든 조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