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채상병 국조 불가피…27일까지 특위 위원 선임을"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7:51:57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정기국회 내 채 해병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여야에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제출한 후 여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던 채 해병 국정조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 절대 다수가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세 차례 특검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
日,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인사' 보내

통일·외교·안보 2024.11.22 17:51:04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를 대표해 차관급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참석한다. 한국이 요청한 ‘고위급’에 해당하지만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인사여서 추도식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본 외무성은 “이쿠이나 정무관이 23~24일 이틀 일정으로 사도시를 방문한다”며 “추도식에 참석하고 사도광산 시찰 등을 할 예정”이라고 22일 발표했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2022년 참의원(상원) 당선 직후인 8월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고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해법으로 ‘한국의 양
野, 양곡법 상임위 단독 통과…정부 "거부권 행사 건의”

통일·외교·안보 2024.11.22 17:41:38

국가에 심각한 재정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법안 등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밤 11시 50분께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법
당정, 금융·통상·산업 회의체 가동…증시 밸류업 펀드 조기집행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7:28:43

정부와 여당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에 대한 별도 회의체를 가동한다.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조성한 2000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집행은 빠르게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협의회’를 열고 미국 트럼프 신(新)행정부 출범 등 대외 요인에 따른 경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와 더불어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합참, 北도발 대비 '다영역 작전부' 신설

통일·외교·안보 2024.11.22 17:10:40

북한의 사이버 도발같이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다영역 작전부’가 신설된다. 국방부는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미래 전장에 대비하는 다영역 작전부를 합참에 설치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전장 영역의 확장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영역 작전부는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혼합해 상대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하이브리드전 작전 기능도 맡는다. 예를 들어 ‘인지전’ 담당
혁신당 "배달앱 국회 청문회 추진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7:04:26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2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와 관련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생방안은 입점업체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외면하고 철저히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안으로 결론이 났다”며 “국회 청문회와 배달플랫폼의 영업이익, 수수료 수익 현황 등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 주관 제2차 정책토크 요아정(요것만 알면 정책 끝) 간담회에서 상생협의체의 상생방안과 관련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뺀 졸속대책”이라며 "상생안만으로 자영업자의
김정숙 여사, 檢소환 불응키로…“근거 없는 정치탄압”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6:40:40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사위였던 서모 씨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관련 검찰의 참고인 소환 통보에 불응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김 여사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알렸다. 윤 의원은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전날(2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의 김 여사 소환
대통령실 "한미-한중관계는 정비례…러,北 평양방공망 지원"

대통령실 2024.11.22 16:15:18

대통령실이 22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외교 원칙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해준 대가로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와 대공 미사일을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SBS 인터뷰에서 ‘미국 중심의 외교 노선에서 벗어나 미중 균형외교로 변화할 방침이냐’ 취지의 질문에 대해 “전혀 아니다”며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는 반비례 관계가 아닌 정비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국 중국 양국 중 하나를 선택해
조국 내달 12일 대법 선고…정치 명운 갈린다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6:10:08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원심이 확정되면 법정 구속은 물론 의원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까지 박탈돼 차기 대권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같
이재명 "상법개정 얼마든지 타협 가능" 공개토론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5:53: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세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직접 토론회에 참석해 찬성과 반대 양측 의견을 들어본 뒤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상법 개정 시 국부 유출까지 우려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합리적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토론에) 참여해
檢, 이재명 대표에 "김문기 몰랐다 허위 입증할 것" 항소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4:58:43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표도 법원에 항소장을 낸 데 이어 검찰도 불복의사를 밝혔다. 양측은 2심에서 다시 사실관계 및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다.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발언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란 점을 입증하고, 이
경찰, '국힘 당원게시판 논란' 고발 보수단체 대표 추가 조사

정치일반 2024.11.22 14:30:50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22일 고발인을 재소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오후 1시부터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이름으로 글을 올린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19일 한 대표의 아내, 딸 등 가족 5명 이름의 작성자도 추가 고발했다. 오 대표는 출석에 앞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누가 당심을 조작했는가'라는 점”이라며
합참, 우주·사이버·전자전 대비 ‘다영역작전부’ 신설

통일·외교·안보 2024.11.22 14:17:12

합동참모본부가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미래전의 새로운 전장으로 떠오른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에서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다영역작전부를 신설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직제 개편 이유로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전장 영역의 확장, 인지적 차원의 작전 중요성 증대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다영역작전부는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미래 전장
日 사도광산 추도식에 차관급 참석…야스쿠니 참배 인물

통일·외교·안보 2024.11.22 13:39:24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차관급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쿠이나 정무관이 23∼24일 이틀 일정으로 사도시를 방문한다”며 “방문 중 추도식에 참석하고 사도광산 시찰 등을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에서는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참의원(상원) 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이쿠이나 정무관은 이달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제2차 내각에서 외무성 정무관으로 기용됐다. 그는 의원 당선 직후인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
與,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발의…"피해자 신속 구제"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1:41:47

국민의힘은 22일 연령차별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표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노동위원회를 통한 단일 절차로 간소화해 피해 근로자가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연령차별 분쟁에서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해 피해자의 부담을 덜고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