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쟁만 양산”…‘채상병 국정조사’ 거부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0:05:18

국민의힘이 야당이 추진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정쟁만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다”며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는 그동안 여야 합의 정신으로 진행돼왔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채상병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 원내수석은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데다 7월 경찰 수사 발표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화성-19형'부터 무인기까지…北, 전시회 열고 무기 과시

통일·외교·안보 2024.11.22 09:47:03

북한이 무기 전시회를 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공격용 무인기 등을 자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가 21일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 행사에서 소총과 탱크에서부터 정찰위성 발사용 우주발사체에 이르는 온갖 군사 장비를 끌어모아 과시했다. 지난해 11월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어 우주 궤도에 올린 발사체 '천리마-1형'이 전시장에 놓였다. 천리마-1형이 무장장비 전시회에 나온 것은 여기에 위성이 아닌 탄두를 얹으면 바로 ICBM으
與 "민주당, 국회 예산심사권이 '李수사 보복수단'이냐"

국회·정당·정책 2024.11.22 09:46:53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심사권을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경찰·감사원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려 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은 경제·외교안보 전반에 걸쳐 행정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라며 “민생과 국제정세가 엄중한 가운데 대통령실 활동비는 민생과 국익을 재고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이
내년 추경 시사한 용산…"양극화정책 완성이 먼저" 신중론도

대통령실 2024.11.22 09:39:36

대통령실이 22일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건전재정’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삼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야권의 추경 요구에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거부해 왔다. 하지만 임기 후반부 국정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하고, ‘재정 역할론’이 대두되면서 정책 노선에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이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
추경호 "YS가 보여준 대화와 타협 정신 이어갈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22 09:19:58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를 맞아 “대도무문(大道無門)의 정신으로 한평생 민주화와 의회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섰고, 과감한 문민 개혁을 이뤄낸 거산(巨山)의 삶을 되새겨본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의 역사 한 축에는 대통령님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굴의 의지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신념과 소신으로 이 땅의 ‘민주’를 지켜주셨다”며 “
尹 "양극화 타개해 새로운 중산층 시대 열겠다"

대통령실 2024.11.22 08:37:16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후반기 국정을 출발하면서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22년 12월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SJ "우크라 전쟁서 北 고위 장성 부상"

통일·외교·안보 2024.11.22 08:27:13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북한군 고위 장성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 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군인 1만여명 이상과 장교들을 파병한 이후로 북한 고위 장교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서방 당국자가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당국자는 해당 북한군 장교가 얼마나 다쳤는지와 그의 신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장교 최소 500여명이 파병 군인들을 이끌고 러시아에
北,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정치 도발·규탄"

통일·외교·안보 2024.11.22 08:24:47

북한 외무성은 22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실상을 왜곡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결의 채택놀음을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배격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 처음으로 담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 지적에 대해 “비도덕적인 문화적 침투로부터 우리의 건전한 문화와 윤리도덕을 지키기 위한 입
김정은 "美, 침략·적대 조선정책 확신…협상 갈데까지 가봐"

통일·외교·안보 2024.11.22 08:22:5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적대적 대북정책을 확신했다며 안보를 위한 최강의 국방력 확보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 - 2024’ 전시회 개막식 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정책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으로 친분을 쌓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신정부 출범 후 북미가 정상회담을 포함한
[속보] 尹 "양극화 타개 위해 전향적 노력…새 중산층시대 열겠다"

대통령실 2024.11.22 08:15:39
반도체법 핵심 '주52시간 예외' 결국 빠지나

국회·정당·정책 2024.11.22 07:00:00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 기업 경쟁력을 지원해줄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재의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포함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주52시간 근무 예외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관철되는 모습이다. 여야는 21일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각 당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당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 삭제에 대해 의견 접근을
여야, 헌법재판관 추천 두고 마지막까지 '샅바 싸움'

정치일반 2024.11.22 07:00:00

여야가 한 달 넘게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을 22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막판까지 후보자 추천을 두고 여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 “(여야 협의 사항은) 평행선”이라며 “여당은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2명이 야당 (추천) 몫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삼가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17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관장과 이영진&middo
9급 경쟁률 32년만에 최저…공무원 인기 떨어진 이유는 '이것'

통일·외교·안보 2024.11.22 06:32:30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이 1992년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현직 공무원 10명 중 9명은 최근 공무원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를 ‘낮은 급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와 수직적인 조직 문화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이 생각하는 인사혁신처가 집중해야 하는 핵심 업무는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재해예방 체계 구축’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인사혁신처가 출범 10주년을 맞아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만7000명 등 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결과
김정은 "美와 협상, 갈 데까지 가봐…적대적 대조선정책 확신"

통일·외교·안보 2024.11.22 06:25:1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 미국과 협상을 통해 결국 적대적 대북정책을 확신하게 됐다”며 안보를 위한 최강의 국방력 확보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22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식 기념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대북)정책이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논란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사의 표명

대통령실 2024.11.22 02:00:00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뒤 복귀한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 전 정책홍보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 후보 지원을 자진 철회한 데 이어 강 선임행정관도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면서 논란을 샀던 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한 정리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 선임행정관은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 7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종료 후 일단 업무에 복귀한 후 병가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