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다음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러북 군사협력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4.11.21 17:05:37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다음 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G7 의장국 이탈리아 측 초청에 따라 25~26일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개최되는 제2차 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G7 플러스의 일원으로서 유사 입장을 가지고 있는 G7 국가들과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 초청은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평가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 광범위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
김선호 국방부 차관 “北 파병, 반인륜적 범죄…즉각 철수해야”

통일·외교·안보 2024.11.21 17:01:55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1일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 행위에 야합하는 행위로 청년들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사용하는 반인륜적·반평화적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김 차관은 이날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11차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가해 한반도 문제 등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반년간 7000여 개의 쓰레기(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검사 탄핵·법개정·장외집회까지…민주 '李방탄' 총력

대통령실 2024.11.21 16:44:35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 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입법과 검사 탄핵, 장외 투쟁을 총동원하며 이 대표 방탄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여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오염시키지 말라”고 맹폭을 가해 여야 간 대립도 격화하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14~15일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및 당선 무효 기준을 현행 벌금 100만
與 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국내법 적용받아야"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6:22:49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수와 매출액 등으로 한정된 현행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나무위키의 소유법인인 '우만레'의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또 사생활과 저작권 침해 등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의해 유통 금지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특히 몰수·추징 및
'민주당 탄핵 추진'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

정치일반 2024.11.21 16:12:42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한 것을 두고 검찰이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며 "수사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 검사를 탄핵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탄핵 소추 대상인)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저는 성남
방사청·국표원·우주청,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1.21 15:57:13

방위사업청은 21일 국가기술표준원, 우주항공청 등과 대전에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3개 기관이 지난 9월 체결한 관련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첫 회의다. 포럼을 시작으로 향후 우주산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우주산업 관련 산학연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할 실무협의체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을 내년 상반기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우주 용어 표준과 소자급 부품(EEE Parts
김동연 만난 이재명…민생 강조하며 '원팀' 의지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5:49:12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중형 선고로 ‘이재명 일극체제' 위기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대표의 대안으로 거론됐던 ‘신 3김’의 일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당내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21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수원시를 찾아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민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행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주인이 나서야 한다”며 “권력과 예산을 국민을 위해 쓰라고 여러분도 요구해주시길 바란다. 말 안 들으면
민주, 명태균 ‘김진태 공천’ 개입 주장 녹취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5:42:0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녹취를 21일 공개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녹취에서 명 씨는 2022년 4월 초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지인과 나눈 통화에서 “내가 의사도 아니고 (김진태가) 살려 달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 나는 권력도 없고 예지력만 있어서 미래를 보는 건데”라고 말한다. 또한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던 한기호 의원을 거론하며 “한기호가 (김진태에게) 얘기하더래. ‘네 문제는 대통령이 정리해야 한다’고. 그래서 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

통일·외교·안보 2024.11.21 15:37:47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유엔총회는 다음 달 중 결의안을 상정해 최종 채택한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올해는
‘2.4억 명태균이 받았나’…김태열·지방선거 후보자 대질조사

대통령실 2024.11.21 15:34:00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함께 예비후보들에게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예비후보 2명과 검찰의 대질조사를 받았다. 명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세비를 받았다는 의혹과 달리 예비후보들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피의자들 간 진술이 크게 달라 이번 대질조사가 이뤄졌다. 21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전 소장과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 배 모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 모 씨를 함께 불러
이재명 '사면초가'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 '고양이 뽀뽀' 사진

정치일반 2024.11.21 15:33:08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책방’에서 고양이와 입술을 맞대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공교롭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로 정치 생명이 위기에 처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 받았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저녁 평산책방 페이스북 계정에 “평산책방에는 사랑스럽고 다정한 다봉이가 있습니다”는 글과 함께 문 전 대통령이 고양이와 일상을 보내는 사진이 게시됐다. 민주당 내부는 최근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에 이어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어 긴장된
국회 운영위 野,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 예산안 단독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5:15:30

배준영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야당은 이날 회의에서 단독으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오승현 기자 2024.11.21
공군, 롯데지주와 '장병 독서 활성화' 업무협약

통일·외교·안보 2024.11.21 14:29:28

롯데지주가 공군 장병의 독서 활성화를 위한 컨테이너형 독서카페 '청춘책방' 지원 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공군과 롯데지주는 21일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청춘책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난 2022년 체결한 업무협약 만료를 앞두고 양 기관은 청춘책방 사업이 장병 독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공감해 사업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공군과 롯데지주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앞으로도 매년 공군 부대에 청춘책방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롯데지주가 예산을 지원하는 청춘책방은 컨테이너형
신규예산 70% 초격차 프로젝트에 집중투자…글로벌 3대 산업기술강국 간다

대통령실 2024.11.21 14:00:00

앞으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11개 분야 45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신규예산의 70%를 집중투자하게 된다. 프로젝트관리자(PD) 중심의 미국 다르파식 추진체계를 구축해 사업완료까지 연구개발(R＆D)를 관리하는 한편 올해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은 ‘알키미스트+’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중소기업 대상 혁신R＆D에도 최대 100억 원의 민관합동 프로젝트가 지원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1일 최양희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8
'홍명보 선임' 논란의 전말…스포츠윤리센터 "정몽규 축구협회장 직무태만" 결론

정치일반 2024.11.21 13:58:48

스포츠윤리센터가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0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윤리센터는 정 회장이 업무상 성실의무를 어겼다고 판단,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 징계를 요청하는 조처를 의결했다. 윤리센터는 지난 7월 홍 감독 선임 관련 비리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정 회장의 행보가 공정위원회 징계 사유 중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처럼 결정했다. 회장으로서 협회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