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식품공장 외국인 근로자 투입 빨라진다

총리실 2024.11.21 13:25:54

식당과 식품공장 등 식품·위생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 투입이 대폭 빨라진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13건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식품·위생 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증이 나와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 입국해 취업한 뒤에도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고용주의 임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외국인 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 분야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관
“이재명 대표님, 힘내세요”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3:23:25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두 번째) 경기지사가 2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수원=오승현 기자 2024.11.21
尹지지율, 8%p 올라 27%…70대·TK 두자릿수 상승 [NBS]

대통령실 2024.11.21 11:36:38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전보다 8%포인트 올라 20% 후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 지역과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여론이 크게 호전된 결과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18~2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은 27%였다. 부정평가는 68%다. 직전인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조국, ‘文정부 사드배치’ 수사 의뢰에 “과거 권력만 수사하는 쫄보”

대통령실 2024.11.21 11:21:39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감사원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인사들을 수사 의뢰를 받은 것을 두고 “과거 권력만 수사하는 쫄보”라고 맹비난했다. 조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없다. 문재인 정부만 있다’는 것이 지금 사정기관의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은 이전 정부 일만 탈탈 털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민주화가 이뤄진 이래 이렇게 뻔뻔스럽게, 그리고 편향적으로 벌어진 사정 작업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法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한다

정치일반 2024.11.21 10:56:08

법원이 이달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15일 열린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선고도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 및 중계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에 "자중지란 빠질 일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0:54:3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자신과 가족 명의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논란과 관련해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변화와 쇄신, 민생을 약속한 때고 이를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라는 중요한 시기에 (당원 게시판 논란에)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해…"법익 고려"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0:51:16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공직선거법
IAEA "김정은 9월 방문 우라늄시설, 강선 미신고 단지"

통일·외교·안보 2024.11.21 10:49:13

국제 핵비확산 감시 기구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올 9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문한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이 평양 인근의 미신고 시설 강선 단지로 보인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사회 모두발언에서 “IAEA는 북한 핵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로시 총장은 9월 북한의 김 위원장 핵시설 방문 사실 공개를 언급하면서, 해당 사진 속 원심분리기 캐스케이드(연속 농축을 위해 원심분리기 다수를 연결한 설비)와 인프라가 원심분리기
진성준 “정부·여당, 쌀값 안정 긴급 회동 하자”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0:44:3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정부·여당에 쌀값 안정을 위한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쌀값 안정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안보와 직결된 대한민국의 긴급 현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달 정부의 20만 톤 시장격리 발표와 통계청의 생산량 감소 발표에도 아직 산지에서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신뢰를 잃으니 정부 대책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농해수위 등 유관 상임위원회 간사, 그리고 농림축산부 장
韓총리 "신의료기기 시장 진입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

총리실 2024.11.21 10:43:03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임상 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 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이 혁신적 의료기기의 혜택을 조기에 누리실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외국인등록증 없이도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
이준석 “김여사, ‘김정재 모른다’…尹은 ‘김정재가 울고불고’”

대통령실 2024.11.21 10:39:49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포항시장 후보 공천 당시 김건희 여사가 의혹의 중심에 있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모른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포항시장 공천에 특정인이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는 말이 계속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서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한동훈 “가상자산, 청년층 자산증식 수단…과세 2년 유예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0:32:4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내년 시행 예정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예정대로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
딥페이크 성범죄 민원 6배 급증…월 50건씩 접수

정치일반 2024.11.21 10:18:46

허위로 만든 성적 사진과 영상물 등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이 올 들어 급증세다. 올 8월의 경우 전년대비 6배 이상 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2021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간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딥페이크 관련 민원 1096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관련 민원은 월평균 50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30건)보다 1.7배 증가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논란이 거셌던 지난 8월 접수된 민원은 작년 8월(35건)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213건에 달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민원은 △딥
한동훈, 野 '선거법 개정' 시도에 "이재명 구하겠다는 아부"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0:01:4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피선거권 박탈 형량의 기준을 높이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 14일과 15일에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박희순 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발의됐다"고 했다. 이어 "그걸 민주당이
홍철호 정무수석, '무례한 기자' 발언에 공식 사과

대통령실 2024.11.21 09:36:22

홍철호 정무수석이 21일 ‘무례한 기자’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홍 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했다.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달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이 무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홍 수석은 “부산일보 기자”라고 지목한 뒤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