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여의도 황제 이재명, 중도보수 실천으로 증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5 09:22:3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말 중도보수를 하고 싶다면 실천으로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 이재명 대표가 정책적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 당론이 되고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황제와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 우리 반도체 기술은 대부분 중국에 추월당했다”며 “이 같은 경쟁력 저하는 바로 규제 때문으로 주 52시간제에 묶여서는 결코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與, 상법 강행하면 崔 대행에 거부권 행사 요청키로

국회·정당·정책 2025.02.25 09:22:14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을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끝내 강행 처리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두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주주 이익 강화를 명목으로 추진하
국방부, 前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기소휴직’ 조치

통일·외교·안보 2025.02.25 09:11:23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25일부로 기소휴직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총장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병력을 동원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지난달 보직해임하고, 이달 6일에는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 다만 박 총장의 경우 그의 보직해임을 심의해야 하는 선임 인원이 합참의장 1명뿐이어서 보직해임을 심의하기가 불가능했던 까닭에
김건희-명태균 통화 육성 첫 공개…金 "당선인 뜻, 잘 될 것"

대통령실 2025.02.25 07:54:49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과 관련해 대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25일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눴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전화를 해 “당선인(윤 대통령)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김 전 의원을) 밀으라고 했어요”라고 말했다. 이에 명씨는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7분짜리 북한 '띄운 콩' 광고·자화자찬 '들쭉음료' 광고…광고모델 없는 이유

통일·외교·안보 2025.02.25 07:10:00

지난 21년 11월 21일부터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전파를 탄 ‘건강발효식품 띄운 콩’ 광고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TV 광고와 달리 7분 분량에 달한다. 내용은 짤막한 다큐멘터리에 가깝다. ‘류경 띄운 콩 공장’ 지배인과 책임기사·작업반장 등의 인터뷰, 콩을 발효해 생산하는 ‘띄운 콩'의 높은 소화흡수율·항암효과 같은 건강정보를 설명하는 내레이션이 교차된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품의 소비보다는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제품 자체의 효능, 효과보다는 원료인 ‘띄운 콩’의 우수성을
연금개혁 갈림길…여야, 소득대체율 43% 소수점까지 맞춰본다

대통령실 2025.02.25 06:30:00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여야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소득대체율 43%의 소수점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여당이 내세운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야당이 수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 실낱 같은 타결의 기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까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지렛대로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거나 끝내 양당 간 조율 실패로 야당 단독안 처리로 결론 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尹 오늘 최후진술…"한강 피바다""국힘 해체" 극단으로

정치일반 2025.02.25 06:19:49

“탄핵 되면 피 흘리고 싸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 이XX들 전부 우리를 다 바보 천치로 아는데, 중국 귀신들한테 안 당하려면 정신 차려야 한다(탄핵 반대).” “윤석열을 내란범으로 사형에 처해야 하고 내란 세력 국민의힘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탄핵 찬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 탄핵 찬반 집회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다음 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시점이 겹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수·진보 양 세
최후변론 나서는 尹…탄핵심판 흔들 승부수 던질까

국회·정당·정책 2025.02.25 06:05:00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사활을 건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탄핵안 인용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임기 단축 개헌 제안설’과 ‘하야설’에 대해 “윤 대통령 의중과 동떨어진 방안”이라고 일축했지만 정가에서는 상황 반전을 모색하기 위해 이런 깜짝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접견하며 이날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최후 변론을 준비했다.
미국vs 중국, 대만해협 워게임 결과는…“美 스텔스 미사일에 中 주력 구축함 초토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25 06:00:00

미국과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맞붙게 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중국이 자랑하는 배수량 1만 1000t급 055형 구축함이 미국의 장거리 대함미사일 ‘AGM-158C LRASM’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중국 내 워게임 결과가 나왔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최근 중국 내 학술지 게재 논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워게임 전제 조건은 미 스텔스 미사일이 전자전 공격으로 레이더 교란을 당해도 적외선 추적 시스템을 이용해 중국 구축함을 정밀 타격한다는 설정이다. 055형 구축함은 함대공·함대함
김부겸 "내전 상태에 많은분 절망"…이재명 "저도 책임"

국회·정당·정책 2025.02.24 21:21: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4일 여의도에서 회동하고 정국과 당내 현안 등을 논의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이 대표께서 어렵게 마련해 준 자리인 만큼 그동안 바깥에서 많은 분으로부터 들었던 고언과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하려 한다"며 "(의견을 준) 그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어쩌다가 21세기 한복판에 대통령 한 사람이 이렇게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릴 수 있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적
이재명 "주택 제약 필요 없어…부동산 세금 가급적 손 안대야"

정치일반 2025.02.24 21:12: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 보유자와 관련해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 보유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세력을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 부과로 막으려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향후 세금을 동원한 부동산 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자전다큐 시사회 참석 이준석…“압도적 새로움으로 대선 치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9:50:55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이 있다면 압도적인 새로움으로 ‘대선도 이렇게 치를 수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4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자전 다큐멘터리 영화 ‘준스톤 이어원(JUNSTONE YEAR ONE)’ 시사회에 참석해 ‘대권 주자로서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피력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안 해본 선거가 없는 것 같다”며 “선거를 관통하는 한 가지 메시지를 깨우쳤다. 불리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과정과 중간 수단을 통해 압도적인 새로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장사 포함 대상법인 100만개…M&A서 R&D까지 다 막힐 판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9:14:32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격입니다. 소수주주의 이익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데 정말 왜 이러는지…기업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국내 굴지의 대기업 최고경영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상법 개정안이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하자 재계는 충격에 빠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27일 본회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개정안은 1년 뒤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사실 상법
巨野, 끝내 기업에 '소송족쇄' 채웠다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9:10:58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범위를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영권 침해와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재계의 아우성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으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인 결과다. 중도 보수를 표방하며 연일 우클릭 행보에 나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업 옥죄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與 "상법 개정안 일방 강행은 어불성설…대선용 서두르기"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8:57:33

국민의힘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일방 강행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은 “상법 개정안 법률안을 통과 시키며 중도 보수 입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여당 의원들이 의결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의 전원 찬성으로 입법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