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소명의 정치로 나아갈 때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7:42:37

나는 정치인이다. 직업이 정치다. 나의 직업을 정치라 인식해온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정치 같다. 특히 ‘과연 내가 그리던 정치가 지금의 모습이었나’를 생각하면 더 그렇다. 또다시 시민의 광장이 정치적 시위와 집회로 채워지고 있다. 정치가 시민을 시위와 집회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고 부끄럽기만 할 뿐이다. 사회적 대립과 분열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다. 그러한 피해가 반복될수록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지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질 뿐이다. 바꿔 말하면 정치만 잘해도 국민 삶은
[기자의 눈] 尹정부의 철학과 양극화 타개

대통령실 2024.11.19 17:42:05

“내년 부처별 업무 보고 이후 양극화 타개 정책·예산이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을 이을 정책 화두로 양극화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국정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공식화했고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격차를 줄일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재정 사용’으로 격차를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시장의 1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2차적으로 나서
배현진 "野 김윤덕, 내 법안 99.9% 베껴" 金 "정상적 입법"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7:11:46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베껴 발의했다며 “절도 입법”이라고 19일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본인이 발의한 제정안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민주당 사무총장 김 의원은 별안간 이 법안을 그대로 99.9% 카피한 법안을 들고 와서 오늘 바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시키고 내일 심사를 통해 본인이 제정법을 같이 만들겠다는 어이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민주, 감사원 '文정부 사드' 수사 요청에 "전 정부 정치 보복"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7:10:17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감사원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근거 없는 전임 정부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진·윤건영 의원 등 민주당 ‘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다시 감사원이 등장해 전임 정부를 향해 칼을 휘두른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 무수히 많이 봤던 장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
"오세훈 시장님 맞아요?"…30대 몸짱 변신에 회의장 '깜짝', 무슨 일?

정치일반 2024.11.19 17:04:54

오세훈 서울시장이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30대 몸짱 배우로 변신했다. 19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의 시정질의자로 나선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오 시장의 얼굴을 넣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공개했다. 최근 대구 기초의회 의원들이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입으며 이를 막을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윤 의원은 기술의 파급력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영상을 틀었다. 윤 의원이 휴대폰 어플을 통해 한 외국 배우와 오 시장의 얼굴을 합성하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파안대소 했다. 윤 의원의 질의에 답하기 위
대통령실, 野 '국방장관 탄핵' 거론에 "국가안보 위태롭게 만들어"

대통령실 2024.11.19 16:56:46

대통령실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관해 “국가안보 때문에 국방장관을 탄핵한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은 ‘대북전단 살포 방치’라는 탄핵 검토 사유를 두고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일 “대북전단을 방치해 남북 긴장을 증폭하는 정권에 지쳤다”며 “김건희 이슈를 덮겠다고 국민 안전을 볼모로 삼는 무능·충성 충
與 상속·증여세 개편 힘싣기…송언석 "비정상 착취세"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6:54:12

여당이 19일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과 관련한 포럼을 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한국중견기업학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중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속·증여세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비정상적 착취 상속세로는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렵다”며 “세제의 기본 목표가 국가 재원 확보지만 경제와 기업의 성장
노동정책 챙긴 韓 "근로자의 힘이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6:50:55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정년 연장 등 노동정책을 챙기며 민생 행보로 차별화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좀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아왔지만 그렇지 않다”며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 대표에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기후변화에 따른 정의로운
김선호 국방차관, 21일 라오스 개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

통일·외교·안보 2024.11.19 16:41:09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1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제11차 아세안(ASEAN)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한다고 국방부가 19일 밝혔다. ‘함께 평화, 안보, 회복력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8개국이 참가한다. 회의에서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김 차관은 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군 파병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할 예정이다. 아세안
우원식 의장, 여야에 ‘채상병 국정조사’ 의견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6:40:52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여야 양당에 발송했다. 국정조사 가동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만큼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19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채상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의향을 묻는 공문을 각각 보냈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공문을 수령했다”며 “국정조사의 시기, 목적, 대상,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정조사에 대해 당초 여야 합의를 강조
민생행보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유예 ‘외면’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6:38: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 반전을 위해 ‘민생 행보'를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주식 투자·고교 무상교육·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정작 1500만명이 넘는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민주당내 혼선과 정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尹 골프' 공방…"못 치면 외교 결례" "추모 기간에 골프"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6:27:56

여야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연습’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이 부적절한 시기에 이뤄졌다고 비판한 한편 대통령실과 여당은 외교 차원의 노력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예산을 더 올려야 한다고 하냐”며 “증액은커녕 있는 예산도 다 삭감해야 된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을 취재하던 기자가 입건된 것을 언급
한총리, 쪽방촌 배식봉사…"취약계층 겨울 잘 견디게 노력"

총리실 2024.11.19 15:51:38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쪽방촌 급식소를 찾아 배식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한 총리는 “취약 계층이 겨울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실 간부들과 서울 영등포구 ‘토마스의집’에서 배식과 서빙 등 봉사활동을 한 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토마스의집은 1993년 문을 연 급식소로, 남구로 인력시장에 일감을 찾으러 온 일용직 근로자나 쪽방촌 주민, 노숙자 등이 주로 이용한다. 2012년 이용자들이 “공짜 밥 먹기 싫으니 밥값을 받으라”고 건의하며 ‘자존심 유지비’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세
국제한반도포럼 美 세미나…트럼프 대북정책 영향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4.11.19 15:38:03

국제한반도포럼(GKF)의 미국 세미나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3자 협력과 한반도 : 한국, 미국, 일본의 파트너십'을 주제로 ‘미국 대선이 한반도 통일·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 ‘대북제재와 억제’ ‘북한 정보접근과 북한인권’을 다룬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셀레스티 애링턴 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장, 우병원 연세대 정치외교연구소장,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장, 유키 타츠미 미 스팀슨센터 동아시아프로그램
유상임 장관, R&D에 상처받은 80여 학회와 100분 토론

정치일반 2024.11.19 15:22:34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0분 토론을 가진다. 80여개 과학기술분야 학회와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과학기술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겠다는 취지인데 100분간 자유롭게 질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만큼 형식적인 간담회에 틀을 탈피해 과학기술계의 애로사항을 반드시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등록된 학술단체 중 주요 학회 80여개를 대상으로 19일부터 2주간 과학기술 분야별 6차례에 걸쳐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참석한 학회들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