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원식 의장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재적 과반 찬성”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6:05:50
"野, 무정부상태 바라나"…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6:00:00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며 국무회의 공백과 국정 운영 난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탄핵소추되며 국무회의는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구성에서 빠지며 21명이어야 할 국무회의 구성 인원은 현재 15명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됐고,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과 사퇴한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검찰 "이재명 '김문기 모른다' 명백한 거짓말"…항소이유서 제출

정치일반 2024.12.27 15:55:0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므로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이런 내용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칭하면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고 한 발언을
[속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5:53:43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300인 중 재석 193인, 찬성 186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날 표결에도 불참했다.
이준석 "노무현도 미숙하다는 소리 들어…홍준표, 아직 정치 감각 살아있어"

정치일반 2024.12.27 15:29:55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맞받아쳤다. 보수 진영의 유력 잠룡인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호평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26일 BBS 라디오 ‘아침 저널’에 출연해 진행자가 “이 의원에 대해 좋은 반응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확장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고 하자 "싸가지론 등은 항상 나온다"며 "제 나이가 (내년이면) 만 40인데 아직도 어리다 소리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경륜하는데
국방부 “군무회의에 노상원 온 적 없어”…김용현 측 주장 반박

통일·외교·안보 2024.12.27 15:12:27

국방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무회의 등 공식 절차를 통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조언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군무회의에 민간인이 참석해 자문에 응한 사례는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군무회의에 순수 민간인은 참석 자체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자문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장관은 자문기구로 군무회의를 할 수 있고, 외부인을 불러 자문을 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김 전 장관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노상원
野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내란공범당 국민의힘 OUT"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4:49:40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덕수 직무유기 혐의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4:49:21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형법 제122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 미이수 및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거부 등을 고발 사유로 적시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 총리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 행사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요식절차인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헌법
한덕수 탄핵 표결 앞둔 이재명-박찬대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4:48:35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한덕수 진짜 XXX이네' 문정복…휴대전화 유심히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4:48:07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스마트폰을 살펴보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본인 SNS에 '한덕수 진짜 XXX이네'라고 글을 작성했다가 삭제해 막말 논란이 일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헌재 "2차 준비기일 2025년 1월 3일 오후 2시 속행"

대통령실 2024.12.27 14:47:52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약 40분 만에 종료됐다. 2차 준비기일은 오는 1월 3일 오후 2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쟁점 정리를 주도하는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윤 대통령 측이 오전에 변론준비기일 연기 신청을 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한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투겠다”라고 밝히면서 본격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국힘, 韓 대행 탄핵안 ‘부결’ 당론…정족수 과반 시 표결 불참키로

정치일반 2024.12.27 14:19:17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의결 정족수를 기존 국무위원과 같이 ‘과반 이상’으로 정할 경우 표결에 집단 불참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며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히 항의할 것이고,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3분의 2로 할 경우 전원 참석해 투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속보] 정청래 "내란 사태 끝나지 않아…신속한 파면 위해 최선"

정치일반 2024.12.27 14:03:09

정청래 "내란 사태 끝나지 않아…신속한 파면 위해 최선"
'보수 논객' 조갑제 "尹, 목숨 걸 용기도 없이 계엄…세상 만만하게 봐"

정치일반 2024.12.27 14:02:52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목숨을 걸 용기도 없고 하야할 용기도 없었으면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자 '정통 보수 논객'로 불리는 조 대표는 27일 전파를 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 사람이 특수부 검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국민을 피의자로 보고 세상을 만만하게 본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계엄을) 실패하면 목숨을
다이빙 中대사 부임…"뗄수없는 동반자 韓, 어려움 극복하길"

통일·외교·안보 2024.12.27 13:59:35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가 27일 “우리는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서로 지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포공항을 통해 이날 입국한 다이 대사는 한국 부임에 맞춰 발표한 서면 연설문에서 “국제 자유무역 체계를 수호하면서 양국의 공동 발전과 국제사회의 연대 및 협력을 위해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중국은 2026년 개최국이다. 다이 대사는 양국 관계에 대해 “지난날을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