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대표 6번째 기소…동시에 5개 재판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5:19: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을(乙)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에서 참석자들의 발언 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지면서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오승현 기자 2024.11.19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되며 재판만 5개…민주당 위기 상황?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5:14: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을(乙)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에 참석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지면서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오승현 기자 2024.11.19
이재명 대표 또 기소…옥죄어 오는 사법리스크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5:13: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을(乙)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지면서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오승현 기자 2024.11.19
북러 밀착 과시한 김정은…청사 밖까지 나와 러 장관 '파격 환대'

통일·외교·안보 2024.11.19 14:13:38

러북 밀착을 과시하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대표단을 환대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김 위원장은 양국의 교류와 협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러북 경제과학협조위원회 참석 차 방북한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을 접견했다고 1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 노동당 청사에서 코즐로프 장관과 만나 러북 신조약 체결 후 각 분야에서 연대와 협력이 더 긴밀해지고 확대·심화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로(북러) 친선 협조 관계가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라선 데 맞게 정
추경호 "선거사범, 혈세 반납하지 않는 행태…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3:17:05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19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거부…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3:14:5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19
노동계 만난 한동훈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3:12:41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국민의힘 지도부 간담회'에서 노동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19
대학 졸업예정자도 건강조사원·손해평가인

정치일반 2024.11.19 12:14:49

대학 졸업예정자도 건강조사원과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이 될 수 있다. 법제처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건강조사원과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 16개 분야의 자격·인력 기준이 대학 등의 졸업자에서 졸업예정자로 확대된다. 법제처는 법령상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 실무경력의 적용 범위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공군, 카이스트 AI대학원과 업무협약…“신기술 공동연구”

통일·외교·안보 2024.11.19 12:13:07

공군은 19일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과 인공지능(AI) 신기술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군은 KAIST와 국방 AI 신기술 분야 연구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군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 미래 항공우주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 연구와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무협약식에는 김헌중 공군본부 정책실장(준장)과 정송 KAIST 김재철AI대학원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공군은 서울시와 서울대 AI연구원,
KDDX 구축함 전투체계 국산화 박차…육상시험장 착공

통일·외교·안보 2024.11.19 12:08:01

방위사업청은 19일 국방과학연구소 강원 삼척 해양연구센터에서 구축함(KDDX) 전투체계의 시험평가와 교육훈련을 위한 육상체계 통합시험장(LBTS)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험장은 약 6700㎡ 규모로 2026년 6월 완공해 2027년 운용 개시가 목표다. 전투체계는 함정의 두뇌에 해당한다. 다수의 센서, 무장, 통신장비, 항해체계 등을 통합 운용하는 핵심 장비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인 KDDX에는 미국 이지스 전투체계에 버금가는 국산 전투체계가 탑재될 예정이다. 육상체계통합시험장에서 관련 시험과 검증이 이뤄지게 된다. 육상체계
與 ‘북한인권법’ 당론 발의…“국회 추천 없어도 北인권재단 이사 임명”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1:56:57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추천 없이도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의 요청을 받은 지 30일 안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시한을 설정했다. 이 기간을 넘길 경우 통일부 장관이 30일 이내 추천을 재요청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통일부 장관 직권으로 12명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재단 임원을 구성한다고만 규정돼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
尹 "불법 군사협력 중단" 러시아 직격…日·EU·獨·캐나다도 릴레이 비판

대통령실 2024.11.19 11:45:34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단을 향해 북한과의 불법적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호주, 독일 등 우리 우방국들도 동참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해 비판했다. 자유 민주주의 성향 주요 우방국들과 북러 문제에 공동 대응에 나선 만큼, 러시아에 대한 향후 실효성 있는 제재에 우리도 동참할지 주목된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18일(현지시간) G20 회의가 열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
韓총리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 동결"

총리실 2024.11.19 11:17:47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
권익위 "자격·면허 취득 요구 건강진단서, 운전면허증 등으로 대체"

통일·외교·안보 2024.11.19 11:14:48

국가건강검진, 자동차운전면허 등으로 자격·면허 취득에 필요한 건강진단서 제출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민원행정 과정에서의 건강진단서 요구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유치원 교사자격 등 25종의 자격·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서를 신규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민원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건강검진 결과와 검진 항목이 중복되더
민주,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 공익제보자 3호 지정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1:09:53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조작 의혹’ 관련 인물인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공익제보자 보호대상 3호로 지정했다. 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는 김 소장이 위원회에 제출한 공익제보자 보호신청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면담을 거친 후 공익제보자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여론조사를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소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달 15일 출범한 권익보호위는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