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운명의 날'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7:45:23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14일 오후 4시 표결에 부친다. 야당은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여야를 초월한 탄핵 찬성을 촉구했고 여당도 “계엄 선포는 중대한 잘못”이라고 인정해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해 표결에 나선다. 7일 국회의 1차 탄핵안 표결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尹탄핵 땐… 韓 ‘가시밭길’ 李 ‘탄탄대로’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7:39:15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둑이 무너지면 진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 전반에 변화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안 가결에 따른 책임론을 견뎌내는 동시에 ‘친윤(친윤석열)’ 권성동 원내 지도부와의 주도권 다툼까지 벌이며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조기 대선 현실화로 사법 리스크를 피해갈 우회로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차기 대권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여당의 권력 지형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 중심에
尹, 계엄 준비 정황 드러나…경제·외교 한장짜리 '쪽지 지시'

대통령실 2024.12.13 17:37:29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법리적 논리를 총동원해 탄핵 당위성과 정당성을 부각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범야권은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는 사실과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쥐고 있는 만큼 직무 정지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서 정부 측 인사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동의했을 뿐 아니라 윤 대통령이 불법적 계엄을 미리 준비한 정황도 폭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보고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
권성동 "내일 탄핵안 표결 당론 결정…강제할 법은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7:35:3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반 표결 당론과 관련해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 당장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이란 것은 의원들이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탄핵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공개 찬성을 예고한 의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반대 당
6·25 참전해 전사…안병오 일병·안희문 하사 유해 신원확인

통일·외교·안보 2024.12.13 17:22:18

가족들을 남겨두고 6·25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호국영웅 두 명의 신원이 70여 년 만에 확인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강원도 춘천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고(故) 안병오 일병과 안희문 하사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안 일병은 1922년 3월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 결혼 후 슬하에 1남 2녀를 뒀다. 29살 늦은 나이에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 세 자녀를 두고 1951년 1월 31일 입대했다. 안 일병은 부산 제2훈련소에서 교육받고 국군 제5사단에 배치돼 중공군으로부터 소양강을 방어하는 '어론리 전
尹 지지율 11% 최저…권한은 '행사 중'

대통령실 2024.12.13 17:07:02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영향으로 취임 후 최저치인 11%를 기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24%로 동반 추락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당에 일임하기로 했지만 권한 행사를 이어갔다. 13일 한국갤럽이 10~12일 만 18세 이상 1002명(95％ 신뢰 수준 표본 오차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탄핵 반대' 박정훈 "이재명 집권은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나"

정치일반 2024.12.13 16:46:0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권 시나리오와 관련, "'베네수엘라(行) 급행열차'를 올라타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이 집권하면 각종 포퓰리즘 정책과 국론분열로 나라가 골병이 들 것"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건 아니다"라며 "그런 상황을 막는 게 제
'무인기로 北 국지전 유도' 의혹…김선호 끝내 "확인 불가" 고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6:43:21

12·3 계엄 사태와 관련, 무인기를 동원해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군이 ‘확인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차관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긴급 현안 질의에서 “(무인기와 관련해) 확인해드릴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관련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질의에 나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직무대리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하자 “부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가 안보상 밝힐 수 없는 것이냐”며 “국가를 위기로 내몬
檢 명태균 황금폰 확보…명씨 측 "계엄령 따른 신변 위험 때문"

대통령실 2024.12.13 16:42:57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긴밀한 통화를 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황금폰’을 확보했다. 명 씨는 그동안 처남을 통해 황금폰을 버렸다고 했지만 돌연 입장을 바꿔 검찰에 이 전화기를 제출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명씨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명씨가 과거에 쓴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창원지검에 제출했다. 이 중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휴대전화는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사용한 것이다. 남 변호사는 이날 창원지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황
尹 2차 탄핵안 표결 본회의, 14일 4시 확정…1시간 당겨져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6:31:39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국회 본회의 일정이 14일 오후 4시로 확정됐다. 13일 국회의장실은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이 14일 4시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은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희망해왔던 내일(14일) 본회의 시간이 오후 5시였을 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당 시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며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결정한 건,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졌고,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후 5시에 본
[동십자각] 헌법 공부는 문제풀이용이었나

정치일반 2024.12.13 16:21:35

비상 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밤, 황급히 국회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국회가 통제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헌법과 계엄법 검색이었다. 어떤 비상상황하에서도 국회와 국회의원은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게 상식이지만 혹시나 예외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 모든 법은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법 이름만 치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해당 법의 조문은 물론, 연혁과 시행령까지 단숨에 조회가 가능하다. ‘Ctrl+F’를 누르면 단어 검색도 할 수 있다. 헌법은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계엄법은 국회의원은 현
[속보]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내일 오후 4시 표결…1시간 앞당겨

정치일반 2024.12.13 16:20:4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예고된 시간보다 1시간 앞당겨졌다. 국회의장실은 13일 “그동안 더불어 민주당이 희망해왔던 내일(14일) 본회의 시간이 오후 5시였을 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당 시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일정 결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의장실은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결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보고가 이뤄졌다”며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
[속보]권성동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론, 내일 의총서 최종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6:10:49

[속보]권성동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론, 내일 의총서 최종 결정"
'尹 탄핵 표결 불참' 인요한에 '성난' 순천 시민들 "사퇴 촉구"

정치일반 2024.12.13 16:08:45

전남 순천 출신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이후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윤석열 퇴진 순천시민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인요한 의원을 규탄하며 국회의원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비상행동 측은 "인 의원은 탄핵 투표 불참과 12·3 내란사태 상설 특검 반대 그리고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체포 요구안도 반대했다"며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의
이창용 한은 총재 "尹 비상계엄 선포, 처음엔 딥페이크인 줄 알았다"

정치일반 2024.12.13 16:06:09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담화와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처음에 영상이 딥페이크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2일(현지시간) 보도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방송국이 해킹당한 걸로 생각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경제 문제는 정치적 이슈들과 관계없이 처리되는 메커니즘이 있다"며 이번 비상계엄 여파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이 총재는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도 &qu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