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 방첩사·국정원, 정권 바뀔 때마다 ‘개칭’하는 숙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7 06:00:00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1961년 창설 때 명칭은 ‘중앙정보부’다. 10·26 사건 이후 위상이 추락했다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에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문을 닫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등 불법적 정보 활동이 드러나면서 국내 정보수집 업무가 금지됐다. 아울러 해외 정보수집 기능으로 개편하고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韓…마용주 대법관 임명은 누가?

국회·정당·정책 2024.12.27 06:00:00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마 후보자는 앞서 2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 측의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헌법재판소, 오후 2시 '尹탄핵' 심판 시작한다

대통령실 2024.12.27 05:3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만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데다가 헌재가 요구한 서류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아 참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과 대리인이 모두 참석하지 않더라도 수명재판관 등이 참석해 예정대로 기일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기일 종결 이후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
"조기 대선 벌어지면 출마하십니까" 질문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답변은

정치일반 2024.12.27 01:00:00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본인 입장에서는 국정을 수행하기가 야당의 의회 폭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을 자주 했을 것으로 짐작은 하지만 군을 동원하는 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시는 게 맞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
[사설] 野 권한대행 탄핵 돌입, 헌법·상식 따라 정국 수습 해법 찾아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7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 즉각 임명’이라는 야당의 요구를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야 합의를 주문하자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 탄핵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게 돼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1464.8원까지 상승한 원·달러 환율이 정국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 오를 수 있어 우려된다. 이에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與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4.12.26 20:05:21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불참했다. 청문회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듣는 질의가 주를 이뤘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계엄 당시 야당이 예산을 삭감하고 탄핵 절차를 많이 진행하는 것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엄의 요건이 안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조사
민주, 한덕수 직무유기 고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미이행"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9:48:47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 직무유기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내일 직무유기로 한 권한대행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상설특검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 대행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미루고 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개별 인사들을 포함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대한
'尹 탄핵' 첫재판에 몰린 관심…방청 신청 2만명

대통령실 2024.12.26 18:50:49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방청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총 2만 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쪽의 입장을 듣고 변론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절차로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한다. 일반 방청인을 위한 자리는 총 18석이 배정됐고, 이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좌석은 9석이어서 경쟁률은 2251대 1을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주당 “尹·韓 ‘내란 콤비’ 경제 멱살 잡기에 환율 최고점”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8:44:15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참여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자 “한덕수 담화 한방에 환율 최고점을 찍었다”며 “윤석열·한덕수의 ‘내란 콤비’가 경제 멱살 잡아 폭망 시키는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환율을 얼마까지 올릴 작정이고, 증시는 얼마까지 떨어뜨릴 셈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불법계엄 공포에 놀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내다 팔아 단 4일 만에 140조 원이 증발했다”면서 “이런 와중에
박근혜 때보다 치열…'尹탄핵' 첫 재판 방청 경쟁률 얼마길래

정치일반 2024.12.26 18:25:4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시민들의 방청 신청이 몰려 경쟁률이 2251대 1을 기록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총 2만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 일반 방청인을 위한 자리는 총 18석이 배정됐고, 이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좌석은 9석이어서 경쟁률은 2251대 1에 다다랐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시의 방청 경쟁률을 상회하는 숫자다. 당시 1만9096명이 방청을 신청했고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변론준
김용현 측 "계엄은 통치행위"…尹회견과 판박이

대통령실 2024.12.26 18:23:47

‘12·3 계엄’ 사태로 재판에 처음으로 넘겨질 예정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로 합법이고 수사 당국은 불법 수사를 한다”며 여론전을 본격 시작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2인자’로 평가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전혀 모른다며 자신의 조언자 역할만 했다고 ‘2인자론’을 일축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법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계엄 건의를 사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尹 변호인단 없이 첫 재판…'헌재 6인체제' 장기화 우려도

정치일반 2024.12.26 18:16:39

헌법재판소가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착수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여야가 평행선을 걸으면서 3인의 헌법재판관 추가 선임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헌재가 6인 체제로 심리에 나설 경우 윤 대통령 측이 ‘불완전 합의체’를 이유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른바 ‘시간 끌기’ 전략에 나설 수 있어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헌재는 26일 연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육군서 또? 31사단 장병 등 20명 '집단 식중독'…보건당국 조사 중

통일·외교·안보 2024.12.26 18:05:18

육군 제31보병사단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중식을 먹은 31사단 장병과 종사자 등 20명이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호소했다. 식중독 의심 신고를 접수한 북구는 곧바로 식품·환경, 종사자와 유증상자의 검체를 수거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북구는 유증상자로부터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을 확인했으며, 식중독 발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식품·환경 검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합참의장, 육군 7군단·미사일전략사령부 대비태세 점검

통일·외교·안보 2024.12.26 17:55:54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26일 육군 7군단 사령부와 미사일전략사령부 예하 사격대를 찾아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김 의장은 7군단 사령부를 방문해 전·평시 전투준비태세 및 전투수행능력 향상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동군단으로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한반도 전구 작전의 결정적 작전을 신속하게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미사일 사격대를 찾아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우리 군의 전략타격부대로서
‘위기의 국정’…초유의 '대통령·총리 동시 직무정지' 현실화 되나

대통령실 2024.12.26 17:50:47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국이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간신히 안정을 찾아가던 대행 체제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출범마저 무산되면서 국정 혼란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