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안보특위 구성…“2기 트럼프 행정부 대비”

국회·정당·정책 2024.11.11 20:21:29

더불어민주당이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안보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안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외교 통상, 특히 경제안보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변화가 예상돼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위협과 기회를 분석하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행안위서 ‘경찰 집회 관리’ 여야 충돌…예산 심사 파행

국회·정당·정책 2024.11.11 20:11:50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가 경찰의 집회 관리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1일 회의 시작부터 경찰이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의 주최로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강경 진압을 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차로를 열어달라는 주최 측의 요청에도 경찰은 꿈쩍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의 규모를 줄여보려는 술
혈맹 된 북러…"북핵 인정 움직임 차단이 최우선"

통일·외교·안보 2024.11.11 19:11:15

북한이 최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9형’에 러시아 기술이 적용됐을 수 있다는 군 당국의 분석이 나오며 러북 군사 밀착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본토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의 ICBM 개발을 막는 대신 핵을 인정하거나 대북제재를 푸는 ‘스몰딜’에 나설 수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북미관계 급진전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시
"美에 '인태전략 파트너는 韓' 설득…日 내치 집중할 지금이 기회"

통일·외교·안보 2024.11.11 19:10:30

후반전을 맞은 윤석열 정부 외교 과제는 ‘트럼프 2기’ 체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제를 주도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치 외교’가 ‘미국 우선주의(MAGA)’ 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관계 순풍은 선순환 효과를 내며 사도광산 후속조치 등 밀린 숙제가 남은 한일 관계나 최근 복원 조짐이 보이는 한중 관계까
尹부부 선물받은 투르크 국견 '알라바이' 서울대공원 行

대통령실 2024.11.11 18:40:30

대한민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협력 징표인 투크르메니스탄의 국견 ‘알라바이’ 두 마리가 11일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에서 키워 온 알라바이 두 마리 ‘해피’와 ‘조이’가 이날 서울대공원으로 인계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부부는 더 넓은 새로운 거처에서 건강히 잘 지내라는 의미로 각각 목도리와 커다란 간식을 선물했다”며 “평소 ‘해피’와 ‘조이’를 직접 산책시키고 간식을 챙겨주는 등 따뜻하게 보살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6월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했을 당
반도체 보조금 지원대상, 산업부 위임…트럼프 2기 출범 전 입법 완료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8:24:56

여당이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연구개발(R＆D) 인재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11일 당론 발의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위임해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했다. 여당은 야당과 협의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본지 9월 11일자 1·3면 참조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이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고동
野도 반도체특별법 '봇물'…"100조 정책금융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8:23:56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임기 초반부터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김태년·이언주·정진욱 의원안 등 총 3건이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반도체 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를 통해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5년마다 정부 차원의 반도체 지원 기본 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
[무언설태] 野 지자체장 “‘李 무죄 판결” 촉구…방탄 총력전이네요

정치일반 2024.11.11 18:05:39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15일)를 앞두고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1 야당 대표가 이렇게 치졸한 탄압을 받은 적은 없다”고 무죄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친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이날까지 100만 명이 넘는 무죄판결 탄원 온라인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25일)를 앞두고 이날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 드러난다”며 위증교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네요. 거대
“100만 명 무죄 탄원” 野 ‘이재명 구하기’ 사활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7:45:48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100만 무죄 탄원’을 앞세운 여론전으로 사법부 압박에 나서고 있다. 당 지도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 원외조직까지 모두 가세해 이 대표 무죄판결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이에 국민의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사례까지 거론하면서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 모임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11일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
첫발 뗀 여야의정 협의체 "연말까지 성과 내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7:43:02

의료 개혁과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대한의사협회 등이 불참한 가운데 11일 공식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협의체는 연말까지 사직 전공의 복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등 의료계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올 2월 시작된 의정 갈등 이후 정치권이 처음으로 참여한 협의체라는 점에서 성과를 도출해낼지 관심이다. 하지만 사직 전공의들이 2025년 의대 증원 철회 등 7대 요구 사항을 여전히 고수하는 등 첨예한 이슈들이 적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민주, 명태균 녹취 추가 공개 "결제하면 다 가르쳐준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7:42:57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녹취를 추가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번 녹취에 명 씨가 2022년 3월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여론조작 방법을 직접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녹취를 보면 명 씨는 상대와의 대화에서 “ARS 돌리면 상대 지지자가 누군지 쫙 뽑아져 나온다"며 "진짜 돌아가는 날(공식 여론조사)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상대 지지자한테 전화하지? 그럼 그 사람은 (공식) 전화 받았다고 하겠지. 자기가 전화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공식) 전화를 받나"라고 말했다. ARS
尹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 …임기 후반기 국정 새 화두

대통령실 2024.11.11 17:12:07

윤석열 정부가 후반기 국정운영 키워드에 ‘양극화 타개’를 추가했다. 시장 자율성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해 민간 주도의 경제 체제로 정상화한 만큼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서민의 삶을 꼼꼼히 챙겨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 첫날이다. 대통령실은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 대책 준비에 착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극화
국힘, 의총서 특별감찰관 추천 가닥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6:52:46

국민의힘이 14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친인척 감시를 위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 결론 도출에 나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야당의 특검법에 맞서기 위해 표결 없이 여당 몫 특감 후보 추천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온다. 친윤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에서 “우리는 특별감찰관 여당 몫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며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윤 의원은 “표결로 이어지면 결국 당의 분열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분열은 탄핵을 부르는 것이기에
조태열 "한미일 협력, 트럼프 2기에서도 강화되리라 확신"

통일·외교·안보 2024.11.11 16:35:24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차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의 한미일 협력 전망에 대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중시했던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일친선협회중앙회가 ‘글로벌 리더십 변화와 한일 신시대 협력’ 주제로 주최한 한일 전문가·언론인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양국이 지난 60년간 겪어온 부침의 진폭을 줄이고 어렵게 일궈낸 관계 개선의 흐름을 궤도에 안착시
민주,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이재명표 '기본사회' 로드맵 제시"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6:35:12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 시리즈’ 설계를 뒷받침할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박주민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한 대변인은 “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상임고문에 이해찬 전 당대표를, 수석부의장에 이재정 의원을 임명했다. 전략기획위원회 수석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