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받고 무자격업체에 호텔 공사 맡긴 합천군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5:15:43

경남 합천군 공무원들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고 사업 수행 자격이 없는 업체에 테마파크 호텔 신축 공사를 맡긴 사실이 적발됐다. 합천군청은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300억원이 넘는 빚더미에 놓일 처지가 됐다. 14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호텔 신축 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2020년 5월 7일 A시행사 대표 B씨를 만나 서울 한 고급 일식당과 유흥주점에서 330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대접받았다. 합천군은 이튿날인 8일 전자입찰을 거쳐 13일 A시행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
법원, ‘3차 출석 불응’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발부… 경찰 집행 탄력

대통령실 2025.01.14 15:12:34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 차장을 비롯해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김신 가족부장 등 ‘경호처 강경파’ 3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13일 경찰이 신청하고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김 차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차장은 이달 3일
빈 손으로 끝난 尹체포 3자 회담… ‘경찰 vs 경호처’ 물리 충돌 우려

대통령실 2025.01.14 15:00:2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와 회담을 가졌지만 사실상 결렬됐다. 경찰은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나섰으며, 이르면 15일 새벽에 관저로 향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제지하려는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발생 우려도 나오고 있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공수처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오늘 오전 8시께 비상계엄 특수단·공수처&middot
권성동 "與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4:55:2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승현 기자 2025.01.14
권성동 "與,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4:54:0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승현 기자 2025.01.14
[속보] 국힘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해 민주당과 협상"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4:41:1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외환 특검법의) 본회
[속보] 與,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키로…"야당과 특검법 협의"

정치일반 2025.01.14 14:37:36

[속보] 與,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키로…"야당과 특검법 협의"
민주 "與, 의료대란 해결할 국회 보건의료특위 설치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4:33:32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의료인력 추계, 보건의료 정상화 방안, 더 나아가서는 의료개혁 방안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해서 법제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의료 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다. 국회와 정부는 물론이고, 의료계와 환자 등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민
‘尹 체포 방해’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경찰 소환조사 불응

대통령실 2025.01.14 14:32:3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을 소환했지만 불발됐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김 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부장은 이에 불응했다. 김 부장은 야당이 지목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강경파’로 분류된다. 경찰은 김 부장을 포함해 경호처 간부 5명을 입건해 조사하는 등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
3분만에 끝난 尹 탄핵 첫 변론…재판관 기피신청은 기각

대통령실 2025.01.14 14:28:17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이 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불참석으로 3분만에 종료됐다. 이날 헌재는 윤 측 대리인이 변론 기일 하루 전 제출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 및 기일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지정된 2차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오후 2시 열린 첫 변론 기일에서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인 재판관이 일치한 의견으로 기각했다"라며 "변론 고지는 헌재법 30조 3항에 근거했고, 형사소송법을 준
"김상욱, 앞으로 형님이라 부르지 마라"…국힘, 김 의원에 십자포화 왜?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4:07:38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 성향의 김상욱 의원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의원이 내란 특검법 발의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상욱 의원은 "당이 계엄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선 안 된다"며 자체 내란 특검법 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이철규 의원이 "다른 의원들을 '계엄 찬성'으로 몰고 가지 말라"며 반박에 나섰다. 특히 초선 대표이자 원내수석대변인인 김대식 의원은 연단에서 &qu
[속보]尹측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다음 기일 "16일 오후 2시"

대통령실 2025.01.14 14:02:31

[속보] 헌재, 尹측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尹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종료…"피청구인 불출석" "다음 기일 16일 오후 2시…尹 불출석해도 진행"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명예훼손·모욕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달라"

정치일반 2025.01.14 13:52:28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정부 및 여야의 지원에 대한 감사와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4
[속보]탄핵심판 첫 변론…국회 측 "파면이 답"·尹측 심판정 직행

대통령실 2025.01.14 13:52:0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국회 측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배보윤·도태우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19분께 헌재 앞에 모여 있는 취재진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곧바로 헌재 대심판정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이 끝난 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에서는 대리인단의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헌법과 법
국방부 “경호처 파견 장병, 영장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3:45:11

국방부는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저지하더라도 군 병력이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경호부대는 관저 외곽 지역 경계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 간에는 (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경호처에도 국방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경호처에서도 군 경호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줬다”며 “앞으로도 군 경호부대는 책임 지역 외곽 경계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