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野에 "예비비·민생예산 등 3.4조 증액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3:17:21
[속보] 與, 野에 "예비비, 민생예산 등 3.4조원 증액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3:12:28

[속보] 與, 野에 "예비비, 민생예산 등 3.4조원 증액 제안"
법사위 법안소위,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건희 특검법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3:09:48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각각 의결했다. 여당 법사위원 7명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해 전원이 불참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면서 속도전을 벌이는데, 우리가 반대하고 논의를 더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것 따랐을 뿐"… 안철수, 홀로 남아 있던 이유 밝혔다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2:45:1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자기 소신을 따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이유를 밝혔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안 부결'이라는 당론에 따라 퇴장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안철수 의원만이 자리를 지켜 당시 모습이 화제가 됐다. 안 의
방첩사 수사단장 "여인형이 정치인 체포 및 구금 지시"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2:28:04

방첩사 수사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구금 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구금시설에 대해 "처음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언급했다. B1 벙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로, 유사시 우리 군의 실질
與조경태 "尹, 이번주 내 하야안하면 탄핵 표결 동참…가결 가능성 높아"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2:19:39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내로 하야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14일 예정된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퇴진하지 않으면 토요일(14일)에 탄핵의 방식으로라도 직무정지를 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혼란은 빨리 끝내야 하고, 두 달, 넉 달은 너무 길다”며 “조기퇴진은 조금 더 적시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이날
이준석 "윤석열 정부 이미 무너져…의대 증원 문제 바로 잡아야"

정치일반 2024.12.10 12:08:2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이미 무너졌다"면서 “그를 끌어내리기 위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지속하되 의료 파탄을 야기한 의대증원문제도 병행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전년보다 2000명 늘린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사 단체들은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증원을 취소할
與, 내년 4~5월 조기 대선 로드맵 초안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2:00:19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10일 한동훈 대표에게 내년 상반기 대선을 목표로 하는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보고했다. 정국안정화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정국 수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TF가 한 대표에게 보고한 초안에는 내년 상반기 대선을 목표로 ‘2월 퇴진 후 4월 대선’,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이날 보고 받은 초안을 바탕으로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TF 관계자는 “한 대표에게 보고한 초안을 바탕으로 오
정보사령관 "김용현이 선관위에 병력 파견 지시…21시부터 인근 대기"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1:42:05

문상호(육군 소장) 국군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 전 장관 지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영관급 요원 10명을 파견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그는 "(계엄 선포) 당일 오전 10∼11시쯤 지시를 받았다고 기억한다"며 "첫 지시는 '해당 주에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 팀 정도를 편성해서 대
배현진도 尹 탄핵 표결 선언…"이번주 투표 참여할 것"

정치일반 2024.12.10 11:40:16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주 표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두 번째 공개 천명이다. 김상욱 의원은 앞서 이날 “여당에서도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의총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중진 의원들의 의견이 초재선의 모든 의견을 압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표결은 참여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기 때문에 지난 번처럼 표결에 불참하는 일은 없을 것"이
침묵하는 北…'긴장고조' 원치 않은 듯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1:24:53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북한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러시아 파병 상황에서 북한도 남한과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매체들은 10일 오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해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남 비난 기사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달 초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한국을 비난한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와도 대조적이다. 북한은 당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을 활용해 남한 여론 동향과 촛불집회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비상 의총 참석하는 조경태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1:24:27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0
의총 참석하는 윤상현-배준영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1:24:02

윤상현(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0
의총장 향하는 배현진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1:23:4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0
취재진 질의에 답하는 나경원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1:23:06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