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위해 몸 던진 이들 위험 내몰아…하루하루가 지옥" 경호관 아내의 호소

정치일반 2025.01.14 13:44:46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근무 중인 경호처 직원 아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글쓴이는 윤 대통령에게도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13일 MBC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근무하는 경호관의 아내 A씨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A씨는 최 대행에게 “지난 3주 동안 주말도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에 투입돼 극도의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남편의 모습
‘무면허 2년 운전해서 의회 들락날락’ 홍성우 울산시의원 사퇴 요구 이어져

정치일반 2025.01.14 13:36:05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홍성우 울산시의원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년 동안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윤리위 징계를 피한데다, 무면허 상태에서 장기간 시의회에 출입하는 등 법의식마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14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국민의힘 홍성우 시의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12일 KTX울산역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순찰차 앞에서 유난히
경호처 "불법적 영장집행에 기존 매뉴얼대로 대응"

대통령실 2025.01.14 13:30:46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이 이날 3자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겠다는 강경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5일로 예상되는 공수처와 경찰의 2차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대해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 구역
6·25 때도 전례…정부 "생포된 北 병사, 희망하면 한국으로"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3:27:04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가 희망할 경우 한국 송환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시의 전례가 새로운 근거로 제시됐다. 14일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병사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한국행을 희망한다면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북한 땅과 주민도 한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앞서 한국전쟁 때도 전쟁 포로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제네바협약이 단순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49년 채택된 제네바협
국힘 김대식, 日 외무상 만나…"양국 협력 강화되길"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2:03:53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일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면담에서 한일 관계의 우호 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어떤 위기에도 이를 극복해 온 강한 국민을 가진 나라"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일 간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역사는 과거를 성찰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교훈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헌재 “尹 재판관 기피신청, 오늘 오후 2시 변론개시 전 결론”

대통령실 2025.01.14 11:57:59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전날 재판관 기피신청을 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변론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결론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이 변론개시 이의신청과 재판관 기피신청을 했다”며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오늘 오후 2시 변론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변론개시 전에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변론절차가 진행되고, 재판관 참석 여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
尹 2차 체포영장 '초읽기'…與 "중단하라" 野 "신속하게"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1:43:5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체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전망과 관련해 “불구속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옳다”며 “그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다”며 “만에 하나 영
'내란 기소' 김용현, 이달부터 월 500만원 받아…군인연금 정상 지급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1:39:57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재퇴직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달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김 전 장관은 2022년 5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되면서 연금 수령이 일시 정지됐다가 이번에 다시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연금법 제38조에 의하면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에 의해 파면될 경우 연금 급여가 제한된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與, 전용기 '카카오톡 내란 선동' 고발에… 제명 결의안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1:37:55

국민의힘이 14일 “카카오톡을 통한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박성훈,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전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전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일반인을 내란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도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제명안을 제출했다”고 제명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명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속보] 尹탄핵심판 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증인신청

대통령실 2025.01.14 11:14:31

[속보] 尹탄핵심판 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증인신청
대통령실,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北 미사일 대응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1:14:22

국가안보실은 인성환 2차장 주재로 합참 등 관계 기관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어떠한 도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은 250여 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중거리급 극초음
민주 “고교 무상교육 중단 위기…崔, 여당 거부권 대행 되려나”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1:04:38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늘리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의 거부권 대행이라도 될 작정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중단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
박찬대 “尹 영장집행서 충돌 발생시 모두 최상목 책임”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1:01:4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조장·방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는데,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이냐”며 “이 와중에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방어 범위 4배 늘릴 'L-SAM-II' 개발 착수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1:00:00

방위사업청은 14일 고고도요격유도탄(L-SAM-II) 체계개발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방사청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소요군, 국방과학연구소, 시제업체 등이 참여해 L-SAM-II 체계개발사업의 개발 일정, 목표비용, 위험관리 계획을 공유하고 일정 내에 목표 성능 이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각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L-SAM-II는 기존 L-SAM보다 높은 고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유도탄을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전력이다.
崔대행 "北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위반…단호 대응"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0:56:3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안보태세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오전 북한은 지난 6일에 이어 8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추정 발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