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北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위반…단호 대응"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0:56:3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안보태세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오전 북한은 지난 6일에 이어 8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추정 발사체
최상목, 권한대행 19일 만에 3번째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2025.01.14 10:38: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7일 권한대행 업무를 개시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쌍특검(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번을 포함해 총 34개가 된다. 개정안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속보]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국민부담 가중"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0:31:3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속보] 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2025.01.14 10:30:00
[속보] 정부, 이달 31일 아닌 27일 임시공휴일 '확정'

정치일반 2025.01.14 10:30:00

설 연휴를 앞두고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보다 길어진 설 연휴 기간을 내수 경기 반등의 기회로 삼겠다는 목표다. 최 권한대행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 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
조셉 윤 대사대리, 외교부 찾아 장차관 예방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0:27:11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를 찾아 조태열 장관과 김홍균 1차관을 연이어 만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 대사대리는 이날 조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김 차관과 접견했다. 지난 11일 입국한 윤 대사대리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 관례대로 퇴임하면서 임시로 공관장을 맡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식으로 주한 미국대사를 지명해 상원 인준을 마칠 때까지 한미 소통 채널을 책임지게 된다. 통상 대사가 공석인 경우 대사관의 차석이 대사대
[인사]통일부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0:25:01

◇통일부 ＜과장급＞ △남북관계관리단 민간교류관리과장 서기관 조혜실
尹 체포 앞둔 경찰, 공수처·경호처와 3자 회동… “영장 집행 협조 요청”

대통령실 2025.01.14 10:24:0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물리 충돌이 발생할 것을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호처에게 회동을 제의했다. 14일 국수본과 공수처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오늘 오전 8시께 비상계엄 특수단·공수처·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경찰이 먼저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도권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등 1000여
[속보] 합참 "북 단거리탄도미사일 추정 수 발 포착"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0:17:28

[속보] 합참 "북 단거리탄도미사일 추정 수 발 포착"
김상훈 "野 '지역화폐법' 반대…이재명의 '미래세대 수탈법'"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0:16:0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화폐법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소리만 반영하는 미래세대 수탈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차별 현금살포 포퓰리즘 중독병이 도저히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역사랑 상품권 재정 투입을 강제하는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추경과 상품권 발행 예산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정진석 호소문’에 혀 차는 野…“尹 스스로 갱단 같이 해”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0:14:14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를 앞두고 낸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궤변”이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마약 갱단같이 행위를 한 게 누구냐”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면서 소위 ‘석열산성’을 쌓고 물리력을 동원해 농성하는 게 마약 갱단 같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대통령 비서실은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식사 등 생활을 챙기는 것 말고는 그
윤상현 "공수처, '반간계'까지 동원해 경호처 협박…수사서 당장 빠져라"

정치일반 2025.01.14 10:10:08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반간계(反間計·반대편을 꾀어 이쪽을 위해 일하게 함)’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경호처와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공무원 자격 상실',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운운하며 경호
나경원에 '尹 2차 체포영장 집행시 관저 또 가나' 묻자 꺼낸 한마디

정치일반 2025.01.14 10:08:52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될 시 행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3일 나 의원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 '전격시사'에 출연했다. 그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모든 것이 불법적"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한이 없는 불법적인 영장이고 불법적인 권한이기에 집행해서 안 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진 출두 해야 한다는
국방부, 14일부터 ‘군소음피해보상금’ 온라인 신청 접수

통일·외교·안보 2025.01.14 09:59:57

국방부는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의 서비스 및 민원포털 ‘정부24’ 내에 구축해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2022년 보상금 지급을 시작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년 약 43만 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신청 대상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주민들은 정부24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신청’ 민원을
[속보] 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 종료…"경호처에 협조 요청"

대통령실 2025.01.14 09:53:11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3자 회동을 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수사단,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가 이날 오전 8시께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3자 회동은 경찰의 제안 공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경찰이 1천명 안팎의 수사관을 동원하는 대대적인 작전을 통한 체포 계획을 세우고 있고, 경호처가 집행 저지를 공언하면서 유혈 사태 등 충돌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