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방부, 계엄 연루 군인 10명 출국금지 신청

통일·외교·안보 2024.12.06 16:57:56

국방부검찰단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긴급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전 계엄사령관과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및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공수여단장(3명) 및 대령 지휘관(3명)이다. 향후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참석' 송미령 농식품장관 “비상계엄 알았으면 안 갔을 것"

정치일반 2024.12.06 16:56:4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알았으면 안 갔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점검회의를 진행한 뒤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냈냐’는 질문에 "(당시)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울산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송 장관은 “비행기에서 내려 오후 9시 30분쯤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고 이동해 1
'계엄 건의' 김용현 前 국방장관, 아직도 한남동 관사에…"규정상 한 달 내 이동"

통일·외교·안보 2024.12.06 16:56:18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여전히 서울 한남동 소재 국방장관 관사에 거주하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은 관사를 나갔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관사를 사용하는데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관저 규정상 (사퇴하고) 한 달 내 이동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출신 학교인 충암고 1년 선배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경·공수처에 특검까지…尹 앞에 닥친 '4겹 5중' 수사의 시간

대통령실 2024.12.06 16:54:41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까지 가세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4개 기관에서 동시다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6일 대검찰청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검찰은 정의당 등이 제기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으며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도 파견받기로 했다. 검찰은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
학생들에 불똥 튈라…'尹 모교' 충암고 “등교 때 교복 대신 자율복"

정치일반 2024.12.06 16:54:3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모교인 충암고가 재학 중인 학생들의 안위를 우려해 한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학생들에게 교복 대신 사복 착용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충암고는 6일 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에서 “최근 국가의 엄정한 상황과 관련해 등하교 중 학생들이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등교 복장을 임시로 자율화한다”고 밝혔다. 가정통신문에 따르면 복장 자율화는 9일부터 종업식 날인 내년 2월 6일까지 시행된다. 김 전 국방장관을
오영주 중기장관 "국무회의 늦게 도착해 의견 개진하기 어려웠다"

정치일반 2024.12.06 16:52:16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오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오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9시 40분께 국무회의 개최 통보를 받았다. 오 장관은 답변서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늦게 도착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으며 비상계엄 선포가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국회 폐쇄땐 '원격 본회의'로 표결…野, 계엄 대비 법안 봇물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6:50:18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을 저지하기 위한 입법이 야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정부와 군이 “2차 계엄은 없다”고 단언하고 나섰지만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 현실화했던 만큼 국회가 폐쇄되는 비상 상황에도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해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계엄 등 국회가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상황에는 원격 영상회의를 통한 심의 및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계엄이 선포된 3일 저녁처럼 국회가 폐쇄되거나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민주, 추경호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6:49:28

더불어민주당이 6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늘 추 원내대표를 윤석열이 주도한 내란죄의 공범으로 국수본에 고발했다”며 “추 원내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몰각하고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내란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는 헌정질서가 무너질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기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시간을 연기하도록 요청했다”며 “명백히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尹에 동조하면 정당해산 심판 걸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6:46:4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동조하고 가볍게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면 개혁신당부터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윤 대통령을 가리켜 “법적으로 사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민들에게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 지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합당한 벌을 받아야지, 말 한마디로 퉁치려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모면하려 한다면 대통령 이전에 윤석열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며 “국
[속보] 국방부,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 직무정지

통일·외교·안보 2024.12.06 16:25:43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에 대해 직무정지를 내렸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 군 병력 이동으로 논란을 초래한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육군 중장과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육군 중장,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육군 중장 등 이상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6일부로 단행했다. 직무정지된 3명의 사령관은 분리파견 조치에 따라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지
[르포] ‘尹 국회 방문설’에 몰려든 시민들… “퇴진하라” vs “불법탄핵”

정치일반 2024.12.06 16:24:15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전국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6일 국회의사당을 방문하겠다는 소문을 들은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몰려 집회를 벌였다. 6일 오후 2시 50분께 정치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이 퍼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총동원령을 내려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모두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즉시 국회 앞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6일 오후 2시 55분께 국회에
[속보] 국방부,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 직무정지

통일·외교·안보 2024.12.06 16:19:49

[속보] 국방부,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 직무정지
禹의장 "2차 비상계엄 용납 안돼"

대통령실 2024.12.06 16:18:35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2차 계엄’ 가능성이 거론되자 6일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낼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군경을 향해 우 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그는 “4일
김용현, 여전히 국방장관 관사 지내…“규정상 한달 내 이동”

통일·외교·안보 2024.12.06 16:13:01

12·3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전히 서울 한남동 소재 국방장관 관사에 거주하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은 관사를 나갔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관사를 사용하는데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관저 규정상 (사퇴하고) 한 달 내 이동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지난 4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전날 그의 면직을 재가했다.
계엄에 등돌린 민심…尹 지지율 13% '역대 최저'

대통령실 2024.12.06 16:10:19

12·3 비상계엄 사태 뒤 진행된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6%를 기록했다. 계엄 사태 직후인 4~5일에는 13%까지 추락했다. 한국갤럽이 이달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16%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22년 5월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가장 낮다. 3일 밤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령 사태 전후 차이가 뚜렷했다. 계엄령 선포 직전인 3일 지지율은 19%를 기록했으나 선포 이후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