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압수영장 중앙지법에 청구해 기각" 인정

대통령실 2025.02.21 18:59: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며 “다만 윤 대통령 대상으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영장을 청구했다”는 데 대한 해명이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그동
한미 지휘부, JSA 찾아 현장지도…신임 사령관 취임 후 처음

통일·외교·안보 2025.02.21 18:40:29

김명수 합참의장이 21일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 장병을 격려했다. 이날 김 의장과 브런슨 사령관은 군사분계선 일대 등 JSA 내 주요 작전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현행작전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JSA 방문은 브런슨 사령관 취임 이후 한미 지휘부가 함께한 첫 공동 현장지도다. 국방부는 “최근 접경지역에서의 변화된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장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방위의 최전선이며 철통같
'노동계 끌어안기' 나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민주노총과 간담회 가져

국회·정당·정책 2025.02.21 18:17: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최근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우클릭' 지적을 받는 이 대표의 노동 현장 목소리 경청은 노동계에 손길을 내미는 의도로 보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간담회장에 입장한 이 대표는 민주노총 측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불안정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그 대가가 안정적인 사람보다 많아야 한다"며 "(이는) 외국도 대체적으로 상식이다, 호
'중도보수 선언'에 불붙은 민주당내 노선 투쟁

국회·정당·정책 2025.02.21 18:13: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연 확장을 염두에 둔 ‘중도 보수 선언’이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당내 노선 투쟁으로 불붙고 있다. 대권 레이스에서 실용주의를 내세워 중도층을 사로잡으려는 이 대표와 당 정체성을 고리로 일극 체제를 견제하는 야권 후발 주자들이 맞서는 형국이다.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날을 세우고 있는 여권도 야당 분란에 끼어들면서 정치권 전체로 민주당 정체성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명색이 국가 살림하는 정당이 ‘오로지 진보’ ‘오로지 보수’ 이렇게 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
한국노총 방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노동시간 단축 입장 명확"

국회·정당·정책 2025.02.21 17:55: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계 현장 목소리를 듣는 행보에 나섰다. 지난 3일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노동계와 진보 진영에서 '우클릭' 지적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뤄진 방문이다. 이 대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간담회장에 입장해 취재진 앞에서 손을 맞잡았다. 이 대표는 "최근에 주 52시간제 문제로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데 저나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말하
野 '주주충실의무' 우선 처리 방침에…재계, 경영권 침해 우려 최고조

국회·정당·정책 2025.02.21 17:48:08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우선 처리를 시사하면서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처럼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하고, 기업이 개정을 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에는 귀닫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심사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은 개정안 가운데 주주 충실 의무와 전
"나와 민주당 '노동단축' 입장 명확…우클릭 논란은 상대에 의한 프레임"

국회·정당·정책 2025.02.21 17:41: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양대 노총을 만나 “성장 중심, ‘우클릭’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와 민주당의 입장은 우리 사회가 노동 단축을 향해, 주 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연일 친기업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노동계 현안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최근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 저와 민
기존 독소조항에 근로자 면책 더 강화…李 '우클릭'과 정면배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1 17:38:34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과 재계에서 비판하는 부분은 크게 3가지다. △앞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이유가 된 쟁점 조항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과 △오히려 근로자의 업무 거부 행위를 더 폭넓게 인정하도록 내용을 강화한 것 △최근 ‘친기업’을 전면에 내세운 당의 기조와 정반대 정책이라는 점 등이다. 17일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과 2023년 12월 각각 폐기된 법안의 핵심 골격을 그대로 가져왔다. 노동자의 쟁의
보수단체 3.1절 총동원령…수만명 운집할 듯

정치일반 2025.02.21 17:38:09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초중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3·1절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세 과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차원에서 집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촉구 집회 이후 약 석 달 만으로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은 촛불행동·비상
반도체법 뭉갠 野, 노란봉투법 또 꺼냈다

국회·정당·정책 2025.02.21 17:30:01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전에 발의된 법안보다 파업 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면책을 더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연일 ‘친기업’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무산시키며 반기업에 가까운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달 17일 이 같은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박용진 만나 "가슴 아픈 것 안다…큰 역할 만들어가자"

국회·정당·정책 2025.02.21 17:20: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인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나 ‘선거 과정에서 박 전 의원이 고통받은 것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 식당에서 만나 1시간 40분가량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박 전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처음이다. 이 대표가 “힘든 상황인데도 함께 해 줘서 고맙다”고 하자 박 전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의 일들이 저한테는 모진 기억이지만 이렇게 웃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
與 “공수처 ‘尹 영장’ 중앙지법서 기각 의혹…불법이면 尹석방해야”

대통령실 2025.02.21 16:36: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그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보를 근거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더욱 충격적인 건 기각 사유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며 “영장이 기각되면 그 사실을
尹측 "공수처, 중앙·동부지법 청구 후 기각된 영장 4건"

대통령실 2025.02.21 16:22:03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 등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오동운 공수처장 등 관계자들을 조만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쪽을 뒤져 이 같은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실제 기각된 영장 실물을 들고 취재진에게 보여주며 "지난해
홍준표 "조기 대선 대비, 尹 탄핵 바라는 것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2.21 16:06:42

홍준표 대구시장이 21일 조기 대선에 대비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 기각으로 윤통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에 하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열릴 때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박근혜 탄핵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엉겁결에 대선에 임했다가 정권을 그저 헌납한 아픈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홍 시장은 이어 “탄핵이 우리의 염원과 달리 인용되면 탄핵 대선은 불과 두 달 밖에 시간이 없다”며 “대선을 준비 없이
당정 '국민 안전 점검' 협의회 개최…"분야별 안전사고 방지책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2.21 15:52:19

당정이 연말연시 잇따른 안전사고 재발 방치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관리 등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조은희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권 원내대표는 최근 대규모 인명 피해를 동반한 사고와 관련해 “모든 안전사고는 결국 인재란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