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 수 없는 곳'…폐가 보유하면 유주택자? 무주택자? 조세심판원 판단은

정치일반 2024.11.01 10:42:45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은 주택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취지의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심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3분기 (7∼9월) 주요 심판 결정 사례’를 31일 발표했다. 공개된 결정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무주택자에게는 생애 최초로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한다. 주택법상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도 주택으로 기능하면 주택으로 간주한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폐가여서 주택으로 볼
민주 '尹 녹취록' 총공세 "심각한 공천개입…국정 손 떼야"

국회·정당·정책 2024.11.01 10:41:53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록을 통해 ‘공천 개입 의혹’이 확인됐다며 “육성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공개된 녹취록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을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당선인 신분임을 강조하는데 당선인은 사실상 대통령의 직무상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엉터리 해명을 계속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을 거
노종면 “명태균 의혹 녹음 제보, 아직 3분의 1도 못 들어”

국회·정당·정책 2024.11.01 10:37:35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당이 입수한 명태균 씨 의혹 관련 녹음 파일에 대해 “아직 3분의 1도 못 들어 본 것 같다”며 모두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직 녹취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확히 다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한 제보자로부터 받은 다량의 녹음 파일 중 일부를 공개했다. 이 안에는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 통화 녹음을 다시 제3자에게 재생해 들려주는 음성이 담겼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육성
尹 대통령 지지율 19%…취임 후 최저 [한국갤럽]

대통령실 2024.11.01 10:30:00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취임 30개월 만에 최저치로 20%선도 뚫렸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이 최대 악재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주 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오른 72%였다. 부정평가는 최고치였다. 윤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10%대를 기록한 것도 이
김상훈 “野 이재명 방탄집회는 자유지만 금투세 폐지는 의무”

국회·정당·정책 2024.11.01 10:25:37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주말 장외집회를 벌이는 건 자유지만 책임있는 정치세력이라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부터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 ‘정의의 파란 물결로 서울역을 뒤엎어달라’며 장외집회를 독려했다”면서 “거대야당이 뭐가 아쉬워 힘없는 소수정당이 하는 짓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말 장외집회의 본질은 이재명 방탄집회”라며 “결국 이 대표에게 닥칠 징역형에 준하는 선고 가능성 때
추경호, 윤-명 녹취록에 "법적 문제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11.01 10:21:54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법률적 문제는 법사위원들이 말한 걸로 안다”며 “개인적으로 크게 동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내부 법률검토를 거친 뒤 윤 대통령이 취임 전 당선인 신분 상태였다며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니기에 위법하지도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 “1차적으로 법률적 문제는 법사위원들이 여러분께 말한 걸로 안다"며 “
한미 "러북 군사협력 강력 규탄"…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통일·외교·안보 2024.11.01 10:19:55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력 규탄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양국 장관들은 지속되는 불법적 무기 이전,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러북 간 군사협력이
한미외교장관 "북한군 정보 공유…韓 G7 참여 필요"

통일·외교·안보 2024.11.01 10:14:46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양국 장관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우려하며 북한군의 실제 전쟁 투입과 추가 파병 동향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조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따른 한미일 협력 심화, 워싱턴 선언에 의해 설립된 핵협의그룹(NCG)를 통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현 행정부 아래 한미가 이룬 주요 성과가 차기 미 행정부로 잘 인계되도록 블링컨 장관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재명 "불법 국정으로 나라 망가져…국민 두려워하길"

국회·정당·정책 2024.11.01 10:1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정부를 향해 “국정 운영이 마구잡이 범죄 행위, 불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을 두려워하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과정, 선거가 끝난 후, 그리고 국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법이 횡행하고 아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정권은 처음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과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
'김건희 리스크' 尹지지율 20%선 첫 붕괴 [갤럽]

정치일반 2024.11.01 10:06:10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선이 무너졌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직전 조사(10월 22∼24일)보다 1％포인트(p) 내린 19％로 집계됐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30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기록한 10%대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p 오른 72％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
홍준표 “尹 무너지면 보수진영 붕괴…훌훌 털고 일어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01 09:50:45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천개입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통화녹음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무너지면 우리 진영이 붕괴되고 대한민국은 또다시 좌파 포퓰리즘이 판치는 나라가 된다”며 윤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홍 시장은 10월 31일 페이스북에 “정치판을 모르고 정치에 뛰어들다보니 대선후보 경선 때 윤 후보 측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붙어있었고 명태균도 그중 하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화를 몰래 녹음해 폭로하는 것은 양아치나 하는 짓”이라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갖 잡동사니 데리고도 대통령이 된
김남국, 文 작심비판 “尹정권 탄생 원죄…신선놀음 그만하고 촛불 들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01 09:27:29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선놀음, 책 장사 그만하고 촛불의 선봉에 서서 국민의 방패가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전 대통령이 최근 평산 책방을 운영하며 수시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책 추천 글을 올리는 것을 거론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진심으로 존경하지만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원죄가 있는 문 전 대통령이 반성이나 치열한 투쟁 없이 한가롭게 신선놀음하는 것은 당원과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며 “눈치 없고
추경호 '무슨 생각?'

국회·정당·정책 2024.11.01 09:20:00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1
생각에 잠긴 추경호 원내대표

국회·정당·정책 2024.11.01 09:19:3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1
한미일 외교장관 "北 ICBM 발사 강력규탄"

통일·외교·안보 2024.11.01 08:32:26

한국과 미국, 일본은 3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한반도와 그 너머의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통화한 뒤 “북한의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발사가 북한 헌법상 한국이 적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