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 “납득 힘든 반헌법·반법치주의”[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05:38:19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자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장을 밝혔다. 19일 윤 대통령 대리인 측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윤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보면서’라는 글을 올렸다. 석 변호사는 “어제 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나로서는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
국민의힘 "법원 판단 안타까워…구속 파장 고려됐는지 의문"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05:36:30

국민의힘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이후의 어떤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
[尹 대통령 구속] 사상 초유의 사법부 습격… 폭력에 무너진 서부지법

대통령실 2025.01.19 05:27:49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4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 앞에는 산산조각 난 경찰 바리케이트가 바닥에 널브러졌다. 유리 파편은 바닥 곳곳에 떨어졌고, 건물 1층은 마치 테러를 당한 듯 본래 형태를 잃어버렸다. 외벽은 이미 대부분이 뜯겨져 나갔고, 일부 시위자는 분리수거장 가건물 위에 올라가 둔기로 안테나를 사정 없이 내려치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라고 적힌 입간판은 시위대의 발길에 짓밟혀 바닥에 버려졌다. 하늘은 시위대가 뿌린 소화기로 뿌옇게
대통령실, 유감 표명…"야권 정치인들과 형평성 안맞아"[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05:10:56

대통령실은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그 동안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에 대해 "입장 없음"을 공식 입장으로 유지해왔다. 다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대통령실은
영장 발부에 폭도로 변한 지지자들… 창문 부수고 건물 침입[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04:17:34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자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 폭도를 연상케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법원 일대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을 방불케하는 현장으로 변했다. 19일 오전 2시 50분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지자들은 격분하며 서부지법의 담을 넘어 경내로 침입했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은 경
구속영장 발부에 지지자들 ‘폭동’… 법원 침입해 물건 부수고 소화기 분사[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03:50:20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3시.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은 소란스러운 분위기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이 폭동의 준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오전부터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오던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격분하며 서부지법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일부 지
[尹 대통령 구속] 공수처 "윤 대통령 절차 따라 수사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19 03:18:52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영장이 발부된 이날부터 윤 대통령 구속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는 “19일 오전 2시 50분께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했다. 이어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석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5전 5패 尹… ‘구속 피의자’ 된 대통령, 남은 전략은[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03:14:28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 측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영장심사·이의신청·가처분신청에서 5전 5패를 기록하게 됐다. 구속영장 기각을 기대했던 윤 대통령 측은 구속집행정지나 구속적부심,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범 후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전까지 구속영장 발부에 단 한 차례도 성공한 적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게 마저 패한 윤 대통령 측의 남은 일정은 험난함의 연속일 것으로 전망된다.
‘증거 인멸 우려 있다’…헌재 탄핵 심리에도 악영향[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03:08:48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구속되면서 본궤도에 접어든 탄핵 심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헌재가 파면 정당성을 판단할 때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주요 책임자로서 직무 수행을 다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차은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19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尹 대통령 구속] 20일간 추가 수사…'친정' 중앙지검이 기소

대통령실 2025.01.19 03:02:50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다음 달 3일 안으로 기소될 전망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계엄 당시 군경 관계자 10명이 기소된 상황으로 검찰도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기면 비상계엄 주모자 대부분이 기소된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3시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상
경찰, 서부지법 ‘尹 구속 반대 집회’ 40명 체포… 경찰관 폭행 혐의 등

대통령실 2025.01.19 00:31:16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에서 40명이 경찰 폭행 등 혐의로 체포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경찰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의 담을 넘어 내부로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 40명을 체포했다. 유형별로는 △경찰관폭행(공무집행방해) 7명 △서부지법 월담(건조물 침입) 22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훼손(공무집행방해 등) 10명 △취재진 폭행 1명 등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7명 중 1명은 차량을 이용해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신청

대통령실 2025.01.18 23:07:34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8일 “특수단은 김성훈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달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 차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초 경찰은 이
尹 지지자들, 공수처 차량 파손하고 난동… “채증자료 토대로 강력 처벌”

대통령실 2025.01.18 21:18:52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가운데, 서울서부지법 집회 현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이 시위대에 의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공수처는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한 공수처 검사 등 인원이 탑승한 차량 두 대가 오후 8시께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대의 저지로 차량이 파손되고 공수처 인원들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영상]"꺼져라" "죽여라"…공수처車 흔들고 법원 월담에 경찰폭행까지 '아수라장'

대통령실 2025.01.18 20:46:0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가운데, 서울구치소와 서울서부지법 집회 현장에 경찰 폭행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20분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흥분한 시위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섰고, 경찰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부상을 입은 경찰은 아스팔트 바닥에 누워 고통을 호소
尹,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복귀

대통령실 2025.01.18 20:13:1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18일 오후 7시 33분께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나왔다. 지지자들은 차량이 보이자 태극기와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환호성을 외쳤다. 30여분 뒤인 오후 8시 1분께 윤 대통령은 체포된 뒤에 머물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왔다. 이날 오후 1시 18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온 지 약 7시간 만이다. 서울구치소 인근에도 역시 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