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서 제출"

정치일반 2025.01.13 18:05:51

[속보] 尹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서 제출"
[속보] 日외무상 "한일 관계 중요성 변함없어…내정 언급은 삼가"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7:54:10

[속보] 日외무상 "한일 관계 중요성 변함없어…내정 언급은 삼가"
"이상민, 계엄 때 소방청장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7:54:03

허석곤 소방청장이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떤 특정 몇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겨레, 경향, MBC 등 진보매체의 단전·단수를 이 전 장관이 지시했고, 지시받은 소방청장이 차장과 상의한 게 맞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이 “계엄 발표 이후 개최된 소
고령 귀환납북자 지원, 인당 800만원까지 늘어…추가 지원 고심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7:52:44

통일부는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 사업예산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액되면서, 늘어난 예산을 보다 적절하게 집행하고 지원 서비스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선영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 양옥경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귀환납북자 사회적응지원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6명 등 실제 정책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외부 복지정책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담당 사회복지사들은 귀환납북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양옥경 교수는 “귀환납북자
권영세 “국방·행안 조속 임명”…이재명 “尹영장 저항 막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7:49:18

국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여야 대표가 ‘국정 안정’을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하지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국정 안정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에 ‘내란 특검법’ 합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자체 특검법을 논의하는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아 결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 여야 간 접점 찾기는 더욱 힘들어
국힘 40.8%, 민주 42.2%…넉달만에 지지율 격차 오차 범위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7:46:51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6개월 만에 40%대로 올라서 양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13일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월 2주 차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2.2%로 지난주 대비 3.0%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국민의힘은 40.8%로 집계돼 양당 격차가 1.4%로 좁혀졌다. 양당이 오차 범위 내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9월 3주 차
“尹, 경호처에 ‘총 안 되면 칼이라도 휴대해 막으라’ 지시”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7:46:08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제보가 13일 야당을 통해 공개됐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불리는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간부 6명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게 윤 의원이 받은 제
'탄핵 찬성' 김상욱, 지방의원들 탈당 요구에 "당 사랑해"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7:44:08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같은 당 소속 지역구 지방의원들이 보수 진영의 분열을 초래했다며 탈당을 요구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통보수를 추구하는 국민의힘에서 정통보수의 가치로 되돌아가자는 주장과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을 분열로 이끄는 길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걸 울산시의원, 이정훈·이소영 남구의원이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崔대행 "국정협의회 가동해 반도체법 조속 처리"

대통령실 2025.01.13 17:40:3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야 대표를 각각 만나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조속히 가동해 국정 공백을 메우자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각각 가진 면담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국가전력망확충법 등 민생 법안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아울러 위헌적 요소가 없는 내란특검법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권 위원장은 반도체특별법 등에 대한 조속 처리에 공감을 표했지만 이 대표는 추가경
김윤 민주당 의원 "의료개혁, 국회로 중심 옮겨야… 내년 의대정원, 법으로 정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7:34:21

의사이자 보건행정 전문가 출신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방식과 단절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해체한 후 국회로 논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여야, 정부와 의료계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안을 만들자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폭력적 의료개혁 추진이 의료대란의 주범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 공백 등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의료개혁은 지속적으로 추
尹측 "대한민국 사법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어"

대통령실 2025.01.13 17:22:16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사법질서 교란 행위”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변호인단이 어제 공수처를 방문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여러 차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과 집행 때 경찰을 동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崔대행 "美 도울 준비 돼있다" LA산불 위로 메시지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7:20:1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덮친 거대한 산불로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한국 정부는 미국 국민들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직무 정지 중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캘리포니아 남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정부는 미국 국민을 돕고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신속한 구조와 회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조 장관 역시 자신의 X에 “대한민국 정부
국민의힘, '내란특검법' 수정안 발의 여부 두고 갑론을박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7:14:16

국민의힘이 13일 내란특검법 자체 수정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특검을 막아야 한다” “여야 합의를 통한 특검안이 필요하다”며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자체 특검 법안인 ‘계엄특검법’ 발의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 중독과 특검 중독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수사
시도협의회장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마련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7:00:00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도협 차원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장인 그는 올해 1월부터 1년간 17개 시도 협의체인 시도협을 이끈다. 시도협은 다음달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헌 여론 형성을 본격화한다. 유 회장은 “너무 오랫동안 중앙 집권적이고 국가 중심적인 사고가 이어지면서 한계에 직면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성숙하게
尹측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유보 요청"

대통령실 2025.01.13 16:52:36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게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3일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이 어제 공수처를 방문해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데 방점이 있지 않나”라며 요청 상황을 해석했다. 이어 “우리가 요청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부당하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여러 차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