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유보 요청"

대통령실 2025.01.13 16:52:36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게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3일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이 어제 공수처를 방문해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데 방점이 있지 않나”라며 요청 상황을 해석했다. 이어 “우리가 요청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부당하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여러 차례 입장
반도체업계 "주52시간 예외 절실"…野 "정책 토론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6:45:32

반도체 업계가 13일 더불어민주당에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2월 초 당 차원의 정책 토론회를 열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 고민을 듣는다: 반도체’ 토론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삼성글로벌리서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업계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재계는 글로벌 반도체업계 경쟁이 날로
한동훈, 트럼프 취임식 초청받았는데…고사한 이유 알아보니?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6:35:24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초청을 받았으나 국내 정세를 고려해 불참을 결정했다. 13일 동아일보와 여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최근 트럼프 측으로부터 오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취임식 초청장을 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시위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국내 정세가 일촉즉발로 치닫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참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참석 요청을 거절하기
암참 회장 만난 박찬대…“불확실성 해소 노력…안심하고 투자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6:30:16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을 만나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강력한 만큼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회장과 면담을 가지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잠시 혼란을 겪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런 시기야말로 한미 협력을 더욱 확대할 적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민주 “내란 국정조사 증인으로 尹 반드시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6:00:16

더불어민주당이 22일로 예정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정조사는 사법 절차를 앞둔 윤석열이 국민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에게도 “윤석열의 증인 채택 여부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비상계엄과 내란 진상규명의 일말의 의지가 있다면 증인 채택에 반대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4조 AI컴퓨팅인프라 대책 2월 발표…IDC규제 해소도

대통령실 2025.01.13 16:00:00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과 1조 원 규모의 범용 AI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AI바이오 혁신전략 수립을 세우는 한편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도 마련한다.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을 다져 1만 2000명 규모의 청년 일자리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계획은 성장동력 강화, R＆D시스템 혁신, 민생 지원으로 요약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농
"폰틀막" "성역이냐"…여야 수장 '카톡 검열' 설전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5:59:03

더불어민주당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내란 선동 가짜뉴스 유포 시 고발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여야 수장이 13일 설전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른바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이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북한식 5호 담당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중국식 사상 통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담동 술자리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괴담, 국회 암살조, 미군 사살 등
'계엄 관여' 軍사령관들 월급 여전히 '따박따박'…박안수 1200만원 받았다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5:49:35

구속 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군 사령관들이 지난달 급여를 정상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참모총장에게는 지난달 1190만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됐다.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660만원이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에게도 평소와 같은 액수의 봉급이 지급됐다. 국가공무원법에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불복 항소”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5:44:23

국방부 검찰단은 13일 군사법원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성실히 임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은 여배우와 사랑에 빠졌었다' 참일까, 거짓일까" 與김재섭의 '카톡 검열' 저격

정치일반 2025.01.13 15:37:29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가짜뉴스를 덥석 물어서 수도 없이 사고 치고 망신당했던 민주당이 무슨 수로 '가짜뉴스'를 가려내냐"고 저격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2일 자신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뉴스의 참 거짓을 가려낼 능력이 없다"며 "간단한 예시 문제를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은 여배우와 사랑에 빠졌었다', '민주당은 친중 친북이다',
[속보]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에 항소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5:32:44

[속보]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에 항소
尹 없는 尹 탄핵 심판…헌재 "2차 변론부터 본격 심리"

대통령실 2025.01.13 15:03:5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14일 진행되지만,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진전 없이 금세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2차 기일부터 사실 요지와 진술 등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당사자 불참석시) 헌재법 51조 1항에 따라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고, 52조 2항에 따라 심리 절차를 진행한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시 다시 기일을 정하고, 해당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여부
'우울증인 척' 안 통한다…병역면탈 잡는 '4중 심리검사'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5:01:23

올해로 19세가 된 2006년생 남성 70여명이 아침부터 줄을 섰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 이들이다. 수검자들은 신체검사부터 심리검사, MRI·CT 검사까지 거친 후 신체등급을 판정받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일반 건강검진은 27종 가량의 검사로 구성되지만 병역판정검사는 45종으로 종합검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는 마약 검사까지 추가된 바 있다. 검사가 시작된 후 2시간 여만에 2025년 최초의 병역판정 통보가 들려왔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日 외무대신 접견…주한일본대사 동석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4:41:46

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이와야 다케시(왼쪽) 일본 외무대신을 접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3 우원식(오른쪽 네 번째) 국회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이와야 다케시(왼쪽 두 번째) 일본 외무대신을 접견하고 있다. 왼쪽 첫 번째는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오승현 기자 2025.01.13
日 외무대신 접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4:41:10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을 접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