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인 척' 안 통한다…병역면탈 잡는 '4중 심리검사'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5:01:23

올해로 19세가 된 2006년생 남성 70여명이 아침부터 줄을 섰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 이들이다. 수검자들은 신체검사부터 심리검사, MRI·CT 검사까지 거친 후 신체등급을 판정받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일반 건강검진은 27종 가량의 검사로 구성되지만 병역판정검사는 45종으로 종합검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는 마약 검사까지 추가된 바 있다. 검사가 시작된 후 2시간 여만에 2025년 최초의 병역판정 통보가 들려왔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日 외무대신 접견…주한일본대사 동석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4:41:46

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이와야 다케시(왼쪽) 일본 외무대신을 접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3 우원식(오른쪽 네 번째) 국회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이와야 다케시(왼쪽 두 번째) 일본 외무대신을 접견하고 있다. 왼쪽 첫 번째는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오승현 기자 2025.01.13
日 외무대신 접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4:41:10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을 접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3
尹측 "군사시설 기밀 유출 경호처 직원 처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4:31:31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13일 "한 경호처 간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을 전달했다"며 이 간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경호처 차장에게 반발한 간부가 대기발령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확인 결과 이 간부는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 내부 정보를 전달해 대통령경호법 등 위반으로 인사조치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국수본이 국가안보와 군사비밀
與박성훈, 야당에 "미래 세대 빚 떠넘기는 포퓰리즘 정책 중단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4:27:33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을 향해 “제발 나라 재정을 거덜 내고 미래 세대에게 빚만 떠넘기는 포퓰리즘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이 또다시 망국적 포퓰리즘 악법을 들이밀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 화폐가 민생경제 회복의 특효약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데, KDI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정책”이라고 반박
무기체계 개발 단계부터 국산 부품으로…국산화 박차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4:20:53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핵심 구성품·부품을 미리 개발해 무기체계 체계개발 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방사청은 지난 6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을 개정?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무기체계의 핵심부품도 개발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범위가 개선됐다. 개발된 부품이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를 거치지 않더라도 성능·신뢰성 요소 등에 대한 ‘개발시험평가’ 만으로 최종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도 이뤄졌다. 또 선제적 개발부품의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경호처 "대기 발령 간부, 국수본에 기밀 유출…의견 개진 때문 아냐"

대통령실 2025.01.13 14:14:06

대통령경호처는 13일 최근 한 간부의 대기발령에 대해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와 기밀사항을 유출한 혐의로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대기발령 대상자는 1월 중 한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2명)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이어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관련 내용에
홍준표 "나는 늘 꿈꾸는 인생…절대 이재명은 집권 못할 것"

정치일반 2025.01.13 14:11:22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는 늘 꿈꾸는 인생을 산다”며 꿈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조기 대선을 하든 정식 대선을 하든 절대 집권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청년이라도 노인이고 꿈꾸는 사람은 노인이라도 청년”이라며 “꿈은 청년의 특권이고 꿈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현상은 냉정한 통찰력(Insight)으로 보
[속보] 헌재 "尹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취하서 제출"

대통령실 2025.01.13 14:09:00

[속보] 헌재 "尹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취하서 제출"
[속보] 헌재 "尹 탄핵 사건 관련 추가 제출 서류 없어"

정치일반 2025.01.13 14:01:20

[속보] 헌재 "尹 탄핵 사건 관련 추가 제출 서류 없어"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방지"…출장계획서 출국 45일 전 공개 권고

정치일반 2025.01.13 13:59:56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 검토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을 개정해 각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 의견수렴에 나서도록 했다. 기존에는 심사 후 3일 이내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됐다.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하도록 바뀐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崔대행, 경찰청·경호처 대치에 "폭력 사용 절대 안돼"

대통령실 2025.01.13 13:57:2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치 중인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 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공권력 행사 자제를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경찰청과 경호처에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나라 안팎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국방부 “北 도발에 대응하는 정상조치…‘북풍 공작’ 아니다”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3:55:58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원점 타격을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주장’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국방부는 13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 및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다”며 “정상적
김명수 합참의장, 호주 국방총장과 공조통화…“군사협력 폭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3:43:20

김명수 합참의장(해군 대장)은 13일 오전 데이비드 존스턴 호주 국방총장(해군 대장)과 공조통화를 하고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의 공조통화는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통화는 양국 교류협력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해 김 의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통화에서 양국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연합훈련 및 인적교류 등 군사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 의장은 현재 한반도 안보 상
日 외무상 방한…7년만에 현충원 참배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3:42:55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13일 방한해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날 한국에 도착한 직후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이와야 외무상은 현충탑 앞에 도착해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헌화·분향·참배·묵념을 차례로 진행한 뒤 ‘2025년 1월 13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의 방한’이라고 영어로 적힌 방명록 아래 일본어로 ‘이와야 다케시’라고 짧게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