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증언대 선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형식 흠결"

대통령실 2025.02.20 17:55:09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랐다.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면서 “저는 물론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만류했다”고 밝혔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도화선이 된 ‘정치인 체포 명단’의 진위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설전을 벌였다. 한 총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12·3 계엄 당일 국무회의의 실체와 국무위원들이 모인 배경 등에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일
지방 준공후 미분양도 '매입 임대' 허용한다지만…野 반대기류에 동력 약화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7:52:47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허울뿐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 정국과 야당 주도의 국회 지형 등을 고려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제도화한 민간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이 ‘투기꾼에게 꽃길을 열어준 제도’라는 트라우마가 강해 반대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심각한 지방 부동산 경기 해소를 위해 비수도
崔대행 "반도체특별법, 근로시간특례 꼭 포함해 제정해야"

대통령실 2025.02.20 17:50:1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여야정 대표가 모인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 참석해 ‘주 52시간 근로 예외’ 특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 사랑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통상·민생 3대 대책을 간곡히 제안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담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리했다. 최 권한대행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
[속보] 우원식 "민생 한계…국정협의회, 죽을힘 다해 결실 내놔야"

정치일반 2025.02.20 17:36:20

[속보] 우원식 "민생 한계…국정협의회, 죽을힘 다해 결실 내놔야"
'물밑 접촉' 끝에…한한령 해제 기대감

통일·외교·안보 2025.02.20 17:31:27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양국 간 문화 콘텐츠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정부는 다양한 계기로 중국 측에 양국 간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이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며 꾸준히 ‘물밑 접촉’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한한령 해제 여부나 시점 등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올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중국 측과 소통할 때 양국 간의 문화 콘텐츠 교류 활
[속보]권영세 "여야정 협치 중요…시급한 민생현안 신속 논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7:23:52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단순히 무의미한 추상적 합의 도출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향후 실무회담 방향을 제시하는 실질적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4자회담 첫 회의에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시급한 민생현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야권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처리를 거론하며 “예산편성 권한은 헌법상 엄연히 정부에 있는데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만 해서 처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권
"탄핵 반대" "계엄 사과"…옛 친한계 엇갈린 행보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7:20:07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잠행을 끝내고 사실상 대선 채비에 돌입한 가운데 옛 친한(친한동훈)계의 엇갈린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때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되던 장동혁, 김상욱 의원은 22일과 24일 각각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찾는다. 장 의원은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광장에서 주최하는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해 마이크를 잡는다. 비상계엄으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도 참석하는 자리다. 장 의원은 집회 참여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탄핵을 기각
[속보]이재명 "반도체업계 지원하고 필요한 것 추가…유연해야"

대통령실 2025.02.20 17:18: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반도체 업계에 필요한 지원들은 하고, 더 필요한 것들은 추가로 해나가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근로시간 특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데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다. 꼭 패키지가 아니
[속보]이재명 "추경 중요수단…작은 차이 넘어 합의하자"

대통령실 2025.02.20 17:17: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중요한 수단”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서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도 재차 제안했다. 그는 “국제 통상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혼자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며 “우리 정치권에서
SK하이닉스 찾은 이준석…“52시간 예외, 연봉 기준 아닌 맞춤형 대안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7:12:36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을 찾아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현장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생산 현장을 방문해 기업 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상 압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야 간 입장 차가 팽팽한 ‘화이트칼라
[속보] 최상목 "52시간 특례 빠지면 반도체특별법 아닌 보통법…꼭 제정해야"

대통령실 2025.02.20 17:08:10
국정원 CCTV 공개한 與 "홍장원, 체포명단 메모 거짓증언"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7:05:21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0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며 이른바 '체포 명단' 메모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인 '체포 명단' 작성 과정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마저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번에 국정원 CCTV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속보] 한덕수 "12·3계엄 국무회의 간담회와 같았다"

대통령실 2025.02.20 16:52:22

[속보] 한덕수 "12·3계엄 국무회의 간담회와 같았다"
[속보] 한덕수 "12·3계엄 국무회의 통상의 회의와 달랐다"

대통령실 2025.02.20 16:49:32

[속보] 한덕수 "12·3계엄 국무회의 통상의 회의와 달랐다"
조은희 의원 '깜깜이 스드메 방지법' 발의…예비부부 피해 방지 기대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6:34:41

예비부부들이 결혼 전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깜깜이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자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 영업 관행을 관리하기 위한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명 ‘깜깜이 스드메 방지법’을 전날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결혼준비 대행업 사업자에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마련한 표준 계약서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결혼준비 대행업 대부분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