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상생협력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6:32:28

자본이 부족하고 ‘을(乙)’의 입장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은 특히 중요하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여러 부처가 노력하는 이유다.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영업비밀?아이디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 자료’라는 각각 다른 이름으로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허청의 ‘특허?실용신안?영업비밀’과 중기부?공정위의 ‘기술 자료’는 어떻게 구별될까. ‘기술 자료’로 보호되는 중소기업 기술에 대해 공정위와 차별화되는 중기부의 정책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담은
여야, 법원 국감서 '이재명 재판' 신경전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6:27:52

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각각 ‘신속’과 ‘공정’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을 지적하며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선고가 나는 데 2년 이상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요한 정치인의 재판일수록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해서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
환노위, '23명 사망 사고' 아리셀 대표 동행명령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6:22:0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경기 화성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리튬전지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박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아리셀 화재 사고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명백히 전하고, 향후 피해보상 및 회복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의무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박 대표는 오는 25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속보] 한동훈 "민심 따라 피하지 않고 문제 해결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6:02:1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 이름을 참 좋아한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10·16 재보궐 선거 당선 감사 인사를 위해 인천 강화풍물시장을 찾아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다. 국민께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과 관련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지만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선 “그동안 제가 의료계에 있는 많은 분들과
육군,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수룡’ 기동훈련 첫 투입

통일·외교·안보 2024.10.22 15:03:32

육군은 지난 19일부터 7일간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280ｍ 부교를 설치하거나 자주도하장비 ‘수룡’을 전개해 부대 병력과 K1A2 전차 등이 남한강을 건너는 능력 습득에 초점을 맞춰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훈련에는 육군 제7기동군단 예하 7공병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미 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11공병대대 등 한미 장병 1000여 명이 참여한다. 또 리본부교(RBS), 개량형 전술부교(IRB) 등 공병장비를 비롯해 AH-64E ‘아파
정부 '北파병'에 초강경…"공격용 무기 지원 가능"

대통령실 2024.10.22 14:51:34

대통령실이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적인 군사 협력에 대응해 우리 역시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2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북한의 파병을 두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
與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높이면 지속가능성과 상충"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4:47:26

국민의힘이 22일 청년들과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향후 연금개혁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를 열고 청년 세대의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년 세대는 연금제도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미래세대 청년들이 연금이 노후보장에 안정적 장치가 될 수 있을지 회의가 생기고 불신도 커지는 것 같다”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속보] 대통령실 "러·북 한도 지나치면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도 지원 가능"

대통령실 2024.10.22 14:32:27
[속보] 정부 "러북 군사협력 추이 따라 단계적 대응조치 실행"

대통령실 2024.10.22 14:18:28
'납북·억류자 기억' 세송이물망초 정원 존치

통일·외교·안보 2024.10.22 13:31:50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마련된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이 존치된다. 통일부는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기간(5월 16일∼10월 8일) 설치·운영된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 계속 운영하기로 서울시와 협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일부는 “서울시 추산 775만명 이상이 국제정원박람회장을 방문했으며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인식하는 기회가 됐다”며 “납북자·억류자&mid
"北, 내년 천안함 같은 공격 가능"…美 싱크탱크 분석

통일·외교·안보 2024.10.22 13:23:12

북한이 핵 무력과 러시아 지원에 힘입어 앞으로 중대한 무력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가 전망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을 지낸 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21일(현지시간) 글에서 최근 남북 갈등에 대해 “어느 쪽도 중대한 긴장 고조를 원한다고 믿을 근거가 없다”며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이용하거나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설계된 ‘10월의 서프라이즈’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사일러 고문은 “김정은(북한 국무위
‘1945년 광복’ 노코멘트 독립기념관장, 두 달 만에 “인정한다”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3:16:04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한국이 1945년 광복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두 달 만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김 관장은 그동안 같은 질문에 답변을 거부해 역사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김 관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대한민국이 1945년 광복된 것을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앞서 그는 8월 2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같은 질문을 받자 “관장 자격으로 얘기를 하라면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스(yes)’도 아니고 ‘노(no)’도
올 3분기 탈북민 76명 입국…소폭 증가

통일·외교·안보 2024.10.22 13:08:31

올 3분기 중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76명으로 지난 분기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대부분 제3국에서 장기간 머물다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올 7∼9월(3분기) 탈북민 남자 12명, 여자 64명 등 76명이 입국했다고 밝혔다. 지난 1분기와 2분기 입국자는 각각 43명과 62명이었으며, 지난해 3분기엔 40명이 들어왔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인원은 남자 22명과 여자 159명 등 181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입국 인원 139명보다 다소 늘었
대한의학회·의대협회,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전쟁 중에도 대화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3:04:36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22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의사단체들 가운데 협의체 참여는 두 곳이 처음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 없이는 참여도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던 것과 다른 행보다. 이를 계기로 8개월 넘는 의료공백을 만든 원인인 의정 간 갈등을 풀 실마리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이날 학회 임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중심
"손흥민한텐 '한국어' 잘하더니만"…국감선 '영어' 쓰다 혼쭐 난 아디다스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2:21:43

가맹점 갑질 논란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터 곽(곽근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가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한국말을 썼던 곽 대표가 이번 국감에서는 통역을 대동해 영어로만 발언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답변하는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감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2년 아디다스코리아가 ‘퓨처파트너’ 정책을 발표한 후 전국 120곳 이상의 대리점 중 19곳만 남겨 나머지는 폐쇄했고 본사가 직접 판매했다”며 “80명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