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대통령·기관장 임기연동제 또 좌초 위기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8:31:01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연동제가 또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해 여야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데다 향후 셈법이 달라지면서 논의가 사실상 멈춰선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339곳 중 104곳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거나 올 1분기 만료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30곳(8.8%)은 임기 만료된 기관장의 퇴임으로 기관장이 공석이다. 또 40곳(11.8%)은 임기 만료된 기관장이 후임자 부재로 인해 기관장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 34곳(10.0%)은 1분기에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될 예정
여야, 尹수사 물꼬 틀 내란특검법 '평행선'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7:42:54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둘러싼 정국 대치 상태를 풀어낼 해법으로 제시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두고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에 특검법 합의를 요구하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지만 핵심 쟁점인 ‘수사 범위’를 놓고 양측 모두 ‘타협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여당은 지지율 반등에 힘입어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는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야당과 협상이 이뤄질지조차 미지수인 형국이다. 박형수 국민
"러 도착후 전쟁터 깨달아" 북한군 '총알받이' 실상 드러났다

통일·외교·안보 2025.01.12 17:42:11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중 1명이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도착해 일주일간 러시아 측으로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후 전장으로 이동했고 러시아 도착 후에야 파병 온 것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군이 이달 9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한 서울경제신문의 질의에 대해 “이들은 쿠르스크 전선에서 부상을 당한 채 생포돼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고 전투 중 상당수 병력 손실이 있었으며 본인은 낙오돼 4~5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다가
우원식 "尹 스스로 걸어나오는 게 최선…최소한의 품위 지켜라"

정치일반 2025.01.12 17:12:08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며 “대통령은 더는 경호처를 앞세우지 말고 당당히 법 앞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나라 안팎으로 긴장이 높다”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대통령은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적었다. 우 의장은 “직무가 정지되었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며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줄 것
조셉 윤 美대사대리 "韓 어려움 겪을 때마다 강해져"

통일·외교·안보 2025.01.12 17:09:14

조셉 윤(사진)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부임하며 “한국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더 강해졌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달 1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기자들을 만난 윤 대사대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모든 정부는 부침(ups and downs)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한미 관계는 동맹이라는 근본적인 핵심 기둥이 있다”며 “내 직업생활 절반을 한미관계 강화를 위해 매진했고,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
1인당 30만원 내란회복지원금 추진…조국혁신당 "국회서 논의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6:41:50

조국혁신당이 1인당 20만~30만원 규모의 '내란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빨리 풀기 위해 가칭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내란회복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경우 중소상공인들의 회복 효과도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추진
설연휴 전 두차례 '뇌관'…최상목 또 거부권 쓸까

대통령실 2025.01.12 16:39:4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 전 2개 교육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의 현행 방침대로라면 두 법안 모두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이 막판 변수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법안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늘리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면서 필요 예산을 2024년 말까
'일반인 선동'도 고발하겠다는 野…與 "반민주적 카톡 계엄령"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6:00:59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시민도 카카오톡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허위 정보를 퍼뜨리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여권이 일제히 발끈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 차기 대선 주자도 ‘카톡 계엄령’이라며 비판 행보에 동참했다. 여권의 집단 반발에 민주당은 ‘극우 유튜버 지키기’라고 일축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전 국민 카카오톡 검열은 국민의 사상을 감금시키겠다는 반헌법적 선언”이라며 “이미 2030세대에서는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꼬집었
'진흙탕 싸움' 빠진 개혁신당… 허은아 "이준석 상왕정치" 이준석은 "망상 버려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5:49:30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벌어진 당내 갈등을 두고 ‘이준석의 상왕 정치’라고 강력 비판하자 이준석 의원이 곧장 “망상을 버리라”고 응수해 개혁신당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허 대표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사태의 본질은 제가 이 의원의 상왕 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사무총장 임면권을 행사하려 해 벌어진 일”이라며 “저에 대한 음해와 모략은 모두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은 ‘이준석 사당’이 아니다”라면서 “이 의원은 상왕 정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의 내분은 지난해 12월
김용현, 계엄 일주일 뒤 퇴직금 신청…추미애 "무슨 낯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5:48:10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약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다. 이는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한 것으로, 김 전 장관은 ‘퇴직 일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을 적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전
APEC 의장국 韓… 빅테크 초청해 '디지털 강국' 위상 알린다

통일·외교·안보 2025.01.12 15:44:52

20년 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을 맡게 된 대한민국이 계엄·탄핵 등 어지러운 정국에 대한 외부 우려 달래기에 나섰다. APEC이 초당파적 지지를 받는 만큼 하반기 경주에서 열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한편 빅테크 고위 관계자들도 초청해 ‘디지털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 각지에 알리겠다는 각오다.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10일(현지 시간) 실리콘밸리 특파원단과 만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미국 APEC 센터(NCAPEC) 연례회의에 참석해 APEC 정상
혁신당 “尹 버티기에 소비 침체…‘내란 회복 지원금’ 지급을”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5:37:47

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정국의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 복원을 위한 1인당 20만~30만 원 규모의 ‘내란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12일 제안했다. 내란 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체포의 지지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침체되고 있다”면서 “(대외적 요인이 아닌) 우리가 해결 가능한 소비심리 위축부터 빨리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코로나19 때도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직무 정지 尹대통령 연봉 2.6억, 韓총리는 2억

대통령실 2025.01.12 14:54:00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6258만 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억357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규정’을 보면 올해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 2억5493만 원 보다 765만 원이 올랐다.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0%가 적용됐다. 공무원 연봉은 매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등 ‘고정급적 연봉제’ 공무원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연봉이 결정된다. 2018~2023년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침체에 관한 고통 분담
[속보] 공수처 "피의자 尹측 변호인, 선임계 제출"

대통령실 2025.01.12 14:37:44

[속보] 공수처 "피의자 尹측 변호인, 선임계 제출"
박지원 "尹 수갑 채워 체포, 이것이 국격"…"권성동, 내란 동조세력"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4:16:12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법원 발부 영장에 의거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가 국론 통합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것이 국격이고 국론 분열 종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일 발의된 내란 특검법안과 관련해 "위헌요소가 제거됐다고 법무장관 직무대행도 법사위에서 밝혔고, 여당의 주장을 수용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