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외환유치로 쿠데타 시도…내란특검 조속히 시행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4:02:52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으로 외환을 유치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으려 했다며 “외환유치죄가 포함된 내란 특검법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쿠데타는 외환을 유치해 그걸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대대적인 수사로 12·3 쿠데타의 전모를 밝혀 책임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여당과의 특검법 수정안 협상에 대해
허은아 "개혁신당, 이준석 사당 아냐"…이준석 "망상 버려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3:28:46

개혁신당 내부 갈등이 12일 허은아 대표와 이준석 의원의 정면충돌로 격화됐다. 허 대표는 이 의원의 '상왕정치'를 비판했고, 이 의원은 '망상'이라며 반박하는 등 전방위적 공방이 이어졌다. 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의원의 상왕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사무총장 임면권을 행사하려 했기에 벌어진 일"이라며 "나에 대한 음해와 모략은 모두 거짓"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허 대표는 이어 "이준석 의원이 직접 '아무것도 하지
추미애 "김용현, 계엄사태 일주일 후 퇴직금 신청…무슨 낯인가"

정치일반 2025.01.12 12:27:3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가 벌어진 지 약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기도 하다.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한 것으로, ‘퇴직 일자’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
尹 "신변안전 우려"…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

대통령실 2025.01.12 11:32:38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14일 첫 정식
야간에도 83㏈ '쩌렁쩌렁' "잠못자 고통" "생계 막막"

정치일반 2025.01.12 11:14:41

“체포영장 집행하려던 날에는 하도 시끄러워서 돌아다니는 주민들 눈이 다 벌갰어요. 잠을 못 자서.” (한남동 거주 자영업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장기화되면서 대통령 관저 인근 탄핵 찬반 집회도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지역 주민과 자영업자들은 집회로 인한 소음이 ‘공해 수준’이라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직접 디지털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1분 등가소음도(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를 측정한 결과 지난 9일 오전 11시 기준
'12·3계엄사태' 다음주 법원서 심판 본격화

대통령실 2025.01.12 10:56:20

다음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 재판이 본격화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이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법원의
계엄에도 '찬탄·반탄'…팩트 찾아 '뉴스앱' 설치 전년비 63.2%↑

대통령실 2025.01.12 09:58:02

비상계엄 이후 뉴스 관련 앱을 설치하는 건수가 1년 전과 비교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포고와 해제에 이어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팩트에 대한 국민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계엄에도 윤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나뉜 여론과 뉴스에 진짜 뉴스를 찾으려는 수요인 셈이다. 12일 데이터플랫폼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뉴스앱 신규 설치는 31만 건으로, 1년 전 19만 건과 비교해 63.15% 증가했다. 개별사 뉴스가 포함된 종합뉴스앱은 1
APEC 의장국 韓… 빅테크 초청해 '디지털 강국' 위상 알린다

통일·외교·안보 2025.01.12 08:00:00

20년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을 맡게 된 대한민국이 계엄·탄핵 등 어지러운 정국에 대한 외부 우려 달래기에 나섰다. APEC이 초당파적 지지를 받는 만큼 하반기 경주에서 열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한편, 빅테크 고위 관계자들도 초청해 ‘디지털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 각지에 알리겠다는 각오다.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10일(현지 시간) 실리콘밸리 특파원단과 만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미국 APEC 센터(NCAPEC) 연례회의에 참석해 APEC 정상
한국계 미국 대사 대리의 12·3 계엄 사태 전망

통일·외교·안보 2025.01.12 07:30:00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한국은 더 강해졌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윤 대사 대리는 국내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대한 생각으로 "모든 정부는 부침(ups and downs)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사대리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기쁘다"며 "지금 같은 시기에 대사관을 돕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외교부, 대선 개표 불공정 논란 베네수엘라에 '일침'

통일·외교·안보 2025.01.12 07:15:00

외교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대선 개표 불공정 논란 속에 3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데 대해 "베네수엘라 정부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의사와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민주적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베네수엘라 대선 이후 발생한 정치적 불안정과 폭력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외교부는 이어 "베네수엘라 정세와 국제사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베네수엘라 내 정치적 탄압 중단과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나
계엄 여파? 육사 자존심 육사교장 ‘찬밥’…각군 핵심 교육기관장 유일한 ‘소장’ 보직[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12 07:00:00

육·해·공군, 해병대에는 장교와 병사를 육성하기 위한 군사 교육기관이다. 3군의 엘리트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와 사관학교를 제외한 군인 양성 교육 및 보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사령부가 있다. 3군의 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가 대표적이다. 사관학교는 엘리트 장교를 양성하는 군사학교지만, 민간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 받고 있다. 3군의 최고 교육기관답게 학교장은 중장급(★★★) 맡는 게 통상적이다. 중장 2차 보직 자리다. 여기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있다. 3군
"시민에 '정신 차려요' 했다가 미친X 소리 배부르게 들었다" 야당 의원의 고백, 무슨 일?

정치일반 2025.01.12 05:00:00

야당 국회의원이 시민을 향해 “정신 차려요! 윤석열을 구속하라!"고 외쳤다가 실컷 욕을 들었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성·반대 시민들 간 격렬하게 대립 중인 상황을 나타낸 모습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집회가 진행 중인 서울 광화문 광장을 배경으로 인도에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판매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리고 “버스에서 내려 걸으면서 이 광경을 보고 외쳤다”고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으로 추정된다. 시민을 향해 “정신 차려요!
나훈아 "왼쪽, 니는 잘했나"에 "팬이어도 양비론으로 물타기 안돼" 반박한 지자체장

정치일반 2025.01.12 04:00:00

최근 화제로 떠오른 가수 나훈아씨의 정치권 비판 발언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좌가 우가 싸우는 진영 논리가 아닌 시대적 과업"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비론이 아닌 시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내가 좋아하는 나훈아의 탄핵 시국 관련 발언은 아무리 팬이어도 동의하기 어렵다. 아니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평상시 같으면 좌우 싸우지 말고 통합정신으로 정치
野 민형배, '내란성 불면증' 만화 소개…與 의원들은 불참한 문체위 전체회의

정치일반 2025.01.12 03:00:00

“국민들이 내란성 스트레스,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하면서 최근 온라인에서 널리 공유된 만화를 공개했다. 이 만화에는 이불을 덮고 누운 한 사람이 눈을 감고 있다 번쩍 뜨며 “윤석열 체포됐나?”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아직이네”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어두운 곳에서 웅크린 채 누워있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바라보는 그림 위로 ‘잡혀갔나?’라는 문구가 새겨진 장면도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찬성
민주당 '카톡 검열' 논란에 尹 대통령 측 "표현의 자유 제한, 명백한 위헌"

대통령실 2025.01.11 19:56:46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것 등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국민의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헌정질서 파괴이자 내란"이라며 "이미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