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차계엄 우려"…尹측 "2차계엄 하면 군 철수했겠나"

대통령실 2025.01.18 20:06:02

서울서부지법에서 18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차 계엄이 우려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2차계엄을 할 거면 지난달 3일 당시 군 철수를 왜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이 2차, 3차 비상계엄을 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
[속보] 尹,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복귀

대통령실 2025.01.18 20:03:31
[속보]尹대통령, 다시 서울구치소로 출발

대통령실 2025.01.18 19:34:33

[속보]尹대통령, 서울구치소로 출발
尹측 "윤 대통령 사실·증거·법리 충실히 답해"

대통령실 2025.01.18 19:22:31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관계,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충실하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서부지법(차은경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는 차정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차기환, 배진한, 이동찬, 김계리 변호사가 출석
尹대통령 구속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변호인 "尹 성실하게 설명"

대통령실 2025.01.18 19:19:37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약 4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오후 5시 20분께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20분간 휴정했다. 심사는 오후 5시 40분께 재개됐으며 오후 6시 50분께 종료됐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
[속보] 尹 영장심사 4시간50분만 종료…종료 전 5분 최종 발언

대통령실 2025.01.18 19:14:33

[속보] 尹 영장심사 4시간50분만 종료…종료 전 5분 최종 발언
‘尹 심사’ 서부지법 단체 월담한 남녀 17명 현행범 체포

대통령실 2025.01.18 18:59:06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법원 담장을 넘은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18일 오후 6시 8분께 서울 마포경찰서 등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법원을 침입한 남녀 17명을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철문을 흔들고 월담을 시도했으며, 대부분 담을 넘어온 뒤 법원 안에 있던 경찰에게 곧바로 붙잡혔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만2000명이
[속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종료

대통령실 2025.01.18 18:54:24

[속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종료
‘영장 전패’ 공수처 vs ‘이의신청 전패’ 尹… 구속심사 누가 웃을까

대통령실 2025.01.18 18:48:08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간 영장과 관련해 성적이 좋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최근 연패를 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 둘 중 누가 웃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는 내란 수사 전까지만 해도 출범 이후 청구한 5개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등 전패를 기록해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도 체포와 관련한 이의제기나 가처분신청에서 연전연패를 기록 중이다. 18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
尹, '40분 계엄 정당성’ 발언…20분 휴정 후 재개

대통령실 2025.01.18 17:50:40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40분 동안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 8분부터 시작된 피의자 심문은 잠시 휴정했다가 오후 5시 40분 재개됐다. 이날 서부지법(차은경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는 차정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차기환, 배진한, 이동찬,
윤 대통령 구속심사, 4시간 가까이 진행…휴정후 재개

대통령실 2025.01.18 17:31:34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4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오후 5시 20분께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20분간 휴정했다. 심사는 오후 5시 40분께 재개됐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언
尹 지지자들 법원 입구 몰려 경찰과 충돌 '아수라장'

대통령실 2025.01.18 15:45:22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지지자들이 법원 출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8일 오후 3시 20분께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보수 단체 지지자들 중 일부가 도로로 나와 법원 입구로 들어오려다 경찰에 의해 저지됐다. 경찰은 급히 바리케이트를 끌고 와 설치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채증을 위해 카메라를 동원했다. 지지자들이 한 순간에 몰려들고 이를 막기 위한 경찰들도 추가로 법원 입구로 동원되면서 일대는 순간 아수
“너무 무서워 오줌까지 쌌다”…검사 시절 尹 재조명

대통령실 2025.01.18 15:39:48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과거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회고한 검사 시절의 윤 대통령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0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이던 시절 서울서부지검의 관련 수사팀에 투입됐다. 당시 검찰은 신정아 전 교수가 학력을 사칭해 거짓 이력을 바탕으로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내정된 점, 2007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 관련 물의를 빚은 데 대한 수사를 벌였다. 또 신 전 교수를 상대로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과정 및 정부&mi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어떻게 더 촘촘해지나…‘한국형 사드’ L-SAM 양산 시작[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18 15:30:00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기존 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양산이 시작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월 16일 열린 제16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L-SAM 양산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양산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며, 총사업비는 약 1조 730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실제 배치는 2027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군의 목표다. 지난해 11월 개발이 완료된 L-SAM은 탄도미사일 종말 단계의 상층을 방어하는 무기체계다. 탄도미사일은 목표물을 향해
안철수 "尹 구속영장 발부 확률 높아"…그 이유는

정치일반 2025.01.18 15:01:5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를 발부할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 안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공수처의 ‘영장 쇼핑’ 주장이 힘을 잃었다고 평가하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다”며 “편향적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니 발부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논리가 힘을 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