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외한 여야 협의체 6일 재가동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7:36:43

정부를 제외한 여야 협의체가 이달 6일 열린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갈등 끝에 여야가 일단 산적한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수석부대표는 4일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로 논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민생 현안 논의 지속 여부와 각종 특위 구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모습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사전투표 폐지·특별감사관 도입…선관위에 칼 빼든 與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7:35:02

잇단 공정성 논란으로 헌법상 독립 기구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여당이 칼을 빼 들었다. 보수층을 중심으로 떠오른 부정선거 의혹을 겨냥한 여론전부터 방만한 조직을 뜯어고치기 위한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이중·삼중으로 압박을 가하는 양상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정치권에서 개헌과 함께 선관위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을지 주목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대기업과 접점 찾는 李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7:33: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연이어 만난다. 최근 실용주의 중도 보수 노선을 표방하며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특유의 반(反)기업 이미지 극복에 어려움을 겪자 대기업과의 직접적인 접점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를 찾아 이 회장을 비롯한 SSAFY 운영자들과
"자본시장법으로 밸류업 가능하다"면서도…상법 개정 집착하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7:33:17

자본시장법이 됐든 상법이 됐든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은 국내 증시의 밸류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대주주 이익을 위해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미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기에는 ‘과잉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데 있다. 당장 적용 대상이 100만여 곳에 달한다. 비상장사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비상장사가 전자주총을 의무화하고 이사가 주주충실의무를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불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1월 산업활동 두달만에 또 '트리플 감소'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7:32:32

국내 산업 활동의 주요 지표인 생산·소비·투자가 올 1월 모두 하락했다. 이 같은 ‘트리플 감소’ 현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이다. 우리 경제 전반에 경기 침체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1.2(2020년=100)로 전달보다 2.7%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1월 엿새에 달하는 황금연휴 탓에 조업일수가 줄어들면서 생
"마은혁, 숙고할 점 많다" 崔대행 임명 미룰 듯

대통령실 2025.03.04 17:32:2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최대한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 임명에 따른 변수가 산재한 상황에서 임명을 서둘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했고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무위원들은 대체로 “마 후보자 임명에는 숙고할 변수들이 많다”며 “서둘러서 임명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뜻을 전한
[단독]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 가입"…더 센 노란봉투법 재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6:45:02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야권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두 차례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재추진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점이 앞서 발의된 개정안과의 차이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서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군소 정당까지 합세해 또다시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
김동연 "혁신당 '오픈프라이머리' 제안 환영…민주, 대승적 결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6:41:40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조국혁신당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제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얼마 전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도 선거연대와 공동정부를 제안한 바 있다”며 “조국혁신당의 제안은 다수연합으로 가는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오픈프라이머리는 후보 경쟁력을 끌어올려 대세를 만들 확실한 방안”이라며 “공약 투표를 하자는 것도 신선하다.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장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차제에 선관위가 가능하다면,
[속보]최상목·정부 빼고 ‘여야 협의회’ 6일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6:39:00

당초 여·야·정이 참여하기로 한 국정협의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여야 협의회로 바꿔 6일 진행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이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유산취득세 개편안 3월 발표…상속세 공제 합리화"

정치일반 2025.03.04 16:17:2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상속세는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라며 “하지만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
민주, 상법 개정 여론전…"다음 본회의선 반드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6:17:17

더불어민주당이 4일 주식 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는 이날 국회에서 ‘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투자자·시민사회 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등 투자업계 관계자와 이상목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 대표 등 개인 투자자가 참석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
이재명 'K엔비디아' 발언에…이재웅 다음 창업주 "과거부터 반성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5:49:04

포털 사이트 다음 창업주인 이재웅 전 쏘카(403550)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공지능(AI) 정책 구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지분의 30%를 확보해서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쏘카의 계열사 VCNC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
유엔 인권기구 위원장에 서창록·김미연…18년 만의 한국인 선출

통일·외교·안보 2025.03.04 15:21:12

서창록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 및 김미연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장,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인이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장을 맡는 것은 18년 만이다. 서 위원과 김 위원은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실시된 투표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서 위원은 우리나라가 1990년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 가입한 이후 2021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진출한 첫 한국인이다. 김 위원은 2018년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으
개헌에 대해 말하는 국가 원로들

정치일반 2025.03.04 15:14:19

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정치개혁 대담회 '국가 원로들 개헌을 말하다'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정세균·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황식·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개헌을 말하다' 한자리에 모인 국가 원로들

정치일반 2025.03.04 15:13:34

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정치개혁 대담회 '국가 원로들 개헌을 말하다'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유홍림 서울대 총장, 정세균·박병석 전 국회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손인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