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총장 "김여사 도이치 사건, 항고때 수사지휘권 행사"

정치일반 2024.10.21 14:36:33

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점의 수사만 한정돼 있어 서울고검으로 넘어가면 검찰총
외교부, 주한 러시아대사 초치…북한 파병 항의

통일·외교·안보 2024.10.21 14:20:47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21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것과 관련해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했다. 김 차관은 러시아가 북한의 특수부대 파병을 받아들이고 북한과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데 대해 우려와 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독자제재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일파 땅' 그때 분명히 환수했는데"…이제 보니 다시 친일파 후손에, 왜?

정치일반 2024.10.21 14:15:18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에 환수된 친일파 재산 일부가 수의계약 형태로 친일파 후손들에게 다시 넘어갔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것인데, 귀속재산 관리의 실질적 책임을 가진 국가보훈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뒤늦게 친일재산귀속법이 통과되면서 고영희 일가 땅 44만㎡가 차례로 국가에 환수됐다. 일제 침탈기 시절 지금의 기재부 장관급인 고영희는 한일병합에 가담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작위와 10만엔, 현재 가치
육군 첫 해외 연합훈련, K2전차·K9자주포 카타르 사막서 불뿜다

통일·외교·안보 2024.10.21 14:03:21

육군 ‘카타르 연합훈련 태스크포스(TF)’가 카타르지상군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K-무기체계 우수성을 과시했다 21일 육군에 따르면 국산 명품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전차·포병 부대가 카타르 현지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카타르 연합훈련 TF는 현지연합훈련단 11기동사단을 모체로 한 100여 명의 장병과 K2전차, K9A1자주포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23일 평택항에서 출정식을 치른 뒤 해군 노적봉함에 실려 이달 13일 카타르 도하항에 도착해 K2전차와 K9A1자주포 등 장비와 탄약
尹 "국민체감 생활물가 여전히 높아…김장철 물가 만전"

대통령실 2024.10.21 13:42:57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김장철 물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전체 물가는 안정세지만, 김장재료 등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수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 "'김건희 로펌' 전락한 도이치 수사 검사 탄핵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1:48:03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최재훈 부장검사를 탄핵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건희 로펌으로 전락한 대국민 사기꾼 최재훈 부장검사를 탄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최 부장검사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검찰의 브리핑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일개 부장검사가 책임지지도 못할 거짓말을 했다고는
한동훈 "기업 발전 훼방 놓지 않고 응원하는 정치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1:45:2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기업 발전을 훼방 놓지 않는 정치, 기업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정치가 기업의 발전과 혁신을 훼방 놓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그걸 없애는 방향의 정책을 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정치의 본령은 경쟁을 장려하는 것”이라며 “경쟁의 룰을 지키고 경쟁에서 지거나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인간적 삶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이완규 법제처장 "지자체 입법 강화법안, 연내 통과해야"

통일·외교·안보 2024.10.21 11:31:55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64개 법안과 관련해 “일괄정비 법률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 처장은 21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빠른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법률안’은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 사무에 관한 중앙부처 승인이나 협의, 보고를 ‘통보’로 전환해 지방
한총리 "노인일자리 110만개까지 확대…기초연금 인상"

총리실 2024.10.21 11:08:21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고령화 추세와 노인 일자리 수요에 맞춰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110만 개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건전 재정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노인 관련 예산은 증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주거와 식사, 의료, 간병 등 어르신 일상을 더 세심하게 보살피겠다”며 “지방자치단체들과 경로당 주 5일 점심 식사를 확대하고 기초연금 또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지난 7월에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
尹 "경찰, 딥페이크 등 첨단범죄 맞춰 수사역량 획기적 높여야"

대통령실 2024.10.21 10:58:26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제79주년 경찰의날을 맞아 “새로운 위협에 맞서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더욱 과학화돼야 한다”며 “첨단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존의 치안 방식을 고수해선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이 경찰의날 기념식을 찾은 건 이번이 취임 이후 3번째다. 윤 대통령은 초국경·디지털 범죄에 맞서 역대 가장 많은 국외 도피 사
법사위, 김여사 모녀 동행명령장 발부…與 "망신주기"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0:51: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했으나, 야당이 표결을 강행해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10인·반대 6인·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동행명령 발부 건에 대한 표결에 앞서 김 여사가 영부인 신분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민간인이 아니라고 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말고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맞게
[속보] 尹 "범죄수익·자금원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끊어내길"

대통령실 2024.10.21 10:37:38

尹 "서민에 고통주는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해야" "범죄수익·자금원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끊어내길"
이재명 "尹-韓 회동, 국정기조 전환 이끌어내길"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0:35: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에 대해 “국정기조 전환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며 “정치를 다시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인지 면담인지 잘 구별이 안 가는 회동이 있다고 하는데, 독대면 어떻고 면담이면 어떻냐”며 “두 분 만나시는데 요식행위로 끝나지 말고 전향적이고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 대표에게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속보]국회 법사위, 김건희 여사·최은순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0:28:48

[속보]국회 법사위, 김건희 여사·최은순 동행명령장 발부
고속도로 '포트홀' 5년간 2만 건 넘어…배상액만 136억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0:23:28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도로 파임(포트홀)이 2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포트홀로 인해 한국도로공사가 배상한 금액은 136억 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총 2만 269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포트홀 발생 건수는 5801건으로, △2020년 4440건 △2021년 4285건 △2022년 4509건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