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추경 15조~20조원 규모 바람직"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3:37:56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 총재는 "저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명태균 측 "황금폰에 5만5000명 연락처…포렌식 선별 작업 끝났다"

정치일반 2025.02.18 13:31:26

명태균 씨 측이 황금폰에 5만 5000여 명의 연락처와 50만 개의 파일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18일 명 씨 측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에 제출한 전자기기들에 대해 "포렌식 선별 작업이 지난주 금요일(14일) 거의 다 끝났다"며 "조만간 수사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진행자가 추출된 파일량에 대해 묻자 여 변호사는 "사진과 카카오톡 내용까지 다 합치면 휴대폰에 들어 있던 양은 한 50만 개 정도 된다"며 &
"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해야"…공무원노조, '소득공백 해소' 촉구

정치일반 2025.02.18 13:27:08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연금 지급 시기에 맞춰 65세로 연장해 소득 공백을 해소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201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약속한 소득 공백 해소 대책이 방치된 지 벌써 9년"이라며 "당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는 개악이었으나, 공무원
오세훈, 명태균과 '3자 회동' 보도에 "새빨간 거짓말…대가 치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2:00:52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과 그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 씨,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3자 회동’을 했다는 명 씨 측 주장을 인용한 보도에 대해 “말 그대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의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이 기정사실인 양 보도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기꾼의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명태균의 테스트용 1차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쫓아낸 이후로 어떠한 부탁도 의논도 한 바가 없음을
與 판검경 의원들 "공수처 폐지하라" 한 목소리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1:25:52

국민의힘 내 판사·검사·경찰 출신의 중진 의원들이 18일 “존재 이유가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에 한 목소리를 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에서 “우리나라 수사체계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쓸 데 없는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 간의 혼선 때문에 국민들이
[속보] 반도체 세액공제 5%P ↑ K칩스법 기재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1:24:4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여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했다. 반도체 R＆D의 경우 7년 연장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5년 연장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
[속보] 경찰,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대통령실 2025.02.18 11:15:29

경찰,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17회 서울평화상에 '다이렉트 릴리프'…전 세계 누비며 의료 구호

통일·외교·안보 2025.02.18 11:00:00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이 국제 의료구호단체인 ‘다이렉트 릴리프’를 제17회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다이렉트 릴리프는 1948년 설립된 비영리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로 지난 76년 동안 재난, 전쟁, 질병, 빈곤 등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전 세계 136개국의 사람들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의료물품을 지원,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의료불평등 해소에 기여해왔다. “모든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신념 하에 의료형평성, 모성(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 서비스, 마약 중독
"조국 수사한 검사, 의원 되게 해달라"…명태균 측, '김건희 여사 통화' 복기록 공개

정치일반 2025.02.18 10:55:23

명태균 씨 측이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복기록을 공개하며 지난해 4월 치러진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특정 후보를 도와주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다. 통화 시기는 22대 총선을 약 2달 앞둔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다. 남 변호인은 김 여사와 명 씨가 "5~6차례 걸쳐 통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복기록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 씨에게 김상민 전 대전
尹대통령, 오늘 9차 변론기일 출석…양측 의견 발표·증거조사

대통령실 2025.02.18 10:49:35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심리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8차 변론 때까지 나온 양측 주요 주장과 쟁점 등을 명확히 하고 주요 증거에 관해 정리한 뒤 남은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변론에도 지난 3~
김원이 "與 몽니로 반도체법 처리 못 해…'52시간 예외' 빼고 처리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0:42:00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민의힘을 향해 “반도체 산업 육성이 아닌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내세워 민생을 챙기기보다 정쟁하려는 꼼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17일) 반도체특별법은 국민의힘의 고집 때문에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관련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투자 규모가 큰 전력, 전력망, 용수, 도로 등 인프라 건설을 국가가 신속히 책임져주길 바란다”며 “산자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崔대행 "20일 국정협에서 추경·반도체특별법 등 결과물 만들어야"

대통령실 2025.02.18 10:34:4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20일 열릴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에서 반드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권에 소통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일 예정된 국정협의회 회의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와 여야는 2월 20일 첫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첫 회의에는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野 진성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할증폐지 수용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0:31:3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 현실화를 추진한다. 28년 전 기준인 배우자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8억원으로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이라며 "당시 기재위에서 정부의 상속세 개정
[속보]崔대행 "통상총력전 펼칠때…'360조+α' 무역금융 등 수출대책 발표"

대통령실 2025.02.18 10:3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미국발(發) 통상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역대 최대규모(360조원+α)의 무역금융 지원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며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미국 행정부는 다음
안철수 “이재명표 경제정책, 씹다 버리는 껌이냐”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0:25:5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재명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특별법을 무산시켰다”며 “이재명의 기업·경제정책은 씹다가 버리는 껌이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을 제외키로 입장을 정리한 데 대해 “이 대표는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데 왜 안 되냐 하다가,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확보는 모순이라며 반도체 연구직 52시간 제외도 없던 일로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 안 해본 사람은 한 과제 끝낼 때 왜 몰아서 일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