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육활동 땐 '아동학대' 불송치”…'교사 출신' 정성국, 입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2:00:00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짓는 법안이 추진된다.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에 따른 교육활동 위축과 당사자의 과도한 법적·사회적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뒤 사법경찰관도 불기소 의견으로 제시한
헌재, 尹 탄핵심판 방청권 현장 교부 중단한다

대통령실 2025.01.10 11:51:32

헌법재판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해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헌재 주변에서 이어지고 있는 탄핵 찬성·반대 집회로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자 온라인 방청 신청만 받게 된 것이다. 헌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문에서 선착순 방청권 배부는 실시하지 않는 대신 잔여 좌석은 온라인 방청신청을 통해 배부하겠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여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이
'경호 수장' 박종준 처장 없는 관저… 尹 호위무사 자처한 윤상현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1:33:11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경호 수장의 부재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박 처장의 복귀까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직무를 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옆에서 지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관저로 들어간 윤 의원은 박 처장이 없는 동안 윤 대통령을 인근에서 보좌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전 10시 5분께 박 처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천하람 "안철수·조경태는 나가라고 왜 말 못하나"…'김상욱 탈당 권유' 권성동 비판

정치일반 2025.01.10 11:17:27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강약약강’”이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10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특검법이나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나 조경태 의원에게는 왜 나가라고 말 못하나”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강자에겐 아무런 말도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당내 지위가 약한 초선 김상욱 의원이나 장애인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한테만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심지어 탈당을 권유하는 것은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태도”
국힘 34% 민주 36%…지지율, 계엄 전으로 돌아갔다[갤럽]

대통령실 2025.01.10 11:05:19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4%, 민주당은 36%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2024년 12월 3주차 발표)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주 사이 10%p 상승했고, 민주당은 12%p 하락했다. 갤럽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가
민주, ‘백골단’ 국회로 불러낸 김민전 제명안 발의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0:50:09

더불어민주당이 ‘백골단(반공청년단)’을 국회로 부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을) 제명할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제명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이 맞다”며 “대놓고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단체를 국회까지 끌고 와서 현역 의원이 소개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
권영세 "尹 수갑 채워 끌고가면 국격 추락"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0:41:2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관저에서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체포하냐 마냐에 목숨을 거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무리한 체포 시도는 없어야 한다&quot
권성동 "위헌 요소 제거한 '내란 특검법' 다음주 의총서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0:36:3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내주 당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자체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을 담고 위헌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빨리 만들어지면 다음 주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수정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수용
北 "서방의 허위 정보 유포 악랄"…숨겨온 파병 사실 퍼졌나

통일·외교·안보 2025.01.10 10:33:09

러시아에 자국 병사 1만 명 이상을 파병한 사실을 숨겨온 북한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거짓 정보'를 유포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내부에 파병과 관련한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8일 '패권 유지를 노린 비열한 거짓 정보 유포 책동' 제하 기사를 통해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와해 붕괴시키기 위한 미국과 서방 세력의 여론조작 및 허위 정보 유포 행위가 보다 악랄해지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尹 호위무사’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국격 맞게 대통령 수사해야”

대통령실 2025.01.10 10:32:06

이달 3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10일 오전 10시 5분께 박 처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처장은 취재진에 “현재 정부기관끼리 이렇게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
민주 "채해병 특검법 신속 추진…군검찰도 책임 물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0:31:48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전날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이라며 “특검법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공소 유지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억울한 채해병의 사망 경위와 사건 은폐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수사외압의 몸통을 찾아 처벌하는 것이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이라며 “묵과
김웅, '백골단 회견' 김민전에 "당 죽으라는 것…그냥 주무셔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0:31:11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백골단’이라 불리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을 두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당이 망해 사는데 진짜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웅 전 의원은 9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김 의원은 주무시기만 하시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졸았던 것을 비꼰 것이다. 또 김 전 의원은 "이름을 지어도 백골단이 뭐냐.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을 앞장서 탄압한 그런 부대 아니냐&quot
경찰 출석 경호처장 “유혈 사태 안 돼…대통령 신분 맞는 수사해야”

정치일반 2025.01.10 10:11:38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며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
[르포] '영하 13도' 한파에도 밤샘 시위…보수집회에도 '은박 담요' 등장

대통령실 2025.01.10 10:09:2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10일 새벽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선 밤샘 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한파에 양측 집회 모두 따뜻한 간식은 물론 난로·난방버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야를 이어나갔다. 진보 진영에서 먼저 들고 나와 ‘인간 키세스’로 화제가 됐던 은박지 담요가 보수 진영에서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전 6시께 서울 한남동 볼보타워 인근 진보 집회에는 이른 아침인데도 열댓 명이 여전히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다만 추위 탓인지
한일, 13일 서울서 외교장관회담…협력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01.10 10:06:4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린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방한해 오는 1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들어서 2번째 주요국 고위급 방한 일정이다. 앞서 지난 7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면담하고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