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놀이' 잡음에도 최상목 전면에…'대대행 체제' 안정성 찾기

대통령실 2025.01.10 06:05: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 회의체 기능을 재조정하는 등 적극적 권한 행사에 나서고 있다. 본인이 이끄는 장관 회의체를 국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격상하고 부처 단위의 인사도 재개해 ‘대대행 체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오늘부터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한다”며 “경제는 물론 사회·외교·안보·치안 등 국정 전 분야를
민주, 與 이철규 윤리위 제소 "경찰 압박 논란"

국회·정당·정책 2025.01.10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9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훗날을 생각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징계안에서 "이 의원이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우 본부장을 협박하는 등 사실상 수사 무마와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악질적인 범죄"라며 &quo
中 스텔스기 ‘J-35’ 외형·크기·이름까지 판박이 美 F-35 ‘대항마’ 될까?[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10 06:00:00

미국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11월 5일 중국 공군 공군 창설 75주년 기념일인 11월 11일을 6일이나 남은 시점에서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형 스텔스 전투기 J-35가 광둥성 주하이에서 열리는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이하 주하이 에어쇼)에서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기체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중국은 그동안 군사 블로거들의 스파이샷 형태로 스텔스기 ‘J-35’를 공개해왔지만, 이번에 국제 에어쇼라는 공식 무대를 통해 정식으로 공개하겠다고 알린 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중국이 주하이 에어쇼에서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논란…시민단체 "파행 넘어 몰락 수준"

정치일반 2025.01.10 00:46:49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3일 전원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고, 국회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 등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따르면 13일 심의되는 안건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
[사설] ‘쌍특검’ 위헌 소지 독소 조항 빼고 여야 합의로 처리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0 00:05:00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9일 기존 내란 특검법안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재발의했다. 앞서 추진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에 따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독소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외환죄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야당은 우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주도록 했던 내용을 뺐다. 대신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2명 선정 권한을 주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채택하고 야당의 특검 후보 비토권을 삭제했다. 민주당
‘백골단’ 국회로 불렀다가…열렸던 기자회견 접은 與의원

국회·정당·정책 2025.01.09 21:16:55

‘친윤(親尹)’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주도하는 단체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다가 비판이 일자 열렸던 기자회견을 철회했다. 김 의원이 기자회견장을 잡아준 단체는 자신들을 ‘백골단’이라고 지칭했다. 1980년대 민주화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던 사복경찰 부대와 같은 이름이다. 야권에선 김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공청년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졸속 탄핵 절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과
김민전, 백골단 국회 기자회견 주선…이준석 "분변 못가리는 정치"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1.09 21:16:26

'백골단'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반공청년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탄핵소추단이 내란죄 사유를 삭제한 것은 헌정질서 위협"이라며 "대통령 탄핵은 정치·사회적 안정과 국론 통합을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2030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라고 소개했다. 하얀 헬멧
공수처장 "尹 체포 막는 국회의원, 체포 가능…공무집행방해"

정치일반 2025.01.09 21:15:08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만약 영장 집행할 때 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영장 집행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냐”는 박 의원 질문에 “마찬가지로 현행
권성동·홍준표, 트럼프 측근 매너포트와 비공개 회동

국회·정당·정책 2025.01.09 20:57:4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비공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 폴 매너포트와 회동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매너포트는 지난 7일 권 원내대표와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 이후 한국의 정치 상황과 대선 일정 등에 관심을 보이면서, 미국이 한미 동맹을 중요시 여긴다는 인식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회동에서 독자 핵무장 필요성 등을 거론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관계 및 안보 문제 등에 관해 얘기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매너포트는 홍 시장에게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55경비단 병력 "적법치 않은 지시 거둬달라"…尹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

대통령실 2025.01.09 20:25:17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투입된 병사들이 "적법하지 않은 지시"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1차 저지선에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저지선은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군부대 인력 30~40명으로 구성됐다. 복수의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55경비단 병사들 사이에서 "적법하지
尹 "떡국 먹고 가세요"…관저 간 국힘 의원들 "오해 살 수 있어서" 거절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9:25:21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44명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관저 앞에 모인 의원단은 김기현·나경원·윤상현·박대출·이만희·이철규·임이자 등 의원 44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절반가량이 TK(대구·경북) 출신 의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만한 점은 윤 대통령이 점심 시간에 맞춰 의원들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으나
‘尹 호위무사’ 박종준 경호처장, 변호사 선임… 3차 출석요구 응할까

대통령실 2025.01.09 18:39:41

이달 3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변호인을 선임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처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 박 처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묵살 당하자 이달 7일 박 처장에게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사실상 이를 ‘최후 통첩’으로 생각하고 만일 박 처장이 이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처장은 경호처를 통해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파식적] 체커스

통일·외교·안보 2025.01.09 17:50:45

2015년 10월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영국 총리가 영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런던 근교의 총리 별장 ‘체커스(Chequers)’에 초대했다. 두 정상은 형식적인 일정에서 벗어나 인근의 펍(pub·영국식 전통 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 캐머런 총리와 시 주석은 맥주와 영국 대표 음식 ‘피시앤칩스’를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회동을 두고 “영국과 중국 정상이 맥주를 마시며 양국 관계의 황금시대 개막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체커스는 영국 런던에서 60㎞ 정도 떨어진 버킹엄셔주
국민 62% "尹탄핵 인용돼야"…체포 필요 59%·과도 37%

대통령실 2025.01.09 17:32:37

국민 10명 중 6명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수사 당국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 넘는 지지를 얻으며 독주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6~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 62%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공수처장 “尹 영장 집행 막는 게 도주 염려 낳아”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7:31:24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야권 일각에서 제기했던 ‘윤석열 대통령 도주 의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선다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고 했다. ★관련 기사 25면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전혀 없다”면서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