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헌법에 '대한민국은 적대국' 못박아…러와는 군사밀착 강화

통일·외교·안보 2024.10.17 17:58:13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며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또 러시아와 파병 등 군사동맹 수준의 상호 지원을 약속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북러조약)’ 비준을 코앞에 두고 있다. 북한이 적대국인 한국을 향해 지속적인 무력 도발을 감행할 토대를 마련한 가운데 러시아까지 끼어들 명분이 생기면서 한반도 안보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했다. 앞서 우리 군이 도로 폭파를 확인
尹 "가짜뉴스 물리쳐야"…명태균·비선논란 겨냥했나

대통령실 2024.10.17 17:55:58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를 물리쳐야 한다”고 말했다. 명태균 리스크와 비선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는 윤 대통령이 답답함을 토로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된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를 찾아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의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가 법·질서를 위협하는 현시점 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정신(진실·질서·화합)이 절실하다고 했다. 윤
"北 핵탄두 2배 늘려 80~200기 더 만들 수도"

통일·외교·안보 2024.10.17 17:49:01

북한이 핵탄두를 80~200기 더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해 기존 핵무기 비축량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현지 시간) 인디펜던트는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보고서를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추가 제작에 필요한 농축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충분히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RUSI는 김 위원장의 핵농축 시설 공개 방문 정보와 북한의 국영 언론 보도 및 위성 사진을 평가한 결과 북한이 단거리 및 중거리 핵탄두를 80~90기가량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檢 '도이치 사건' 金여사·모친 무혐의 처분

대통령실 2024.10.17 17:36:53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고 시세조종 사실을 알면서 계좌를 일임했다는 증거 역시 없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가 상장하기 전인 2007년 12월부터 유상증자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다. 최 부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왕고래 프로젝트' '오송 참사' 여야 국감서 '네탓 공방'

국회·정당·정책 2024.10.17 17:34:59

여야가 17일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 사업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윤석열 정부 주요 현안과 정책을 놓고 또다시 맞붙었다.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동해 가스전 사업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자원 개발 실패 책임자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9년 11월 하베스트 사업 손실에 책임이 있는 곽 모 본부장이 석유공사 에너지사업본부장
당정관계 고삐 죄는 韓 “여사 대외활동 중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17 17:34:04

10·16 재보궐선거에서 ‘텃밭 사수'에 성공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 협조 등을 공개 요구했다. 다음 주 초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두고 당정 관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한 대표의 잇따른 강경 발언에 대통령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선 결과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며 앞서 제시한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안’을 재확인했다. 그는 “첫째, 김 여사와 관
대여 파상공세 펼치는 李…더 세진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10.17 17:31:57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 관련 각종 의혹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적시한 특별검사법을 재발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굳건한 지지세를 확인한 만큼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과 명 씨의 연이은 폭로를 기폭제로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조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17일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민주당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중심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특검법에는 명 씨 관련 의
"여론조사 조작 뿌리 뽑겠다" 국힘 '명태균 방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10.17 17:31:08

국민의힘이 17일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논란을 계기로 정치 브로커의 선거 개입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여론조사 기관 등록 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부정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명 씨 사례처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맹성규 “尹정부 부동산 공급책, 집값 잡기엔 턱없이 부족”

국회·정당·정책 2024.10.17 17:30:18

“윤석열 정부는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대출을 풀어줬다가 수도권 주택 가격이 다시 뛰어오르니 부랴부랴 그린벨트까지 풀어주는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의 협조를 토대로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맹성규(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집값을 잡기에는 현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가 느리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장 3기
이준석 "김건희 여사, 尹대통령에 ‘오빠’라 불러…진중권도 그렇게 기억한다고"

정치일반 2024.10.17 17:18:0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7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대통령 내외와 같이 있을 때 그 표현을 쓴 것을 기억한다"며 "저 말고도 복수의 증언자가 '(김 여사가) 오빠라는 표현을 쓰는 걸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최근 진중권 교수를 만났더니 진 교수도 기억한다고 했다"며 "다수의 기억이 왜곡될 수 있나&
한동훈·조국, 이번주 곡성 찾아 낙선 인사

국회·정당·정책 2024.10.17 17:12:0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번 주 나란히 전남 곡성을 찾아 10·16 재보궐선거 낙선 인사를 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7일 “한 대표가 18일 오전 11시 곡성군에 위치한 곡성5일장을 방문해 유권자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기로 했다”며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굉장히 부진한 성적을 거뒀지만, 상징적인 차원에서 호남을 첫 방문지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전통적인 ‘텃밭’인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을 지켜내면서 여권의 위기 속 리더십을 증명해냈다.
대통령실, 25년 의대정원 조정불가 재확인…"2000명 충분히 실현가능"

대통령실 2024.10.17 17:11:16

대통령실이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연간 4000명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교육 등 현실 여건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을 바꾸려면 올해 5월 말까지 해야 했다”며 “지금 바꾸자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현시점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회장이 지목한 조항은 고등
이복현 "정치할 생각 없다…좀 믿어달라"

정치일반 2024.10.17 17:04:29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향후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 국정감사에서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세 번째 국정감사인데 매번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다"며 "이제 좀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금감원장이 국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어 언론 플레이를 막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많다'며 다시 질의하자 이 원장은 “총선도
김민석 "검찰, 김건희의 개…심우정·이창수 탄핵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17 16:56:0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김건희심판본부)’ 본부장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심 검찰총장, 이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며 “헌정농단 검사들을 탄핵하고 특검·국정조사의 국민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종료로 철거되는 벽보

정치일반 2024.10.17 16:40:38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 다음날인 17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 담장에 부착됐던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