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속세 개편 '진정성' 공방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7:23:53

본격적인 상속세 개편 논의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산층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이달 처리하자고 하자 국민의힘은 논의를 불발시킨 것은 야당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여당은 민주당의 일괄 및 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의 진정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이달 1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에서 상속세 개편을 다룬다. 논의의 핵심은 현행 상속재산 10억 원(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 공제 5억 원) 이하에만 주던 면세 혜택을 확대하
보수결집이냐 중도확장이냐…與 잠룡 수싸움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7:22:2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조기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물밑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 긋고 있지만 보수 결집과 중도 확장을 둘러싼 대권 주자별 엇갈린 셈법에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잇따른 통합 행보에도 비이재명(비명)계의 냉담한 반응이 이어지면서 당내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조기 대선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차기 대권 주자들은 이미 대선 출마를 위한 몸풀기
민주, '하늘이법' 당론 추진…교원단체·학부모 간담회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6:55:33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하늘이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과 학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교사에게 낙인을 찍어 질병을 죄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 사건의 원인은 교육 당국이 사고 위험이 큰 교사를 즉각 분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교사들을 대상으로
민주당 "明 황금폰이 계엄 트리거"…권성동 "특검 관철 위한 뇌피셜"

정치일반 2025.02.16 16:21:0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12·3 비상계엄의 계기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여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뇌피셜”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노상원 수첩, 명태균 황금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느낌을 멋대로 연결시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또 “공소장에 들어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쓴 망상소설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내란 프레임의 약효가 떨어지니 이제 명태
'대선주자 비호감 1위' 이준석 향한 허은아의 직격…"처참한 결과"

정치일반 2025.02.16 16:16:37

내홍 사태를 겪고 있는 개혁신당의 허은아 전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비호감 1위’로 나타난 이준석 의원을 겨냥해 "처참한 결과"라며 비판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 전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이준석 의원한테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바른 소리 했다는 이유로, 가짜뉴스 공격의 대상이 됐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출된 대표를 불법 부당한 힘을 써서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 이준석 사당화의 본질"이라며 "이 사태를
권성동 "이재명 상속세 언급은 국민 조롱…실용주의 아닌 '실언주의'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5:53:1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속세 문제를 꺼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또다시 ‘소수 초부자’, ‘특권감세’를 들먹이며 ‘부자감세’ 프레임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 수준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다"며 “OECD 38개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13%지만, 한국은 50% 로
대통령실,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에 "국가원수 모독…법적조치"

대통령실 2025.02.16 15:36:42

대통령실이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된 것과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16일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엄연히 현직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가원수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자, 집회 현장에
이재명 "계엄 시행됐다면 '코리안 킬링필드'…與, 국민학살 옹호"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5:36: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계엄이 시행됐더라면 납치, 고문, 살해가 일상인 코리안킬링필드가 열렸을 것”이라며 “국민 학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이 국민 정당이라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코리안킬링필드’를 기획하며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1호 당원 윤석열을 징계는커녕 옹호하고 있다”며 “계엄 선포 당일 계엄 해제 결의를 사실상 방해한 추경호 원내대표, 현 지도부의 내란 옹호 행태를 보면 국힘은 내란 세력과 한몸으로 의심된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집단 학살을 기획한 윤석열 내란세력을 지
이재명 "계엄 시행됐다면 고문·살해 일상인 '코리안 킬링필드' 열렸을 것"

정치일반 2025.02.16 14:45: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이 시행됐다면 납치, 고문, 살해가 일상인 '코리안 킬링필드'가 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저항과 계엄군의 무력 진압이 확대·재생산돼 5월 광주처럼 대한민국 전역이 피바다가 됐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의 이름과
윤상현 "한동훈 기지개 펼 시간 아냐…지금은 자중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3:15:5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기지개를 펼 시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엇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탄핵·구속 당하고 당이 분열되고 보수가 몰락한 계기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칫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왔다가 우리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라며 “보수의 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
윤상현, 재등판 시사 한동훈에 "부디 당 위한 선택해달라" 견제구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3:13:16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정치활동 재개를 시사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지금은 한 전 대표님의 시간이 아니다”며 즉각 견제구를 날렸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를 호명하며 “본인의 깊은 생각으로 침묵을 깨고 기지개를 켜신 것으로 믿고 있다. 고민도 많았을 것”이라면서 “지금 내 선택이 옳은 것이지? 지금이 내가 나서야 할 시간인지? 아니면 지금 나의 선택이 당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라고 썼다. 앞서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책
"일본 여행? 난 '아무 때나' 가"…요즘 이런 사람들 참 많더니 벌어진 일

정치일반 2025.02.16 13:06:59

항공노선과 관련 상품이 늘면서 지난해 가장 인기 있었던 해외 여행지는 일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여름 휴가철을 비롯한 관광 성수기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시기 상관없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여행지라는 인식이 커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15일 여행업계와 일본정부관광국(JNTO)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은 전년 대비 26.7% 늘어난 882만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는 특히 엔저 효과에 따른 여행경비 절감과 항공 노선 확대, 관련 여행 상품 출시가 쏟아지면서 관
박찬대 “尹, 명태균 ‘황금폰’ 공개시 김건희 치명상 막으려 계엄”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2:23:0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명태균 특검법’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자신과 김건희의 처벌을 막으려면 반대파를 숙청하고 영구 집권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명태균 게이트는 비상계엄의 ‘트리거’”라며 “명태균 구속과 황금폰 공개 입장은 비상계엄을 앞당긴 결정적 계기였다”고 주장했다. 황금폰은 명 씨와 윤 대통령 부
[인사]병무청

통일·외교·안보 2025.02.16 11:40:30

◇병무청 ＜고위공무원 승진＞ △병역자원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인환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문경식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윤미경 △기획조정관실 혁신성과담당관 이강석
홍준표, '반탄' 광주 집회에 "수만 보수집회 처음…광주 변화"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1:38:44

홍준표 대구시장이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및 석방 촉구 집회를 두고 “탄핵 반대 보수단체 집회가 개최될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빛고을 광주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라 평가했다. 홍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80년대 이후 광주에서 수만 명의 군중이 모인 보수단체 집회가 금남로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남로는 광주 민주화의 상징거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동·서의 벽이 허물어지고 보수·진보의 벽이 허물어 져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된다”면서 “서로의 편견과 아집을 허물고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