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뭔데 훈계야?"…60대 경비원 때려 기절시키고 영상 찍은 10대들 결국

정치일반 2024.10.17 10:45:55

훈계를 했다는 이유로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이날 상해 혐의 피고인 A(16)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삼성 저격수’ 박용진 “삼전 주식 샀다…위기일 때 신뢰해줘야”

국회·정당·정책 2024.10.17 10:25:25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삼성전자 주식 매수 사실을 밝혔다. 의정 활동 기간 동안 삼성 지배구조 개선 법안 등을 내며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던 만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 전 의원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최근 삼성전자 주식이 하락하고 있는데, 저는 샀다. 생애 첫 주식 매수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 전 의원은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이재용 회장과 그의 리더십의 문제, 오너 리스크와 불법행위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해왔지만 삼성이라는 기업집단이나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공격한 적은 없다”면서 “국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尹 직접 해명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0.17 10:22:0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며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권 몰락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침묵과 오리발로는 명태균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 정도 됐으면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국민께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한일 차관회담

통일·외교·안보 2024.10.17 10:21:49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일차관회담에서 회담 준비를 하고 있다.
추경호 "여야 헌법재판관 한명씩 우선 추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17 10:21:45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헌법재판관 국회 몫 추천을 두고 "이견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여야 각 한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 국회 관례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가 각 한 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한 명을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면
한-일 차관회담

통일·외교·안보 2024.10.17 10:21:15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일차관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재보궐 결과에 "부족한 부분은 국민뜻 받들어 바꾸겠다"

대통령실 2024.10.17 10:20:47

대통령실이 17일 10·16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대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치러진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4곳에서 여야는 2곳씩을 나눠가졌다. 국민의힘은 격전지로 지목된 부산 금정구청장을 가져왔고,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서도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끼리 혈전을 치른 전
이복현 "중대 금융사고 발본색원해 엄중 책임 물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17 10:20:36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 인사말씀을 통해 "책무구조도 안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행위 등 불법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조국 “명태균은 ‘남자 최순실’…김건희 특검의 시간 더 다가와”

국회·정당·정책 2024.10.17 10:15:59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특검의 시간이 더 다가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어이상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문 닫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화를 자초하고 있다”며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김 여사에 완벽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시세 조종을 몰랐다’는 김 여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
[속보]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대통령실 2024.10.17 10:14:19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4년 6개월 만에 종결된 것이다.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전날 내부 '레드팀' 검토를 실시했다. 1·2·3·4차장 검사와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 수사팀 등 15명이 참석해 사건의 주요 쟁점과 최종 처분 방향을 4시간 가량
[속보] 검찰, 김 여사 도이치 시세조종 의혹 최종 '불기소'

정치일반 2024.10.17 10:00:00

[속보] 검찰, 김 여사 도이치 시세조종 의혹 최종 '불기소'
한동훈 "김 여사 대외활동 멈춰야…대통령실 인적 쇄신 시급"

국회·정당·정책 2024.10.17 09:46:1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처럼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텃밭'인 부산 금정,
나토,北의 러 파병설에 "확인 불가하지만 심히 우려"

통일·외교·안보 2024.10.17 09:20:36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16일(현지 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인력을 파병했다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관련 보도를 확인할 수 없으나 매우 우려스럽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설사 파병은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은 이미 (무기로) 러시아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의회에 출석해 북한이 러시아 공장 대체 인력과 군 인력을 보낸 사
북한, 연결도로 폭파 보도하며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

통일·외교·안보 2024.10.17 07:50:52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주장한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론'을 법적으로도 반영한 셈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속보] 북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도로폭파 보도

통일·외교·안보 2024.10.17 06:18:37

[속보] 북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도로폭파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