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통과 후폭풍…공포 vs 거부권, 최상목의 선택은?

국회·정당·정책 2025.01.18 14:51:28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특정 정적을 겨냥한 도구로 규정하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수정 과정을 강조하며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수정안에 포함된 인지 수사 조항은 내란·외환 특검이라는 명칭과 달리,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이는 이재명표 특검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위헌적이
[영상] 영장심사 받으러 나온 尹… 구치소·법원 앞 지지자들 고성·욕설·환호

대통령실 2025.01.18 14:33:06

“탄핵 무효!”, “공수처 해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18일.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은 경찰 비공식 추산 150여 명의 지지자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지지자들은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와 ‘이재명도 조국처럼’, ‘이재명 재판이 먼저다’ 등의 내용이 적힌 소형 현수막을 들고 연신 구호를 외쳐대고 있었다. 경찰은 10여개 기동대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윤
尹 영장실질심사 오후 2시 8분 시작…저녁 늦게 종료 전망

대통령실 2025.01.18 14:22:29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 8분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인 만큼 심문은 이날 저녁 늦게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나오고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이 들어섰다. 윤 대통령 측 변
국민의힘 의원들 "트럼프 취임식 가 韓 상황 알릴것”

국회·정당·정책 2025.01.18 14:21:5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과 관련한 국내 정치 상황을 미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8일 미국 출국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국민의 생각과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과 12·3 계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우리 국
尹 변호인단 “대통령 직접 발언으로 내란 관련 입장 밝힐 것”

대통령실 2025.01.18 14:16:28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며 내란 혐의에 대한 입장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취재진에게 “대통령께서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실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법정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 시 구속적부심 청구 계획이나 조사 불응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른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헌법이 국가
[속보] '정장 차림' 尹, 법정 중앙 좌정…尹측 변호인 8인

대통령실 2025.01.18 14:10:27
[속보]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 나와 서울서부지법 출발

대통령실 2025.01.18 13:29:44
“다시는 이런 비극 없도록”…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총리실 2025.01.18 13:14:50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합동 추모식이 1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렸다. 정계 주요 인사와 유가족,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모식에서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참사 수습과 장례 절차를 지원해왔다”며 “유가족들이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민주 "尹, 구속 안되면 나라가 다시 전쟁에 빠져…도주·증거 인멸도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01.18 12:59:38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이 안 될 수 없다. 구속이 안 되면 나라가 다시 전쟁에 빠진다"고 했다.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법원에서 구속 안 할 이유가 없다. 도주·증거 인멸 우려도 있지 않나"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조국혁신당, 尹 구속영장심사 출석에 "구치소에서 기다려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8 11:46:18

조국혁신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사람 번거롭게 하지 말고 서울구치소에서 차분하게 구속영장 발부를 기다리라"고 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정적들은 가혹하게 탄압하고 자신은 초법적 존재인 양 행세하는 '법폭'"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
[속보] 野주도 '외환죄 뺀 내란 특검법 수정안', 정부 이송…처리시한 다음달 2일까지

정치일반 2025.01.18 11:42: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접수했다. 정부는 이송된 법안을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 시한은 오는 2월 2일이다. 앞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재석 274명 의원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했다.
'경호처 강경파' 이광우 본부장 출석… 김성훈 차장도 2차 조사

대통령실 2025.01.18 11:40:1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경호처 내 대표적 ‘강경파’인 이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 이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18일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이 본부장은 취재진을 만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경호처는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힌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혐의를 부인하느냐”,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이 맞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
尹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 예정

대통령실 2025.01.18 11:28:52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갈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18일 오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변호인단은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출석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
본궤도 접어든 尹 탄핵 심판…첫 증인은 김용현 [서초동 야단법석]

대통령실 2025.01.18 08:30:00

헌법재판소가 이달 23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증인신문을 시작한다. 양측은 두 번째 변론기일부터 3시간 이상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12·3 계엄 사태가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양 측 주장이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 증인 신문과 증거 심리가 향후 판결 선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제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기일을 진행하며, 신문은 2시 30분부
"김건희 여사까지 감옥 가면 반려견 '토리' 입양해서 잘 키우겠다"

정치일반 2025.01.18 08:13:5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 사람이 감옥 가면 윤석열 부부 반려견 ‘토리’는 내가 입양해서 잘 키우겠다”고 밝혔다. 16일 박 의원은 KBC광주방송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반려견 토리가 진돗개라고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의 지역구는 진돗개로 유명한 전남 해남·완도·진도다. 그는 “진돗개는 주인한테 충성한다. 그러니까 김건희까지 이제 감옥 가면은 주인 따라서 감옥 갈 수 없다”며 “그래서 제가 좀 진도로 데리고 가야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