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 가입"…더 센 노란봉투법 재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6:45:02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야권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두 차례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재추진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점이 앞서 발의된 개정안과의 차이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서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군소 정당까지 합세해 또다시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
김동연 "혁신당 '오픈프라이머리' 제안 환영…민주, 대승적 결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6:41:40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조국혁신당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제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얼마 전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도 선거연대와 공동정부를 제안한 바 있다”며 “조국혁신당의 제안은 다수연합으로 가는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오픈프라이머리는 후보 경쟁력을 끌어올려 대세를 만들 확실한 방안”이라며 “공약 투표를 하자는 것도 신선하다.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장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차제에 선관위가 가능하다면,
[속보]최상목·정부 빼고 ‘여야 협의회’ 6일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6:39:00

당초 여·야·정이 참여하기로 한 국정협의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여야 협의회로 바꿔 6일 진행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이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유산취득세 개편안 3월 발표…상속세 공제 합리화"

정치일반 2025.03.04 16:17:2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상속세는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라며 “하지만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
민주, 상법 개정 여론전…"다음 본회의선 반드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6:17:17

더불어민주당이 4일 주식 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는 이날 국회에서 ‘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투자자·시민사회 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등 투자업계 관계자와 이상목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 대표 등 개인 투자자가 참석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
이재명 'K엔비디아' 발언에…이재웅 다음 창업주 "과거부터 반성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5:49:04

포털 사이트 다음 창업주인 이재웅 전 쏘카(403550)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공지능(AI) 정책 구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지분의 30%를 확보해서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쏘카의 계열사 VCNC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
유엔 인권기구 위원장에 서창록·김미연…18년 만의 한국인 선출

통일·외교·안보 2025.03.04 15:21:12

서창록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 및 김미연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장,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인이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장을 맡는 것은 18년 만이다. 서 위원과 김 위원은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실시된 투표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서 위원은 우리나라가 1990년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 가입한 이후 2021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진출한 첫 한국인이다. 김 위원은 2018년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으
개헌에 대해 말하는 국가 원로들

정치일반 2025.03.04 15:14:19

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정치개혁 대담회 '국가 원로들 개헌을 말하다'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정세균·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황식·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개헌을 말하다' 한자리에 모인 국가 원로들

정치일반 2025.03.04 15:13:34

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정치개혁 대담회 '국가 원로들 개헌을 말하다'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유홍림 서울대 총장, 정세균·박병석 전 국회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손인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국가 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대담회 개최

정치일반 2025.03.04 15:12:27

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정치개혁 대담회 '국가 원로들 개헌을 말하다'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이낙연·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정세균·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황식·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계엄 탓 연말소비 줄었다”더니…한 달만에 말 바꾼 통계청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5:09:21

통계청이 계엄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 말 국내 소비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가 한 달 만에 이를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다. 통계청의 산업활동 지표가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투자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통계청이 심리 악화를 부채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4일 발표한 ‘1월 산업동향’에서 지난해 12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 달 전인 ‘2024년 12월 산업동향’ 발표 당시 통계청은 똑같은 소매판매를 두고 이 기간 0.6%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12월은 크리스마스 같은
주호영 "李 빼고 모두 개헌 찬성…與 개헌안 나오면 접촉 고려"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4:53:59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전직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총리까지도 모두 이번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개헌특위 첫 회의를 진행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개인적 고려·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개헌이 되지 않은 것은 정권 말 본인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유력 후보들이 현행 그대로 선
국방부, 김현태 707단장 등 3명 직무정지…보직해임 검토

통일·외교·안보 2025.03.04 14:05:10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군인들의 직무를 추가로 정지했다. 국방부는 4일 “국방부 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3명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과 함께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의해
전한길 "한동훈 '李 막아야' 발언 바람직…누구나 실수한다"

정치일반 2025.03.04 14:00:5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보수 지지층을 향해 “대단히 미안하고 고맙다. 이재명 대표 당선을 막아야겠다는 것은 같은 마음이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바람직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4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지금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갇히게 된 원인 중 하나다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가 찬성했기 때문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한다”며 “이것은 팩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래 저도 그렇고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한다. 중요한 것은 반성하고 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하는 국힘 기재위 의원들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3:54:58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