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20일 헌재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형사재판 겹쳐

대통령실 2025.02.14 16:03:41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한 데 대해 출석이 어렵다면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14일 이처럼 변론기일을 지정한 직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당일 오전 구속취소 심문 등 형사재판 일정과 중첩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만약 예정대로 기일이 진행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변호인단)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가, 오후
“檢, 3년 동안 괴롭혀놓고 기소유예”…野김승원, ‘헌법소원’ 청구

국회·정당·정책 2025.02.14 16:00:10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검찰이 자신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승인 로비의혹에 대해 3년 만에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3년간 탈탈 털었으나 나오는 것이 없으니 끝끝내 그 잘난 법 기술을 발휘해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정치검찰의 악독함을 처절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자체 판단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당사자는 헌재 헌법소원을 통해야 유
與,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무공천키로…"원인 제공 책임"

국회·정당·정책 2025.02.14 15:57:59

국민의힘이 4·2 재·보궐선거에서 자당 소속 구청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구로구청장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14일 결정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2 재·보궐선거 공천후보자 선정 결과, 마포구 사 선거구에는 강명숙 후보, 동작구 나 선거구에는 박승준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당은 이어 “지난해 10월 문헌일 구로구청장 사퇴로 인해 발생한 구로구청장 재·보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7개 정당 1분기 경상보조금 130억 지급…민주 59억·국힘 54억

국회·정당·정책 2025.02.14 15:20: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25년 1분기 경상보조금 130억9000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의석수별로 170석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58억9488만 원(45.01%)을 받았고, 108석인 국민의힘은 54억859만 원(41.30%), 12석인 조국혁신당 11억1968만 원(8.55%), 3석인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3억 5139만 원(2.68%)과 3억 324만 원(3.68%)을 받았다. 이외에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0.07%)에게는 각각 900만 원이 지급됐다. 경상보조금은 교
이광재, 이재명 저격 "전 국민 25만원 지원 안돼…정신 좀 차리자"

정치일반 2025.02.14 14:16:38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반도체산업 '주52시간 근무' 예외 적용과 전 국민 25만원 지급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비판했다. 14일 이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주 52시간제는 시간을 가지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정하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보호해야 할 노동자는 확실히 보호하자.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처럼 고액 연봉자는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추경안에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qu
헌재,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 20일 신문

대통령실 2025.02.14 13:55:13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3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또한 10차 변론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께 변론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열리기 때문에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헌재는 14일 한 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조 경찰청장
"안녕하세요, 수거 대상입니다"…이준석 '노상원 수첩'에 개탄

정치일반 2025.02.14 13:54:1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자신이 이른바 ‘수거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개탄스럽고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안녕하세요. 수거 대상 이준석입니다”며 관련 보도를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항상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바른 소리했다는 이유로 이런 블랙리스트에까지 올라가야 했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MBC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수첩
'수거·사살' 노상원 수첩에 '문재인·이준석·유시민'도 있었다…'500명 체포' 시도했나

통일·외교·안보 2025.02.14 13:48:08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다수의 정치·사회계 인사 이름이 적혀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수거", "500여명 수집", "수거 대상 처리 방안", "사살" 등의 문구가 적혀 있어 최소 500명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수
인사처,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8명 선발

총리실 2025.02.14 13:23:23

인사혁신처는 14일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8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교육부 등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5개 분야에서 7급 2명, 8급 4명, 9급 56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1명을 선발한다.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 업무 △유전자 분석 관련 업무 등 중증장애인이 근무하기 적합한 직위에 배치될 예정이다. 손무조 인재채용국장은 “중증장애인이 공직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위를 계속 발굴하겠다
崔대행, 부산 리조트 공사장 화재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진압"

대통령실 2025.02.14 13:22:0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화재 상황을 보고를 받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소방청장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색·구조에 만전을 기하되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방사청, 서울대와 잠수함 기술발전 협력 협약

통일·외교·안보 2025.02.14 13:19:21

방위사업청은 서울대와 미래 잠수함 기술 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잠수함 기술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최신 기술 발굴을 위한 학술 자문 및 연구 협력을 추진하며, 잠수함 관련 세미나 등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잠수함 설계 강좌 등으로 잠수함 분야 기술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운영위, 마은혁 임명촉구결의안 의결…국힘은 '반대'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5.02.14 11:42:36

국회 운영위원회는 1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당 불참 속에 의결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국가 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각각 의결했다. 운영위원장
[단독] 마지막 남은 '전두환 휘호석'…보존가치 있나 없나 "연내 결정"

정치일반 2025.02.14 11:06:48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국내에 단 하나 남은 ‘특별한 바위’가 세워져 있다. 내란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휘호석이다. 13일 도서관에 방문해 보니, 후문 주차정산소 옆에 설치된 전씨 휘호석은 빼곡한 수풀에 가려져 아무런 글자도 보이지 않았다. 윗머리만 우뚝 솟아 있어 여느 평범한 바위 중 하나로 보였다. 오랜 기간 철거 논란에 휩싸였던 이 휘호석은 2020년 7월 후문 옆으로 옮겨졌고, ‘국민독서교육의 전당' ‘대통령 전두환’이라고 새겨진 부분이 가려진 채 존치돼 왔다. 더는
崔대행, 美 상호관세 부과에 "비관세장벽 포함된 만큼 예의주시"

정치일반 2025.02.14 10:59:0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공식 발표에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부과하겠다는 미 측의 방침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디지털 서비스세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하여 평가할 것으로 예고한 점을 감안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박범계 "尹 탄핵 '8대 0' 전원 인용 예상…3월 초 선고할 듯"

정치일반 2025.02.14 10:39:31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예측하며 선고 날는 다음 달 4일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증인신문과 최종 의견 진술을 한 뒤 20일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며 "이후 판결문 작성과 평의(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