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신경전 속, 野 단독안 준비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7:31:33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벌이는 신경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13일 총 30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공개하며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12일 ‘4차 민생 추경 간담회’를 열었다. 주제는 사회간접자본(SOC), 공공재개발·공공주택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로 잡았다. 단장인 허영 의원은 “최근 건설 경기는 국가가 재정을 통해 회복의 마중물을 붓지 않는다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꺼지는 건설업 불씨를 추경을 통해서 살려야
'민생 뒷전' 대정부질문…계엄만 물고 늘어진 여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7:30:27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이 계엄 사태의 원인이 야당의 입법 독주에 있다고 주장하자 야당은 여당이 국민을 선동해 내란에 동조한다고 반박하며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 1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은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춘석 의원은 “올
[목요일 아침에] ‘저항권’ 논란까지 부른 사법 불신

정치일반 2025.02.12 17:29:45

“모든 독일인은 헌법적 질서를 폐지하려는 자에 대해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저항권을 가진다.” 독일은 1968년 연방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을 수정해 이 같은 문구를 넣었다. 파시즘 정당 나치의 독재를 겪었던 아픈 경험 때문이다. 1215년 영국 대헌장을 통해 국가 공인 문서에 최초로 등장한 저항권이 현대 국가의 헌법에서 실정법상 국민 권리로 인정받은 것이다. 사실 독일보다 먼저 비슷한 조항을 헌법에 담았던 나라는 근대 프랑스였지만 1795년 개정한 ‘공화력 3년 헌법’에서부터 저항권을 삭제했다. 현재 독일
‘분권형 개헌’ 띄우는 오세훈… 조기 대선 모드 시동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7:21:10

오세훈 서울시장이 분권형 개헌론을 띄우며 조기 대선 모드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부 판결이 마무리되며 여권 잠룡들도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형 개헌론을 내세웠다. 오 시장은 “1987년 헌법 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인구 감소와 더불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막기 위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별 초광
명태균 특검법 속도전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6:49:06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 처리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명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대선주자들을 압박하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특검법은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 같다. 이어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상정하는 것이 민주당이 목표로 삼을 시간표"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전날 네 차
신원식, 日 국가안보국장 첫 협의…"한미일 협력 지속"

정치일반 2025.02.12 16:39:09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첫 협의를 열고 엄중한 동북아 정세에 맞서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신 실장은 오카노 국장과 상견례를 겸한 한일 안보실장 화상협의를 갖고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 지역·국제 정세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 등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한미일 공조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신 실장과 오카노 국
반쪽 법사위…'명태균 특검법' 반발하며 여당 퇴장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6:32:37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석이 빈 채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곳곳 빈자리에 고성도 오가'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6:30:08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이 열렸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자리를 비우고 나가는 의원들도 여럿 보였다.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계엄 사태의 원인이 야당의 입법 독주에 있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여당이 국민을 선동해 내란에 동조한다고 반박하며 정작 민생은 뒤로한 모습을 보였다.
李, 말 떨어지기 무섭게…野, 국민소환제법 속도전

대통령실 2025.02.12 16:21:42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국회의원들이 12일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도 도입을 언급하자마자 앞다퉈 발의에 나서는 양상이다. 의원 특권을 없앤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칫 정치 양극화를 더 부추기고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적 제거 등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12일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
춘천지검장, 문형배 재판관 직격…"일제 치하 日 재판장보다 못해"

대통령실 2025.02.12 15:22:52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에 "일제(日帝) 치하 일본인 재판장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영림(사진·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재판부는 안 의사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고 안 의사는 이토를 암살할
보훈부,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의향서’ 제출

통일·외교·안보 2025.02.12 15:10:21

국가보훈부는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의 2029년 대회 유치를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희완 보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은 2025 인빅터스 게임이 열리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지난 9일(현지 시간) 대회 유치 의향서를 인빅터스 재단 측에 제출했다. 이 차관은 “2029년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면 아시아 최초”라며 “인빅터스 게임이 기존의 미주와 유럽 등 서구 중심에서 아시아로 확대돼 상이군인의 재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빅터스 게임의
이재명, 13일 김경수와 회동…'明-文'통합 행보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4:44: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회동한다. 김 전 지사는 대표적인 친문계 잠룡으로 꼽히는 만큼 이 대표가 비명계를 끌어안으며 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12일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다음날 오후 김 전 지사와 국회에서 회동을 갖는다”고 밝혔다. 앞서 7일 김 전 지사가 민주당에 복당한 후 이 대표와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먼저 회동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
김선민 “국회 독립기구 ‘반헌특위’ 구성…내란세력 발본색원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4:28:22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국회에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소환제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압도적 대선 승리만이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과 정부가 독재를 내재화해 이 나라를 신유신 체제로 끌고 가려고 한다”며 “이들을 숙주 삼아 극우 파시즘이 스멀스멀 돋아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崔대행, 故 하늘양 빈소 조문…"부모님의 당부듣고 발걸음"

대통령실 2025.02.12 13:54:0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피습 사건으로 숨진 김하늘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하늘양의 피습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에 마련된 하늘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하늘양의 피습 사건을 “자세히 듣고 몹시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특히 하늘이 부모님께서 자녀를 잃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셨다는 것을
오세훈 "조기대선, 헌재 결론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2:05:50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조기 대선에 대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조기대선에 대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형 개헌론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개헌 토론이 대선 행보와 연계돼서 해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지금 문제가 되는 지방 소멸 문제를 포함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