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단 이어 이번엔 "헌법재판관 처단하라"…김용현, 옥중 편지 논란

정치일반 2025.03.04 13:20:41

12·3 비상계엄과 관련,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명규 변호사는 이달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000만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서 김 전 장관은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불법·위법 행위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돼야 마땅하다”면서,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속 번영과 함께 미래 세대의 안전과 삶
이재명 대장동 재판 재개… 재판부 ‘녹취록 확인’으로 재판 갱신

정치일반 2025.03.04 13:01: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사건 1심이 재판부 변경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에 돌입했다. 재판부는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을 언급하며 '녹취록 확인' 위주의 절차 진행 방식을 고지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간이 갱신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갱신 절차를 진행하는 공판기일을 최소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
‘대마 던지기’ 이철규 아들, 신원확인 후 2개월 만에 검거… 간이검사서 음성

정치일반 2025.03.04 12:27:37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의 아들 30대 이 모 씨가 마약 거래의 주된 방식인 ‘던지기’ 수법으로 악상대마를 구하다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가운데, 경찰이 신원 특정 후 2개월 가량이 지나서야 이 씨를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사건은 최초로 지난해 10월 29일 112 신고를 통해 접수됐으며, 입건 및 신원 특정은 지난 1월 3일이었다”며 “이후 증거확인 절차와 체포영장 신청 등 과정을 거쳐 지난달 25일 검거했다”
이재명, 20일 이재용 만난다…“청년 사회진출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1:40: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다. 삼성의 대표적인 청년 교육 프로그램 현장에서 청년층의 사회진출 지원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친기업’ 이미지 구축을 시도하는 이 대표는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주요 화두로 내세운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청년SW아카데미(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SSAFY)’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삼성 측에선 이 회장
조국혁신당, '후보·공약 국민손으로'…대선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1:12:07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4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04
조국혁신당, 야권에 ‘대선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압도적 승리 이루자”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1:08:31

조국혁신당이 조기 대선에서 범야권의 승리를 위해 ‘완전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도입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제안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에 함께 하는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에 우리 민주주의 최초로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심판은 전 세계가 교훈으로 삼을 민주주의의 법정”이라며 “민심과 헌법은 일치한다. 헌법은 윤석열 파면을 100% 명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철수 "대통령 5명 감옥행은 시스템 문제…임기 단축 개헌 찬성"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1:01:4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4일 “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개헌해야 한다”며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지금까지 5명의 대통령이 감옥을 다녀왔지 않느냐. 이건 시스템의 문지이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기 단축 개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거론하며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 여권 잠룡들을 중심으로 임기 단축 개헌을 내세우며 개헌
국민의힘 개헌특위 첫 회의 참석하는 주호영 특위위원장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0:57:38

주호영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개헌특위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04
우크라 北포로 “한국 꼭 가고 싶다…가면 내가 바라는 대로 살 수 있을까”

통일·외교·안보 2025.03.04 10:42:04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리모씨가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며 귀순 의사를 드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우크라이나에서 면담한 북한군 포로 두 명의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포로 리 모 씨는 유 의원에게 귀순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어요”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가면 내가 수술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 포로는 턱에 총상을 입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리
국방부, 北 김여정 핵 위협에 “유일한 생존의 길, 핵 집착 버리는 것”

통일·외교·안보 2025.03.04 10:35:13

국방부는 4일 북한 김여정의 비난과 위협에 대해 “북한의 핵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길은 핵에 대한 집착과 망상을 버리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국방부는 북한 김여정이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연습을 앞두고 확장억제 공약 이행을 위한 미 전략자산 전개 및 한미 연합훈련 등을 비난한 것은, 핵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고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궤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따.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최상목 "생존위해 국민통합 절실"…野에 국정협의회 복귀 요구

대통령실 2025.03.04 10:32:3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 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며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미국 발(發)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이끌어왔던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난달 28일 협상이 파국으로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밀착 행보를 이어가
이재명 'K-엔비디아 투자론' 비판 국힘에 "지적능력 의심"

대통령실 2025.03.04 10:30: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K-엔비디아 30% 지분 확보' 발언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나"라며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나"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성공한 기업 지분을 뺏으려는 반기업 행위라고 공격
진성준 "與 차상위 계층 지원…어려움 해소 역부족"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0:29:3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소상공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4일 주장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소비의 불씨를 살리려면 중산층과 서민을 (지원 대상에) 망라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이준석 “3년 임기단축 개헌? 수세적이고 비겁해”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0:27:39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잠재적 대선 후보들이 3년 임기단축 개헌을 잇따라 제안하는 데 대해 “수세적이고 비겁한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 의원은 4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개헌은 대통령을 하다 보면 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임기를 3년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정책 추진에서 힘도 못 받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인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박찬대 “마은혁 위헌 결정 6일째…9급공무원도 이러면 중징계"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0:26:3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오늘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80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대행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만장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지 6일째”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는데, 즉시 임명하면 되는 일이다. 헌재가 위헌임을 만장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