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재범 위험성 커"…尹측 "국가원수 구속 안돼"

대통령실 2025.01.17 18:05:35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이 기각되고 구속 심사가 진행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윤 대통령 측의 영장 심사 다툼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국가원수를 구속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논리를 내세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내란죄의 중대성과 그동안 공수처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재범 위험성이 있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공
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이르면 18일 尹 구속 여부 결정

대통령실 2025.01.17 17:57: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오후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비상계엄 사태 후 45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50분께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18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
'영장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정당한 업무 수행" 주장

대통령실 2025.01.17 17:55:4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경찰에 출석해 “정당한 경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차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출석한 지 30여 분 만에 김 차장을 체포했다. 김 차장은 17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건물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정색 정장 차림을 한 김 차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국힘 39%·민주 36%…갤럽서도 역전

국회·정당·정책 2025.01.17 17:55:27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3%포인트 높은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로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보다 높게 나온 것은 5개월 만이다. 한국갤럽은 이달 14~16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39%, 더불어민주당은 36%, 무당층은 17%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직전 조사(1월 2주)와 비교해 국민의힘이 5%포인트 상승하면서 양당의 지지율은 역전됐다. 지난해 8월 4주 차(국민의힘
"정권교체" 48% "유지" 40%…'朴탄핵 반면교사' 보수 결집

국회·정당·정책 2025.01.17 17:55:00

17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유지’ 응답은 40%, ‘정권 교체’ 응답은 48%였다. 오차범위 밖의 8%포인트 차이지만 탄핵 정국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는 충격적인 성적표라는 평이 나온다. 보수층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분당까지 갔던 8년 전 정국을 반면교사 삼아 오히려 결집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갤럽이 이달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속보]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울서부지법 심사

대통령실 2025.01.17 17:48:12

[속보]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울서부지법 심사
한미일 공중 훈련 반발한 北 "자위권 강도 높일 것"

통일·외교·안보 2025.01.17 17:48:03

북한이 미국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 ‘랜서’가 참여한 한미일 연합 공중 훈련에 강하게 반발하며 자신들의 자위권 행사 강도를 높이겠다고 협박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17일 노동신문에 담화를 내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권 행사가 더욱 강도 높이 단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틀 전 B-1B와 한국 F-15K 전투기, 일본 F-2 전투기 등이 참여한 공중 훈련과 이달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 대한 반응이다. 북한은 이어 “조선반도 긴장에 새 불안을 더해주
여야, 특검법 '끝장 토론'에도 협상 결렬…野 단독처리 수순

국회·정당·정책 2025.01.17 17:46:36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한 2차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17일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국민의힘이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며 더불어민주당과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양측은 인식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합의안 도출에 끝내 실패했다.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재발의와 여당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거부권(재의요구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네 차례나 머리를 맞대며 특검 법안에 대한 ‘끝장 토론’을 이어갔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사라진 탄핵 효과…중도층 이탈에 민주당 속앓이

국회·정당·정책 2025.01.17 17:45:48

더불어민주당이 예상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특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반등은커녕 정부·여당에 밀리는 성적표까지 받아들면서 ‘이대로는 조기 대선이 위험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도 감지된다. 이제는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 민생·경제에 집중하며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지지율 침체의 원인을 탄핵 국면에서 보수층이 과표집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1월 3주 차 여론조사에서
설 앞두고 의료현장 점검 崔대행…시장찾아 '물가안정' 의지

대통령실 2025.01.17 17:3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둔 17일 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체계를 점검했다. 전통시장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며 물가 안정 의지를 피력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동작구의 보라매병원을 찾아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한 뒤 “설 연휴 동안 의료기관·소방·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열고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의료진의) 어려움이
체포에도 '경호 지휘권' 움켜쥔 김성훈…최대위기 속 '수뇌부 집단공백'

대통령실 2025.01.17 16:46:0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경호차장이 17일 ‘경호처장 직무대행’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내홍, 위상 추락 등 경호처가 창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위기를 수습할 지도부는 ‘집단 공백’ 상태에 빠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차장은 이날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경호처장 직무대행직’을 유지하고 있다.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김 차장은 사의 표명 없이, 지휘 권한을 움켜지고 있는 셈이다. 경찰은 이날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한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헌재, 尹탄핵 첫 증인신문 순서로 김용현 결정

대통령실 2025.01.17 15:42:56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탄핵 사건 심리에서 이뤄지는 첫 증인 신문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에서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신문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3번째 변론 기일인 23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심문한 뒤 내달 6일에 김 전 장관
해군 SSU, 심해잠수사들 한겨울 바다서 혹한기 훈련

통일·외교·안보 2025.01.17 15:27:34

해군의 심해잠수사들이 한겨울 바다로 뛰어들며 혹한기 훈련에 나섰다. 해군은 해군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SSU) 90여 명과 1·2함대 구조작전중대 30여 명 등 심해잠수사 120여 명이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동·서·남해에서 혹한기 내한 훈련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절기상 대한(大寒)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훈련은 심해잠수사들이 육체·정신적 한계를 극복하고 극한 상황에서 해상 구조 임무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작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것이다. 심해잠수사들은 훈련 1일 차에
"관저 홀로 남은 김건희 여사 완전히 깡말라…약으로 버티는 듯"

대통령실 2025.01.17 15:25:21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가운데 한남동 관저에 남은 김건희 여사의 근황에 대한 관심도 쏟아지고 있다. 체포 당시 김 여사를 만났다는 관계자들은 “김 여사가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수척한 모습이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직전,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봤다는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는 건강히 걱정될 정도로 수척한 모습이었다. 흰머리도 늘었다”고 전했다. 당시 관저에 있었던 또 다른 대통령실 참모는 “걱정이 돼 그런지 윤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 전 여사를 두 번 찾아갔다”며 “한 번
오세훈 "국민과 함께 싸우지 않을 수 없다"…차기 대선 도전 결심했나

정치일반 2025.01.17 15:18:26

여권의 대표적인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시장이 야권의 차기 대선 대표 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치적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민주당이 계엄 정국을 이용해 만들려는 나라가 이렇듯 ‘이재명에게만 좋은 나라’라면 국민과 함께 싸우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 도전 결심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 가능한 문구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이재명 대표, 청산 대상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극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