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선고, 생중계 진행될까…앞선 사례들 살펴보니

대통령실 2025.03.04 07:56:3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며 최종 결정 선고만이 남은 가운데, 선고의 생중계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그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11차례 진행됐는데, 모두 녹화 중계만 허용됐다. 심판정 안팎의 소란 방지와 질서 유지를 고려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선고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 과정은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생중계였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
대북확성기, 北엔 잘 안들리는 ‘불량품?’…“군납비리로 납품된 확성기 재활용”[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04 07:00:00

지난 2023년 5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0부는 국가가 음향기기 제조업체 A사와 브로커, 군 간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2016년 정부가 대북확성기 추가도입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이다.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건이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을 계기로 북한 전방부대에 대한 심리전 강화 차원에서 고성능 대북확성기 40대를 도입하는 사업 과정에서 터진 현직 대령과 국회의원 보좌관, 브로커, 업자
금 간 호텔 창문·춥고 어두운 미술관…'북한 여행' 후기 보니

통일·외교·안보 2025.03.04 06:25:00

북한이 관광 사업을 재개하면서 서방 관광객들의 ‘여행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지만, 바깥 세상의 정보는 제한적이나마 유통되는 모습이다. 영국 BBC 방송은 최근 북한 나선 경제특구를 방문하고 돌아온 관광객 및 여행사 관계자들의 목격담을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유튜버 마이크 오케네디는 악명 높은 북한 당국의 '관광객 통제'가 놀라웠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모든 관광객은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맥주 공장과 학교, 약국 등 철저히 정해진 일정대로만 여행할 수 있었다. 그는
"尹 탄핵재판 불공정해"… 2030 반탄 보수는 왜 길거리로 나왔나

정치일반 2025.03.04 06:00:00

광화문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탄핵 반대(반탄) 시위가 서울 전역 대학가를 달구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감추고 ‘샤이 보수’를 표방하며 보수 세력의 스피커 뒤에 숨어 있던 2030세대들이 길거리 집회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경제신문이 각종 보수 집회에 참석한 2030 보수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편집자주＞ 이달 1일 충남 천안에서 이른 새벽 지하철을 타고 6만 5000명이 몰린 광화문에 도착한 20대 박 모 씨는 일명 ‘샤이 보수(숨은 보수)’였던 자신이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반탄 집회에 직접 참석
[르포] 北 지휘부 참수시킬 F-35C 싣고 온 핵항모 ‘칼빈슨함’…항공기 80여대·승조원 6천명 떠다니는 군사기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04 05:00:00

3일 오후 부산 남구용호동 해군작전기지에 조만간 실시된 한미일 해상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입항한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10만t급) 비행갑판은 한미 양국 군 관계자 및 언론인들이 가득 차 분주했다. 갑판 곳곳에는 소총을 든 군인이 보였다. 긴장감 속 들어선 칼빈슨함 갑판 위에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C와 4.5세대 전투기인 슈퍼호넷(F/A-18) 등이 웅장한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순양함 ‘프린스턴함’, 이지스구축함인 ‘스터렛함’을 이끌고 전날인 2일 부산에 들어온 칼
[사설] 동맹 해체 기로 속 돈·힘의 국제질서…자강이 안보·국익 지킨다

통일·외교·안보 2025.03.04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방의 안보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태도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의 군사적 지원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광물 수익 공유 등을 요구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국의 안전 보장 약속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회담이 파행으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에게는 카드가 없다”고 윽박질렀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찬도 취소하고 쫓겨나듯 백악관을 떠났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전쟁을 끝낼 수
한동훈 "尹정부 잘되길 바랬어…다른 사람들도 직언했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3 21:53:2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공개 활동을 재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우선 여당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TV 조선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절차 면에서 국민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력에 비해 야심 많은 공수처가 초래했던 혼란도 굉장히 지적할 만하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해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한다”고 강조했
[만파식적] 美 항모 ‘칼빈슨함’

통일·외교·안보 2025.03.03 18:14:17

1982년 취역한 미국 해군의 핵추진항공모함 함명에 이례적으로 전직 하원 의원 이름이 붙여졌다. 하원 의원을 지내고 한 해 전에 별세한 칼 빈슨이었다. 고인은 생전 의회에서 미 해군력 강화에 힘썼다. 1940년에는 미 해군 규모를 기존보다 70% 이상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빈슨·월시법’ 등의 입법을 주도했다. 미 해군이 주로 역대 대통령 이름을 빌려 항모 명칭을 짓던 관례를 깬 데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세계 해상 패권을 지키겠다는 염원이 담겨 있었다. 칼빈슨함의 전투력은 괴물급이다. 2개의 원자로를 달아 최고 시속
[무언설태] 李 “韓 엔비디아 생기면 지분 공유”…反시장 발상?

정치일반 2025.03.03 18: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 70% 지분은 민간이 갖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산성 향상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 갖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 투자로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성장 우선’을 외쳐온 이 대표가 AI 기업 지분에 대해 운운하자 “반(反)시장적 발상은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네요.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주52시간제 완화를 담은 반도
與, 朴 만나 결속 다졌지만…등 돌리는 중도층

국회·정당·정책 2025.03.03 17:45:44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국민의힘을 향해 “집권 여당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 개인 행동을 지나치게 하는 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당내 단합을 주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보수 지지층 결속에만 매달리면서 조기 대선의 승패를 가를 중도층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맞이한 자리에서 “어려울 땐 대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며 “돌이켜보건대 개인 소신은 항상 있을
감세 쏟아내는 野…뜯어보면 '대선용 갈라치기'

국회·정당·정책 2025.03.03 17:44:54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성장론’을 앞세우며 연일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간 당내 언급이 금기시되던 상속세 완화 같은 정책들도 ‘잘사니즘’이라는 간판을 달고 전면으로 내세우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우클릭 행보 중심에 세제 개편이 자리하고 있는 셈이지만 개편 방향을 촘촘히 뜯어보면 여전히 초부자 감세 반대, 반(反)기업 정서라는 틀 안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달 6일 근로소득세 개편을 골자로 한
한동훈 "李, 상속세 정상화 진심이면 당장 개정 논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3 17:43:40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한동훈(사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며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며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며 “경제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세금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부자 감세를 하자
崔 '마은혁 고심' 커진다…4일 국무위원 의견 수렴

대통령실 2025.03.03 17:43:21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최 권한대행은 이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이틀째 단식 농성 중이다. 박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헌재
"李 방탄에 구속도 피하는데…尹 재판은 졸속으로 진행"

정치일반 2025.03.03 17:37:02

광화문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탄핵 반대(반탄) 시위가 서울 전역 대학가를 달구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감추고 ‘샤이 보수’를 표방하며 보수 세력의 스피커 뒤에 숨어 있던 2030세대들이 길거리 집회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경제신문이 각종 보수 집회에 참석한 2030 보수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편집자주＞ 이달 1일 충남 천안에서 이른 새벽 지하철을 타고 6만 5000명이 몰린 광화문에 도착한 20대 박 모 씨는 일명 ‘샤이 보수(숨은 보수)’였던 자신이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반탄 집회에 직접 참석할
[단독] 삼성, 日 의존 반도체 소재 국산화 힘쓴다

통일·외교·안보 2025.03.03 17:32:42

삼성전자(005930)가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작업에 다시 속도를 높여 주목된다. 미국·일본·중국·대만 등 반도체 패권 다툼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일 관계가 언제든 악화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이 ‘불화아르곤(ArF) 블랭크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 측은 이를 위해 ArF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 중인 에스앤에스텍(101490)과 긴밀히 협력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