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태균 '선거법 위반' 내사 종결 방침…'정치자금법' 수사는 계속

대통령실 2024.10.10 14:20:19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내사 종결)’ 처분하기로 했다. 다만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4·10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이날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내사종결 처분할 방침이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재보궐 선거 이후부터 당시 지역
한동훈 “국채지수 편입에도 증시 암울…금투세 폐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10 13:43:1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계기로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도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될 경우 최소 70조원의 자금이 우리 국채시장에 유입돼 시중금리와 환율안정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채권시장의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은 한국 채권시장의 신뢰·투명성이 선진
김명수 합참의장, "北 8월에 남북 연결 통로 차단 완료"

통일·외교·안보 2024.10.10 12:58:10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북한이 9일 남북 연결 도로·철길 완전 차단 및 방어 구조물의 요새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실질적으로 지난 8월에 남북 연결 통로의 전체 차단 작업을 마쳤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보고를 통해 남북 연결 통로는 경의선, 동해선, 화살머리 고지, 공동경비구역(JSA) 판문점 등 4곳이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김 의장은 “동해선과 경의선 차단은 작년 12월부터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지뢰를 매설하고 침목과 레일을
尹,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수립 선포…"새 역사 써갈것"

대통령실 2024.10.10 12:41:38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 한 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오늘 한·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며 “최고 단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새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맺는 1989년 이후 교역은 23배, 투자는 80배, 인적 교류는 37배 이상 늘었다”
[속보] 한-아세안,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수립…尹 “최고단계 파트너십”

정치일반 2024.10.10 12:20:20

[속보] 한-아세안,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수립…尹 “최고단계 파트너십”
한동훈 "檢, 金여사 도이치 의혹 국민 납득할 결과 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10 12:16:23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10일 인천 강화 강화문화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불기소 가능성과 관련해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김 여사의 활동 자제 필요성에 대해서 “당초 대선 과정서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이 아닌가.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도 했다. 친윤계에서 ‘명
환노위, '김문수 역사관' 공방 벌이다 정회…野, 국감장 퇴장 요구

국회·정당·정책 2024.10.10 12:00:2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제시대 국적’ 논란에 대해 “역사적인 기록에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며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고 여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정감사는 한 시간 만에 중단됐다. 김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역사적인 기록과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조선총독부의 재령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이
尹 지지율 취임 후 최저…국민의힘 지지율 10개월 만에 민주당에 역전

대통령실 2024.10.10 11:54:07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동반 하락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약 10개월 만에 역전됐다. 경제 지표와 달리 체감 경기는 급속히 얼어붙으며 민생 현장이 사실상 비상 상황임에도 반복되는 당정 갈등에 피로감을 느낀 지지층이 이탈하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7~9일 3일 간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24%라고 10일 밝
[속보]행안위, ‘증인 불출석’ 김영선·명태균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정당·정책 2024.10.10 11:41:4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증인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행안위는 앞서 김 전 의원과 명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관련 수사를 이유로 이날 불출석했다.
한동훈, 명태균 사태에 "관련자들 솔직하게 모든 것 밝혀라"

국회·정당·정책 2024.10.10 11:23:1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와 공격 사주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가 자기를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떠들고 다니는 걸 (국민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시겠냐”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 강화문화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명태균 씨가 국민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명태균 씨, 김대남 씨 같은 협잡꾼, 정치 브로커들이 정치권 뒤에서 음험하게 활개 치는 것을 국민들께서 모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北 영토분리, 반통일·반민족적 행위" 규탄

통일·외교·안보 2024.10.10 11:19:58

정부가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폐쇄조치에 대해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고 규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을 만나 전날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남북 육로 완전 단절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우리측에는 통보 없이 유엔군사령부에만 연락한 것을 두고 이 당국자는 “적대적 2국가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와의 접촉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며 “정부는 유엔사와 현 사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온라인·QR로 간편히…"민원인 시간 절약이 최고행정"

총리실 2024.10.10 11:00:00

국민들은 번거로움과 시간을 줄여주는 행정 처리에 높은 점수를 줬다. 국무조정실은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베스트 5’ 선정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정부가 대표사례 8건을 선정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국민 투표를 진행한 결과 5037명이 참여했다. 1위는 반려견 등록정보 변경신고 개선이다. 기존에는 개 주인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등록정보를 바꿨지만 지난해 1월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변경 신고가 가능해졌다. 올해 1~9월 정
소중한 한 표 투표하세요~

정치일반 2024.10.10 10:47:21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 한강공원에서 어린이들이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 독려를 위해 캠페인을 하고 있다. 김규빈 기자 2024.10.10
엄마, 아빠! 16일에 투표하러 가요~

정치일반 2024.10.10 10:46:38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 한강공원에서 어린이들이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 독려를 위해 캠페인을 하고 있다. 김규빈 기자 2024.10.10
엄마, 아빠 투표하세요!

정치일반 2024.10.10 10:45:33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 한강공원에서 어린이들이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 독려를 위해 캠페인을 하고 있다. 김규빈 기자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