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공공부문, 軍복무 기간 호봉·임금 산정 의무화"

통일·외교·안보 2024.10.10 10:44:06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제대 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제대군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공공부문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및 임금 산정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경력 인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존중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제도를 현행
노종면 “대선 당시 국힘 당원 57만명 정보 명태균에 유출”

국회·정당·정책 2024.10.10 10:34:00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후보가 선출됐던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대의원을 포함한 당원 전화번호 약 57만 건이 명태균씨에게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명씨가 지난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과 당원 56만 8000여 명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래한국연구소가 10월 19~20일, 10월 21일 총 2회에 걸쳐 국민의힘 당원 11만 7829명, 13만 915
박찬대 "명태균 의혹 점입가경…최순실에 놀아난 박근혜 정권 떠올라"

국회·정당·정책 2024.10.10 09:56:0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에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점입가경이다.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의 세 치 혀 끝에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는 듯한 형국”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고 나면 명 씨의 새로운 공천 개입 증거들이 터져 나오고 명 씨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속보]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

정치일반 2024.10.10 09:30:44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펼치겠다고 10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해 국민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면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
한총리 "딥페이크,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확산해야"

총리실 2024.10.10 09:29:34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성적 허위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해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는데 여야가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달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상정하고 논의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
김재원, 명태균 '대구 공천' 언급에 "가소롭다"

국회·정당·정책 2024.10.10 09:29:11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를 겨냥해 “가소롭다"고 꼬집었다. 이날 명 씨가 페이스북에 “김재원 씨. 지난 대구 (중구)남구, 대구시장, 대구 수성을 왜 떨어졌는지 알고는 있나? 헛소리 누가 하는데”라고 쓴 데 대해 김 최고위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중구남구는 명 씨가 당시 이준석 전 대표에게 무공천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허풍”이라며 “대구시장은 나중에 여론조사 조작으로 처벌받은 게 있는데 그걸 자기가 했다는 말인지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총리실 2024.10.10 09:01:33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모두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총리실 2024.10.10 08:58:28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 10·16 재보선 후 한동훈 대표와 독대할 듯

대통령실 2024.10.10 08:48:41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이르면 10·16 재보궐 선거 이후 독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달 24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 당시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지 약 보름 만에 만남이 결정됐다. 당정 단일대오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 대한 답변을 통해 만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참모들의 건의를 수용해 독대를 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아 3개국을 순
韓 UN인권이사국 선출 "北인권 논의 적극참여"

통일·외교·안보 2024.10.10 08:43:16

한국이 9일(현지시간) 3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당선됐다. 유엔총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을 2025~2027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했다. 한국은 내년 유엔의 3대 주요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인권위원회가 유엔총회 산하 기구로 격상되면서 출범했다.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처하고 권고하는
우크라戰서 떠오른 ‘전투함 킬러’ 대함 탄도탄(ASBM) 뭐길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10 06:00:00

지난 9월 4일 폴란드 현지에서 열린 방산전시회 ‘MSPO 2024’를 계기로 한화가 폴란드 정부에 K239 ‘천무’ 수출형 다연장 로켓 ‘호마르-K’(HOMAR-K·)에서 지상 표적은 물론 해상에 떠 있는 적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대함 탄도미사일’ ASBM(Anti-Ship Ballistic Missile) 통합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방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실 이면에는 폴란드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239 ‘천무’ 도입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폴란드 군용으로 K239에서 발사할 수 있는 ATACMS급
尹, 10일 라오스에서 日 이시바와 첫 회담

대통령실 2024.10.10 00:01:31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첫 번째 회담을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에서 첫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한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한미일 공조 체제를 유지·발전시키는 정책 방향을 확인하는 데 대화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시바 총리와 취임 축하 통화를 하면서 한일이 단합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尹대통령, 라오스에서 日이시바와 첫 회담 확정

대통령실 2024.10.09 21:33:33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11일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첫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이시바 총리와 첫 회동을 갖는다. 한일 정상은 한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한미일 공조 체제를 유지·발전시키는 정책 방향을 확인하는 데 대화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가 취임 이튿날이었던 지난 2일 취임 축하 통화를 하면서 한일이 단합해야
대통령실-의대 교수, 10일 첫 공개석상 대화…"숙론의 자리 마련"

대통령실 2024.10.09 18:19:52

대통령실 참모진과 의과대학 교수가 10일 의료 개혁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벌인다. 올해 2월 2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의 TV 토론회 이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복지부 실장급 이상 인사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8개월째 대립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의견 차를 좁힐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9일 “이달 10일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의료 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서울대 측에서 먼저 개최를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6조원…상반기 징수율 30%대 그쳐

국회·정당·정책 2024.10.09 18:19:09

올해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누적 체납액이 각각 6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30%대에 그치면서 기금 고갈을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건강보험 누적 체납액은 총 6조 7070억 원에 달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3조 2680억 원이며 직장가입자는 3조 439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각각 3조 239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