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공수처-軍대치는 사실무근…경호처 직원 투입"

대통령실 2025.01.03 11:30:19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3일 대통령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이 대치 중인 가운데 경호처가 “군 병력은 대치 상황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공수처·경찰을 저지하는데 군 인력이 투입됐다’는 주장에 대해 “군 인력 투입 없이 경호처 직원들만 배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합동참모본부가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 관저의
尹측 석동현 "공수처, 안하무인으로 설쳐…尹 체포 안 될 것"

정치일반 2025.01.03 11:15:1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3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안 내려진 상태
국정원, 김여정 자녀 추정 영상에 “사실일 가능성…정밀 분석중”

통일·외교·안보 2025.01.03 11:10:34

국가정보원은 3일 북한 신년 경축공연 영상에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자녀로 추정되는 아동이 공개된 것에 대해 “기존 파악된 김여정 자녀의 연령대를 감안시 사실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조선중앙TV가 평양 5·1 경기장에서 지난달 31일 열린 신년 경축 공연 녹화본에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있는 남아와 여아가 그의 자녀인지에 대한 서울경제신문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선중앙TV의 경축공연 실황 영상을 보면 김여정 부부장이 남자 아이의 손을 잡고 여자 아이와 함께 공연이 진행되는 5&mid
檢, 박안수·곽종근 기소…계엄 5인방 재판行

대통령실 2025.01.03 11:07:5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군검찰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박 총장과 곽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 내란을 실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박 총장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했다. 포고령에는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 답변서 제출"

대통령실 2025.01.03 11:06:45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 답변서 제출"
"중국인들이 尹 탄핵 찬성…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 김민전 주장

정치일반 2025.01.03 11:01:38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이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중국·북한·러시아 같은 나라로 가느냐 그것이 탄핵 소추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보수 집회에서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왜 참지 못하셨을까 원망했는데, 탄핵소추문을 받은 후 제 원망이 잘못됐음을 알았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이어 "탄핵소추문에
[속보] 헌재 "문형배 권한대행 6일 재판관 회의 소집"

대통령실 2025.01.03 11:00:56

[속보] 헌재 "문형배 권한대행 6일 재판관 회의 소집"
[속보] 檢, 박안수·곽종근 구속 기소…軍 인사 총 5명 재판

대통령실 2025.01.03 10:56:58

[속보] 檢, 박안수·곽종근 구속 기소…軍 인사 총 5명 재판
공수처 관저 진입 막았던 군부대…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명시

대통령실 2025.01.03 10:49:5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진입 중인 가운데, 관내에서 공수처와 군부대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23년 개정된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은 경호처장이 경호구역 내 파견된 군경 경비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장 협의’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3일 오전 8시 2분께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정문을 통과해 관내 진입을 시작했다. 오전 6시 13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한 지 2시간 여만에 관저 관내 안으로는 진입에 성공한 것이다. 현재
민주 "尹, 순순히 오라 받으라…경호처 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0:41:03

더불어민주당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윤석열은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사태가 일어난 지 오늘로 만 한 달이 지났다”며 “그동안 내란수괴는 한 달째 관저에서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극우세력들을 선동하는 괴이한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국가를 결단내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위법 영장 논란 지속…尹측 "판사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없앨 수 있나" 반문

대통령실 2025.01.03 10:39:15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위헌·불법영장'이라고 재차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영장집행은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영장심사 당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대한 적용을 배제해 실행됐다"며 "하지만 법률의 효력 정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 할 수 있으며 그 외 영역은 입법영역"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111조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민주 "12·29 항공참사특별법 신속 제정…후진적 풍토 청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0:30:35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주항공 무안 참사’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한 ‘12·29 항공참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2·29 항공참사 희생자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다. 다시 한번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후진적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돈보다 생명”이라며 “우리 민주당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확실한 피해자 권리보장.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심은 12·2
이재명 "올 경제성장률 1%대…추경 신속히 편성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0:22: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이라면 내용에 대해선 얼마든지 열어 놓고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처음으로 추경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재정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몇 달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하니 소 다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겠단 걸로 보여서 참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
'조중친선' 지운 北 매체…'조로'만 남아

통일·외교·안보 2025.01.03 10:18:00

북한의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에 중국과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만든 코너가 사라지면서 ‘조로(북러)’ 친선관계 코너만 남았다. 러시아와 밀착하는 가운데 중국과 소원해진 관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지난해 운영한 ‘조중(북중) 친선의 해 2024’ 코너가 사라졌다. 통신은 이 코너에 북중 교류와 관련된 기사를 모았는데 북중 친선의 해가 끝나자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북중 양국은 수교 75주년인 2024년을 친선의 해로 선포했고 지난해 4월 12일 중국 공식서열 3위인 자오러지
[속보] 尹 법률대리인단 "위헌·위법적 영장" 반발

대통령실 2025.01.03 10:16:47

[속보] 尹 법률대리인단 "위헌·위법적 영장"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