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이재명 '헬기 이송' 설전… 與 "특혜 재발방지" 野 "목숨 걸린 정치테러"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4:53:3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8일 속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피습 직후 ‘헬기 이송’을 둘러싼 논란으로 설전을 주고받았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이 과도한 특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정치 테러에 대해 특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에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헬기 이송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부산대병원에 가면 주치의 판단 없이 서울까지 헬기를 태워줄 수 있나.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부고]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씨 모친상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4:44:32

▲천연섭씨 별세, 김종찬·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씨 모친상 = 8일, 동국대일산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30분, 장지 파주 보광사. (031)961-9412
정승윤 부위원장 '야당 의원 고소' 발언에 권익위 국감 40분만에 파행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4:24:36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야당 의원 고소’ 발언이 논란이 되며 시작한 지 약 40분 만에 파행됐다. 8일 세종 권익위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사건과 관련, 정승윤 부위원장이 과거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첫 질의자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부위원장이 과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사직이 수리되는 날 나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을 전부 고소·고발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며 “이 발언이 사실인
대통령실 "민주 ‘상설특검 개정’, 야당 직속 검찰 만들겠다는 것”

대통령실 2024.10.08 14:24:20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 직속의 검찰을 또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도해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
정보사, 이중 감시 시스템 도입…방첩사·국방정보본부가 번갈아 감사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4:22:00

내부자 기밀 유출과 수뇌부 간 폭행·고소전으로 논란이 된 국군정보사령부를 비롯한 군 정보 조직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추진된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보사에 대해 국방정보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가 격년제로 번갈아 보안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 기무사령부에서 해편돼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기 이전의 감사 제도로 일종의 ‘이중 감시’ 장치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정보사 보안 감사는 방첩사 해편 이후 국방정보본부가 단독으로 실시해왔다. 이
[단독] "상암 잔디 심각" 린가드, 국감 참고인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4:19:45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상태를 지적했던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의 공격수 제시 린가드가 국정감사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린가드를 오는 15일 열리는 서울시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7일 채택했다. 린가드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린가드가 상암 잔디에 대해 지적했던 만큼 의견을 들으려 한다”며 “서울시가 수익을 많이 냈으면서도 축구장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축구장은 잔디 문제로 그라운드를 뛰는 선수들로
정청래 “검찰·국세청, 210억 ‘노태우 비자금’ 알고도 덮어”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4:14:0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검찰과 국세청이 200억원이 넘는 ‘노태우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 의원은 8일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김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며 “이는 김씨가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로
[단독] LH아파트 '하자' 상반기만 벌써 40만건 돌파…23% 급증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4:02:49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124만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들의 부실시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40만건의 하자가 대량 발견되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가 전반적인 관리 감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실이 8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4년 반 동안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 건수는 총 123만9490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176건이었던 아파트 하자는 202
조국 “문다혜, 음주운전 사과하고 책임져야…文에 사과 요구는 지나쳐"

정치일반 2024.10.08 13:57:26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며 “본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다혜 씨는 독립한 성인 아닌가.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고 자신의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진행자가 조 대표에게 “문 전 대통령이 과거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했다. 그런 만큼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문도 있다” 조 대표 의견을 묻자 그는
'음주운전 사고' 문다혜, 7시간 '불법주차'했는데…"과태료 부과 안 돼" 왜?

정치일반 2024.10.08 13:37:34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다혜씨는 술을 마시기 전 불법 주차를 했으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다혜씨는 음주를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차를 약 7시간 불법 주차했으나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앞서 다혜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7분께 신축 건물 공사장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댔고 약 7시간 뒤인 오전 2시17분께 차로 돌아왔다. 해당 구역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5분간 정차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유상임 과기장관 "AI, 국가 명운…기본법 제정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3:19:1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2일 차인 8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AI)은 국가 명운이 달린 분야”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주요 정책 목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AI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근 AI의 발전과 함께 급증하는 딥페이크, 가짜 뉴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활용 환
韓, 싱가폴과 첫 양자 공급망 연대… 尹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대통령실 2024.10.08 13:15:49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을 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바이오,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도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의 회담을 마친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열고 “저와 웡 총리는 점증하는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응해 전략물자의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정부가 체결한 SCPA는 미국 주축의 경제안포 플랫폼인 인
[속보] 尹 "韓·싱가폴, 수교 50주년 맞아 내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대통령실 2024.10.08 13:09:02
김용현 장관 “북한, 우크라전쟁에 정규군 파견 가능성 높아”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3:04:56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 점령지에 파견됐던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러 관계 밀착이 보건·관광·문화 등 소프트 분야를 넘어 군사협력에서도 유의미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김 장관은 8일 오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북한군 장교와 병사의 사상자 발생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
발암물질 나온 어린이 용품 여전히 판매한 알리 익스프레스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1:50:41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이 나와 판매 금지된 유아·어린이 용품이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다고 판정한 제품 중 알리가 23개, 테무가 17개를 판매하고 있었고 판매 차단 요청을 했다”면서 “이 중 알리에서 23개가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직접 주문한 베이비 캐리어를 제시하면서 “해당 제품은 어린이 생식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 물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