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IDA “방위산업 발목잡는다…국내구매사업 ‘시험평가 비용 업체 부담’ 철폐 해야”[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06 07:00:00

군의 무기체계 국내구매사업 규정이 국내 방산업체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물론 사업 참여를 억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무기체계 구매 절차와 관련한 필수 사안을 명시한 ‘방위사업관리규정’이 참여 업체들에게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의 시험평가를 운용시험평가 수준으로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모두 부담하도록 명시해 시험평가에서 최종 탈락한 업체의 경우엔 투자한 비용을 아예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다. 6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병주·최용호 연구위원이 최근
‘KTV 영부인 기획공연’ 이틀째 논란에…문체부 “녹화 중간에 들러” 실명 인용 반박

대통령실 2024.10.06 00:47:42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청와대 KTV 국악공연 관람을 둘러싼 모 방송사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모 방송사가 이틀 연속 ‘영부인을 위한 기획 공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문체부는 “대통령 영부인의 국악인 격려 위한 방송 제작 현장 방문”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5일 방송계에 따르면 앞서 3일 JTBC가 ‘뉴스룸’에서 “무관중 녹화라던 8600만 원 국악공연장…꽃장식 관객석에 ‘김 여사’ 있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데 대해 문체부는 즉시 “영부인(김건희 여사)을 위한 기획공연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동훈, 부산서 시민들과 '스킨십 행보'…"이 도시 사랑해"

국회·정당·정책 2024.10.05 23:25:4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방문한 부산에서 시민들과 ‘밀착 스킨십’을 이어갔다. 한 대표는 5일 재선거 지원 유세를 위한 공식 일정을 모두 소화한 후 일정에 없던 해운대 해수욕장을 깜짝 방문했다. 한 대표를 자신을 알아본 시민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네면서 사진 촬영을 요청하기도 했고, 지역 주민들과 사진 촬영을 하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한 대표는 ‘부산에 왜 왔느냐’는 시민들의 질문에 “지원 유세를 위해 금정구에 왔다가 산책 삼아 바닷가로 혼자 나온 것
"끌어내려 감옥 보낼 사람은 당신" 與, 이재명 '尹 대통령 탄핵' 시사에 발끈

정치일반 2024.10.05 19:53:51

“끌어내려 감옥으로 보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임을 우리 국민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5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11월이 다가오니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성남시장 재직 기간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겨냥한 지적이다. 1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재판 2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날 이 대
중동 영공 10곳 넘어…레바논 체류 교민·가족 97명, 군수송기 타고 귀국

통일·외교·안보 2024.10.05 17:51:01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지상 작전이 진행 중인 레바논에 체류하던 국민 96명과 레바논인 가족 1명 등 97명이 정부가 투입한 군수송기를 타고 5일 귀국했다. 일본인을 비롯한 우방국 국민들은 이번엔 탑승하지 않았다. 이들이 탑승한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는 이날 낮 12시 50분께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했다. 교민들은 중동 지역 영공을 비롯한 10여 개국 영공을 차례로 거쳐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레바논 국적기인 중동항공(MEA)만 현지에서 운항 중인데 이마저도 표를
"심각하면 도중에 끌어내려야" 이재명 '尹 대통령 탄핵' 시사

정치일반 2024.10.05 16:42: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 정치"라는 발언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의 탄핵 거론이 이어져 온 가운데 당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따른 여권의 반발로 여야의 대치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우체국 앞에서 진행한 10·16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말해도 안 되면 징치(징계하여 다
동해 최북단 119㎞ 해안선 24시간 감시…"적 도발시 즉각 타격"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05 06:00:00

(유도탄 작동수) “발사함소 ○○○, 발사 예정 시간 ○○○…유도탄 발사 가능, 유도탄 발사 ○분 전.” (발사 요원 총원) “유도탄 발사 10초 전, 카운트 다운 7, 6, 5, 4, 3, 2, 1 발사!” 9월 24일 오전 해군 제1함대사령부 예하 108조기경보전대 상황실. 상급부대인 제1함대사령부 작전통제실에서 적 수상함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는 비상 상황이 전파되고 곧바로 유도탄기지에 유도탄 발사 지시가 하달됐다. 유도탄기지는 즉각 유도탄 ○포대 총원에게 전투 배치와 함께 유도탄 발사 준비 지시를 내렸다. 이동 발
[사설]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멈춰야 한다 ?

정치일반 2024.10.05 00:05:00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위원이 좌파 유튜버와 통화한 5시간 녹취록이 공개돼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 등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금융 관련 경력이 거의 없는 김 씨가 정상 출근하면서 감사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8월 통화에서 “감사는 2인자일지라도 사장이 뭐라 못한다. 내가 선택했지. 찍어가지고”라고 말했다. SGI서울보증보험 감사의 연봉은 기본급(1억 6000만 원)에 성과급까지 합쳐 2억 4000만~3억
[사설] 또 ‘민생지원금’ 꺼낸 巨野…틈만 나면 선심 정책 남발인가

정치일반 2024.10.05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뭐든 하자”며 정부·여당에 돈 풀기 정책을 또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차등 지원하시라. 우리가 다 양해하겠다”라며 마치 여당에 양보하는 듯한 시늉을 했다. 정부의 장병 급식 단가 동결에 대해서는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하고 뒤에서는 못 먹게 급식비와 간식비를 깎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틈만 나면 돈 풀기 선심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폐기된 지역화폐법
한일 외교장관 첫 통화…"북핵·미사일 대응 협력 확인"

통일·외교·안보 2024.10.04 21:31:57

외교부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4일 오후 이와야 다케시 신임 일본 외무상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관계 및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25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이와야 외무상에게 취임을 축하하면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해 수시로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한일관계는 매우 중요한 양자관계이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는 것이 양측의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지역의 안정과
김대남, '비서관 사칭' 논란으로 감찰…용산 "거취 결단해야"

대통령실 2024.10.04 21:31:2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 재직 시절 상위 직급인 ‘비서관’을 사칭한 논란으로 감찰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김 전 행정관이 스스로 SGI서울보증 상임감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비서관을 사칭한 의혹으로 내부 감찰을 받았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경 전광삼 당시 시민소통비서관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잠시 맡았던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행’ 명함을 외부에 계속 돌렸고, 비서관 자격으로 외부 행사에서
文 "적대적 두국가와 자유북진 흡수통일,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

대통령실 2024.10.04 20:44:39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윤석열 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반도 긴장을 동시에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제17주년 기념식 및 2024년도 한반도 평화 주간 폐막식'에 참석하고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의 북진'이라는 흡수통일론은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며 "남
합의 하루 만에 삐걱…불안했던 금정 야권 단일화

국회·정당·정책 2024.10.04 18:07:37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단일화 논의가 합의 하루 만에 파열음을 냈다.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양측 입장차를 드러내면서다. 다만 혁신당 측이 민주당의 협상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나오면서 양측의 갈등은 가까스로 봉합됐다. 김성회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4일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 중앙당 쪽에서 조건을 걸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후보 경쟁력으로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혁신당이 역선택 방지조항을 빼자고 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속보]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5년 계약·8.3% 증액'

통일·외교·안보 2024.10.04 18:07:36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5년 계약·8.3% 증액'
'금투세 유예' 기운 민주당, 세법 개정 '협상카드'로 쓰나…"대선 공약 활용하자" 주장도

국회·정당·정책 2024.10.04 18:00:06

민주당이 ‘금투세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당론과 결정 시점을 모두 당 지도부에 위임하면서 최종 판단 과정에서 지도부가 정치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의원총회 때도 주요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협상 카드로 쓰거나 유예기간을 최대 3년 이상으로 늘려 차기 대선 공약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의 의견이 쏟아지기도 했다. 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총 16명의 의원이 금투세 시행과 유예, 폐지 등 의견을 개진하며 1시간 반가량 토론이 이어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시행 또는 보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