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에 위임키로…유예 무게

정치일반 2024.10.04 12:23:12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들은 위임하기로 했다"며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선 금투세의 전면적 시행을 요구하는 찬성파와 유예·폐지를 요구하는 반대파 간 토론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
與, '김건희 특검법' 부결 당론 확정… 거부권 3법 모두 폐기 수순

국회·정당·정책 2024.10.04 11:42:00

국민의힘이 4일 국회 재표결이 예정된 ‘쌍특검법’(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세 건에 대해 당론으로 모두 부결·폐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두 개의 특검법 모두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
與 "민주당, 李선고 앞두고 사법부 압박…유죄 결론 아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04 11:16: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측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유죄선고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걸 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재판 선고를 앞두고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사람이 ‘내가 위증 교사를 받아 거짓말을 했다’고 모두 인정하는 아주 단순한 사건”이라며 “위증한 사람 본인에 대한 범죄는 무조건 유죄가 날 수 밖에
조국 “여야정 동의로 통과시킨 금투세 약속 지켜야”

국회·정당·정책 2024.10.04 11:04:2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당론 결정을 앞두고 “여야정이 동의해 2020년 12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지만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법 통과 이후 달라진 점은 여야가 뒤바뀌었다는 것 하나”라며 “그게 이 법을 없애거나 시행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애초 금융시장을 왜곡하는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 선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속보] 與, 의총서 '김여사 특검법' 등 당론 부결 방침 확정

정치일반 2024.10.04 11:02:33

[속보] 與, 의총서 '김여사 특검법' 등 당론 부결 방침 확정
與 "민주당발 3개 악법 막아야…위헌적 법안"

국회·정당·정책 2024.10.04 11:01:1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시스템이 무너지므로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골라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과 언론이 주목할 것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내외 많은 분들의 생각을 알고 있다”면서도 민주당발 법안만은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고
박찬대 “與, 김건희 특검 반대하면 공범 고백으로 들릴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04 10:47:0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면 김건희 여사가 범인이고 국민의힘은 공범이라는 고백으로 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진짜 떳떳하다고 여긴다면 오히려 특검에 찬성하고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혀내어 명예를 회복하는 게 더 현명하다. 김건희 한 명 지키려다 전체 보수 세력을 궤멸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김건희
이재명 “민생경제 침체 심각…추경이든 뭐든 하자”

국회·정당·정책 2024.10.04 10:25: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민생경기 침체와 관련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뭐든 하자. 차등지원을 하든 부분적으로 하든 저희가 다 양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허리띠 너무 많이 졸라매면 병난다. 안 그래도 배고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허리띠 계속 졸라매다간 죽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가계와 기업이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는 게 최소 기본”이라고 짚었다. 내년도 병사 급식 단가 동결 소식에는 “대통령께서 잘 먹어야 잘 싸
추경호, 李 사법리스크 겨냥 "민주당, 보복성 검사 탄핵 청문회"

국회·정당·정책 2024.10.04 10:12:57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야당 주도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소추 조사 청문회를 “보복성 탄핵 청문회”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해 “국회가 사법부의 권능을 침범하고 부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청문회는 민주당의 폭거로 진행된 국회 법사위가 사법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1
대통령실 "25년 의대 정원은 이미 활시위 떠났다"

대통령실 2024.10.04 09:46:43

대통령실이 4일 출범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의제나 제안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게 기본 방향”이라면서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사실상 활 시위를 떠났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의료계를 향해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자”며 러브콜을 보냈지만 ‘내년 정원 조정론’은 수용이 어렵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이다. 장 수석은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의제로 올릴 수는 있다면서도
[속보] 김정은 "尹, 핵보유국 앞 압도적 대응 입에 올려…온전치 못한 사람"

통일·외교·안보 2024.10.04 06:21:45

[속보] 김정은 "尹, 핵보유국 앞 압도적 대응 입에 올려…온전치 못한 사람"
[단독] 尹 지시에도 민간 구직자 보다 못한 ‘제대군인 구직급여’…중기복무자 민간 28% 수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04 06:00:00

지난 2022년 8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 군인과 청년 의무복무자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국가보훈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던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등 병역의 의무를 다한 분들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의무복무자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며 “특히 (중·장기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2년이 지난 현재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국가보훈부로 위상이 격상됐다. 보훈부는 지난해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속보] 합참 “北, 대남 오물 쓰레기 또다시 부양”…올 들어 24번째

통일·외교·안보 2024.10.04 02:31:16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전 2시27분경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5월 28일 1차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이후 24번째 도발로, 지난 2일 이후 이틀 만에 재개다. 합참은 “현재 풍향 고려시 대남 쓰레기 풍선이 경기 북부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KTV 국악공연장에 김여사 참석’ 논란에 문체부 “영부인 위한 기획공연 아냐”

대통령실 2024.10.03 23:11:32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저녁 JTBC에서 문체부 산하기관인 KTV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영부인을 위해 기획된 국악을 공연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이날 저녁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JTBC 뉴스룸에서 보도한 ‘무관중 녹화라던 8600만 원 국악공연장… 꽃장식 관객석에 ‘김 여사’ 있었다’ 제목 아래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JTBC는 이날 방송에서 “정부 산하 KTV가 부산 엑스포 유치 열망을 알리겠다며 지난해 청와대 관저 뜰에서 처음으로 국악 공연을 녹화했다.
[단독] 野, 부산금정 단일화 전격 합의…4일 토론회 뒤 여론조사

국회·정당·정책 2024.10.03 21:59:00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4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후 적합도 조사를 거쳐 야권 단일 후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경지 민주당 후보와 류제성 혁신당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 금정구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단일화 조건으로 100% 여론조사를, 혁신당은 조사 전 공개토론을 내걸었다. 이에 민주당 측이 이날 ‘토론회 뒤 여론조사’ 방식을 제안하면서 양측의 단일화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단일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