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韓대행 탄핵, 24일 데드라인” vs 與 “국정 초토화 불사한 겁박”

대통령실 2024.12.22 17:52:24

정부와 국회가 계엄과 탄핵 사태 후폭풍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 격화하고 있다. 협의체 참여 주체부터 의제, 운영 방식까지 여야는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첫 만남조차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데드라인’까지 거론하며 12·3 내란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자 여당은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해 계엄과 탄핵 이후에도 정국 불안정성은 높아지게 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
민주 “與, 계엄 국정조사 참여해 내란 옹호 정당 아님 입증하라”

대통령실 2024.12.22 11:32:37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당장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해 내란 옹호 정당이 아님을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동한 12·3 비상계엄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묵묵부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무장한 군인을 동원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라며 “대법관인 선관위원장과 현직 판사를 체포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와 삼권분립을 부정하려
거부권 칼 뺐지만 ‘김건희 특검’ 앞 딜레마 빠진 한덕수

대통령실 2024.12.22 07:3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내란 특검) 거부권 여부에 쏠리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결정을 내리든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론 역풍과 여권 분열상을 자극할 수 있고, 법안을 수용하자니 위법성을 지적해 온 본인을 부정하는 꼴이 된다. 한 권한대행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중재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2일 총리실은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어느 것이 헌법·법률
대통령 멘토 신평 "尹 선한 품성…헌재서 살아 오면 훌륭한 지도자 될 것"

대통령실 2024.12.21 14:08:01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살아 돌아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일 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 내분 수습에 관하여'란 제목의 글을 썼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살아 돌아올 것인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문을 열고 "그런데 탄핵소추 이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서초동 야단법석] 헌재 앞에 놓인 '탄핵 심판 고차방정식'

대통령실 2024.12.21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의결서 수신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당초 23일까지로 기한을 뒀던 의견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선출 지연으로 헌재는 '6인 체제', 그야말로 비상 체제로 운영중이다. 내년 4월엔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다. 탄핵 심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러 변수가 산적돼 있어 이번
[포토뉴스] 외로움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누며 소통소통하는 <외:로움이의 집>

대통령실 2024.12.20 18:56:44

20일 성수동 세원정밀 창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로움을 주제로 한 체험형 반짝 공간을 방문한 시민들이 잠시 여유를 즐기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예술인, 과학자 등 각자의 고립과 극복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감콘서트’, 외로움을 다독이고 위로하는 체험 행사, 고립에서 연결로 나아가는 과정을 담은 공간 전시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문화진흥원 제공
민주, '명태균 게이트' 尹대통령 부부 경찰에 고발

대통령실 2024.12.20 16:09:00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사전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발은 총 4건이다. 이 중 3건은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의 공천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과 관련한 것이다.
韓대행, 이재용 등 4대그룹 총수와 통화…"경제회복 전력"

대통령실 2024.12.20 14:52:4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전화 통화를 갖고 12·3 계엄사태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류했다. 다음 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관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 대미 접촉에 대한 언급도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지난 17~18일 양일간 재계, 노동계 주요 인사들과 통화를 갖고 경제 상황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이 통화한 상대는 이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류진 한국
'전두환 자택 환수' 첫 판결 내년 2월 나온다

대통령실 2024.12.20 14:30:09

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 연희동 자택의 명의자인 배우자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변론 절차가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계기로 전 씨의 12·12 군사 반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김진영 부장판사)는 20일 대한민국이 이 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7일로 확정했다. 검찰은 이 씨 명의로 된 연희
'직무정지'에 멈춘 尹대통령 지지율 조사

대통령실 2024.12.20 14:28:32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함께 매주 진행된 대통령 직무수행 여론조사도 중단됐다. 한국갤럽은 20일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직무 평가가 불가하다”며 매주 진행해 온 윤 대통령의 지지도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9시 24분을 기점으로 각종 권한 행사가 중단됐다. 한국갤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2016년 말 당시에도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멈춘 바 있다.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되자 갤럽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과
韓 대행 "4대 첨단산업에 25.5조 지원…로봇·방산 새 첨단기술 지정"

대통령실 2024.12.20 10:55:3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2025년 4대(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올해보다 약 40% 증가한 25조 5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첨단항공엔진기술을 신규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정부는 금융, 세제, 재정, 인프라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첨단기술 초격
[영상] 윤석열 대통령측 "체포란 말 꺼낸 적 없어"

대통령실 2024.12.20 05:10:00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40년 지기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날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하면 어디에 데려놓겠다는 거냐"면서 "그런 점을 생각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권 인사 1
한덕수, 이시바 총리와 통화 "한일 안정적 관계 유지"

대통령실 2024.12.19 17:45:3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동북아 정세의 격변 속에 양국 협력을 공고히 다져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시바 총리와 약 2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두 사람 간 통화는 잇단 계엄·탄핵 사태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자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정상 차원의 신뢰를 확인하기 위해 성사됐다. 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
"尹, 체포의 '체'자도 안꺼내"…공수처 소환도 불응 시사

대통령실 2024.12.19 17:03:40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 당국의 소환에 당분간 불응할 것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19일 “(윤 대통령은) 체포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면서 “시민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데다 변호인단 구성 절차를 이유로 공수처에 나가 조사를 받는 것은 당장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대통령실과 관저로 오는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각종 우편물을 받지 않은 것도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 격인 석동현 변
헌재 “尹 탄핵 서류 송달 간주 여부 23일에 밝힐 것”

대통령실 2024.12.19 14:48:04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계속 거부하는 데 대해 ‘송달 간주’ 여부를 오는 23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서류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정기 브리핑 때 헌재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헌재가 송달한 탄핵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보관은 “어제와 비슷하게 송달 중이다”고 전했다. 헌재에 따르면, 이달 16일에 결제된 서류는 전날 오전 10시 17분에 관저에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