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장, 문형배 재판관 직격…"일제 치하 日 재판장보다 못해"

대통령실 2025.02.12 15:22:52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에 "일제(日帝) 치하 일본인 재판장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영림(사진·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재판부는 안 의사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고 안 의사는 이토를 암살할
崔대행, 故 하늘양 빈소 조문…"부모님의 당부듣고 발걸음"

대통령실 2025.02.12 13:54:0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피습 사건으로 숨진 김하늘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하늘양의 피습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에 마련된 하늘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하늘양의 피습 사건을 “자세히 듣고 몹시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특히 하늘이 부모님께서 자녀를 잃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셨다는 것을
尹, 옥중에서 초등생 사망사건 애도 "명복 빌어"

대통령실 2025.02.12 11:36:09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하늘 양 피살 사건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며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입장은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됐다. 윤 대통령은 접견한 변호사에게 사건 소식을 접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박찬대 "추경 미루는 與…국정 책임 능력 없다"

대통령실 2025.02.12 10:06:2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을 야당 탓으로 돌려 미루는 것은 국정을 책임질 능력이 전혀 없는 정당”이라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낮춰 1.6%라고 발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수회복 지연과 수출 증가세 둔화 등이 반영된 것으로 올해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실제로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돼
헌재, 한덕수 증인 채택 기각…내달 초 탄핵심판 선고 하나

대통령실 2025.02.11 20:08:2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1일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의 증인 채택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두 증인의 신문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13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대통령실 2025.02.11 20:08:08

[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13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尹, 野·헌재 때리고 韓총리 주장에 "말 안돼"…막바지 심판에 '총력'

대통령실 2025.02.11 19:10:43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해 ‘내란’은 야당·검찰이 만든 ‘억지 프레임’일 뿐이라고 항변하며 헌재를 향해 공정성 의혹을 던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의 증언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하며 절차상 적법성을 주장했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절차적 무흠결을 주장하는 일에
尹·김용현 등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대통령실 2025.02.11 19:06:40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당분간 새 사건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 심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5부에 윤 대통령 사건 배당 이후 당분간 신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배당 중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특정되지
한덕수·이경민 증인신청 기각…3월 초 탄핵 심판 결론 나오나

대통령실 2025.02.11 17:37:1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1일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헌재가 추가 증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13일 8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료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이후 이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검찰 조서를 탄핵 심리를 위한 전문증
최상목, 美 '철강 25% 관세'에 "발효전 대미 협의…피해기업 지원"

대통령실 2025.02.11 17:31:4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철강제품에 25% 관세 부과 등 트럼프 행정부발(發)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대미(對美)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 발효일인 3월 12일까지 시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우선주의 정책이 빠르게 현실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속보] 尹 “줄탄핵 국회 권한이면 비상조치도 대통령 권한”

대통령실 2025.02.11 16:15:21

[속보] 尹 “줄탄핵 국회 권한이면 비상조치도 대통령 권한”
신원식 “尹에 계엄 반대 표명…좋은 선택 아니라 생각”

대통령실 2025.02.11 15:18:55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좋은 정치적 판단은 아니었다”고 의견을 밝혔다. 신 실장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을 반대한 이유’를 묻는 국회 측 질의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신 실장은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순 경 삼청동 만찬 자리에 참석해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와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지나가는 말처럼
[속보] 이상민 "檢 국무회의 개최 '내란 동조'로 압박했다"

대통령실 2025.02.11 12:16:37

[속보] 이상민 "檢 국무회의 개최 '내란 동조'로 압박했다"
이상민 "12·3 계엄은 내란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

대통령실 2025.02.11 12:07:38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의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해 검찰의 공소장을 전면으로 부인했다. 또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헌재 대심판정의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대부분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경
이상민 장관 “대통령한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받은 적 없다”

대통령실 2025.02.11 11:21:19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대통령에게 구두로라도 받은 적이 있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또한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는 대통령 집무실 탁자에서 본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