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러기관 중구난방 조사…홍장원 등 관계자 조서 내용과 증언 달라”

대통령실 2025.02.11 10:49:28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기관들 간의 중구난방식 조사가 진행되어 증인들의 탄핵심판 증언과 조서 내용이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경찰이면 경찰 등 일관되게 한 기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달라붙어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들의 조서끼리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나 다른 관계자들이 직접 심판정에서 증인신문을 했지만, 그들의 조서 기재 내용과
崔대행 "경제단체와 일자리 상황 점검"…국회에 연금개혁 합의안 촉구

대통령실 2025.02.11 09:15:2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조만간 경제단체와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불황으로 고용 시장에 한파가 불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 연금개혁 합의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주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주제로 일자리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내수·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우리 경제에 하방압력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주부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가동해 민생
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野 "인권위 사망의 날"

대통령실 2025.02.10 23:23:08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안건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야권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며 반발했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고, 일부 수정을 거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이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전원위는 찬반 대립으로 공전했지만, 당초 안건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철
[속보] 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대통령실 2025.02.10 19:34:4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것으로, 시민단체들과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전원위에 앞서 국민의힘 조배숙, 박충권, 조지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서미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찬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안창호 위원장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尹 구속 취소 청구, 이달 20일 심문 진행

대통령실 2025.02.10 18:40:48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와 관련해 심문기일을 20일로 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검사와 윤 대통령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심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4일 구속취소 청구를 냈다. 결정 기한을 하루 앞두고 심문기일 일정이 확정된 셈이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거세지는 헌재 흔들기…재판관에 '실탄 장전'한 무장 경호까지

대통령실 2025.02.10 17:53:57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초읽기에 돌입했지만 심리 절차 공정성, 재판관 정치 중립성 문제 등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헌재가 앞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건 선고를 불과 2시간 전에 연기하는 등 혼선을 일으킨 가운데 헌재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경우 국론 분열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재 난동 모의 정황’까지 포착되자 실탄을 보유한 무장경찰관을 배치해 8명의 재판관 밀착 경호에 나섰다. 10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재
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20일 심문

대통령실 2025.02.10 17:15:5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오는 20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
늦어지는 최상목-트럼프 통화…정부 "美측 답신 기다려"

대통령실 2025.02.10 17:11:00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 나섰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일정도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일정에 대해 “외교부를 통해 오퍼(제안)를 넣어놓은 상태”라며 “그쪽(미국) 사정에 따라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 의사에 따라 통화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
崔대행 "北, 한반도 심각 위협…총력 안보태세 확립"

대통령실 2025.02.10 15:32:1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북한이 러시아·우크라 전쟁에 군대를 파병해 한반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소방 모두가 원팀이 돼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핵 개발 고도화, 각종 미사일 도발, 쓰레기 풍선 살포, GPS(위성 항법시스템) 전파 교란 등
헌재 “尹 탄핵심판 추가 변론 미정…검찰 조서 증거 사용 가능”

대통령실 2025.02.10 14:15:2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추가 변론기일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최종 변론 및 선고만 남게 되어 사실상 탄핵 사건이 마무리에 들어간다. 또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의 차이를 강조하며,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추가 기일 지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아직까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변론은 오는 11일과 13일 두 차례로 끝나며, 남은 기일은 없는
崔대행, 울주 폭발사고에 "장비·인원 총동원해 화재 진압"

대통령실 2025.02.10 12:35:1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울산 울주군의 폭발 사고와 관련해 “동원 가능한 모든 장비 및 인원을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울주군 폭발 사고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소방청·울산광역시 등에 이같이 주문했다. 최 대행은 “소방청장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활동 중인 화재진압 대원 등 소방 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며 “경찰청 및 울산시는 현장 통제, 주민 대피 등 안전 조치를 철저
[속보]이재명 "응급처방 최소 30조 원 추경하자"

대통령실 2025.02.10 10:01: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다시 30조 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두 달 만에 또 하향 조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정조준했다. 그는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 원 이상이 증발했고,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 7000억 원이 빠져나갔다”고 강하게 현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확대
尹측 "'인원' 안쓴다는 것, 지시대명사로 안 쓴다는 뜻"

대통령실 2025.02.09 16:00:16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윤 대통령 측이 “민주당의 왜곡 수법”이라며 재반박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머리가 나쁜 건지 사악한 건지..민주당의 왜곡 수법’이라는 글을 올렸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나는 ‘인원’이란 말을 안 쓴다고 진술한 의미는 이 사람, 저 사람 등 지시 대명사로 이 인원, 또는 저 인원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인원’ 발언 해명 나선 尹측…”지시대명사로 안 쓴다는 뜻”

대통령실 2025.02.09 15:38:55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중 '인원' 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왜곡"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9일 대통령 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인원'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이 인원', '저 인원'과 같은 지시대명사적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원수', '불필요한 인
尹내란·이재명 대장동 담당 재판장 중앙지법에 남는다

대통령실 2025.02.07 21:04:37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등의 형사재판을 맡은 재판장들이 올해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그대로 남는다. 지 판사는 현재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배석 판사로 윤 대통령 사건의 주심인 이동형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주철현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