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野 단독 강행·與 "거부권 건의"

대통령실 2025.03.13 11:40:21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의 예정인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주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여당은 상법을 개정할 경우 상장사 뿐만
尹 탄핵인용 55%·기각 39%…헌재 신뢰 51%·불신 45% [NBS조사]

대통령실 2025.03.13 11:38:59

지난 10~12일 동안 진행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 찬성·반대 의견이 이같이 집계됐다.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주보다 1%포인트(p)
대통령실, 감사원장·검사 탄핵기각에 "환영…野 탄핵남발에 경종"

대통령실 2025.03.13 11:05:14

대통령실이 13일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헌재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최상목 "美 수출못한 철강재, 국내유입 인한 시장교란 없게 대응"

대통령실 2025.03.13 09:43:2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 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대미 협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관련된 중소기업 영향이 클 수 있다”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관세대응 19’를 지원창구로
최상목 "삼성·현대차 미국 투자 늘리는 과정에서 '일시적' 대미 흑자 나타난 것"

대통령실 2025.03.13 08:14:1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더욱 균형 잡히고 상호이익이 되는" 관계를 추구해야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격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을 바라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한국의 대미 흑자(미국 입장에선 적자)에 대해 “일시적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직접투자 확대로 중간재 수출이 늘어난 게 대비 무역흑자의 일시적 증가
與野 내전 불사와중에…이재명 “헌재 결정 승복할 것"자성

대통령실 2025.03.13 06:00:00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야의 대립이 ‘내전’을 서로 입에 올릴 만큼 거칠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0일째인 12일까지 승복 입장을 밝힌 것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여야를 통틀어 이 대표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서 ‘대한민국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보수 논객’ 정규재 씨와의 대담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정치권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
檢 '이창수 복귀' 준비…돌아오면 또 金 여사 수사

대통령실 2025.03.12 17:44:31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 심판 선고가 13일 열리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의 직무 복귀를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탄핵소추된 이 지검장은 복귀하면 다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수사하게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에 맞춰 중요 사건 업무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 헌재는 같은 날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헌재 '승복'엔 입 닫고…내전 불사하겠단 與野

대통령실 2025.03.12 17:35:06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야의 대립이 ‘내전’을 서로 입에 올릴 만큼 거칠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0일째인 12일까지 여야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까지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탄핵 선고 이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양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복궁역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한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에서 “군 통치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
오폭사고 속 공사찾은 최상목 "軍훈련, 확실한 안전확보 먼저"

대통령실 2025.03.12 15:57:2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공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군의 활동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공군사관학교 제73기 졸업·임관식 참석에 앞서 공군 주요 지휘관들과 만나 “군의 훈련과 제반 부대활동이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이 확실히 확보된 가운데 시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졸업 및 임관식 축사에서 “북한은 변함없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도발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고, 러시아
대통령실,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특례에 "응급조치…특별법 처리해야"

대통령실 2025.03.12 13:07:20

대통령실이 12일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제도 보완책에 대해 ‘응급 조치’일 뿐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공개한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과 관련해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 조치”라며 “근원적으로는 ‘52시간 예외조항’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국정현안&middot
민주 "이재명 권총 암살 계획 제보…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검토"

대통령실 2025.03.12 10:42:2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 제보가 있었다며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최근 많은 의원들이 이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 문자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군 정보사 장교 출신으로부터 들어온 제보다. HID(북파공작부대), 707특수임무단 OB(전직)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지도부 여러 의원들이 받았다”며 “대비하는 게
조기대선 양자대결 한다면…이재명 47%·김문수 34%

대통령실 2025.03.12 09:36:17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호명되는 주요 대선주자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권내 주자 중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대표와 양자대결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전문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가 김 장관과 대결할 경우 47.2%의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의 지지율은 34%였다.
노무현재단 떠나는 정세균 "답답해 죽을 지경이다”

대통령실 2025.03.12 09:10:00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년 임기의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12일 퇴임했다. 이임식에 앞서 정 이사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답답해 죽을 지경”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글로 이임사를 올렸다. 20년 전 12일은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이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소추안 가결이었다. 파란만장한 노무현 대통령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전국에서 탄핵 반대 촛불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4월 15일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어 여대야소 국회로 전환됐다. 2004
민주당, 가용자원 총동원…"윤석열 탄핵 심판하라"

대통령실 2025.03.12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단식, 삭발, 성명, 철야 농성, 도보 행진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헌재 심판이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에 헌재를 향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 거점을 광화문으로 이동시켰다. 탄핵 선고일까지 비상 의총을 매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고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는 한편 저녁에는 광화문과 국회에서 철
'이틀연속 탄핵 선고' 극히 이례적…尹 다음주로 미뤄지나

대통령실 2025.03.11 17:48:04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을 13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선고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주 2회 탄핵 선고를 금지하는 헌재 규정은 없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평의·평결 시간이 필요해 당초 14일께로 예상됐던 일정을 순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통상 선고일 이틀 전 기일을 고지하는 관행을 고려할 때 12일 헌재의 움직임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헌재는 11일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