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77조 예산 볼모로 '李 징역형' 화풀이

대통령실 2024.11.19 17:43:45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안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 이후 거대 의석을 앞세워 677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볼모로 삼고 보복성 심사의 칼날을 들이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를 둘러싼 민주당의 전방위적인 방탄 태세에 여당은 “사법부 겁박 종합 세트”라고 정면 비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대해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확고히
[기자의 눈] 尹정부의 철학과 양극화 타개

대통령실 2024.11.19 17:42:05

“내년 부처별 업무 보고 이후 양극화 타개 정책·예산이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을 이을 정책 화두로 양극화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국정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공식화했고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격차를 줄일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재정 사용’으로 격차를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시장의 1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2차적으로 나서
대통령실, 野 '국방장관 탄핵' 거론에 "국가안보 위태롭게 만들어"

대통령실 2024.11.19 16:56:46

대통령실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관해 “국가안보 때문에 국방장관을 탄핵한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은 ‘대북전단 살포 방치’라는 탄핵 검토 사유를 두고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일 “대북전단을 방치해 남북 긴장을 증폭하는 정권에 지쳤다”며 “김건희 이슈를 덮겠다고 국민 안전을 볼모로 삼는 무능·충성 충
尹 "불법 군사협력 중단" 러시아 직격…日·EU·獨·캐나다도 릴레이 비판

대통령실 2024.11.19 11:45:34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단을 향해 북한과의 불법적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호주, 독일 등 우리 우방국들도 동참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해 비판했다. 자유 민주주의 성향 주요 우방국들과 북러 문제에 공동 대응에 나선 만큼, 러시아에 대한 향후 실효성 있는 제재에 우리도 동참할지 주목된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18일(현지시간) G20 회의가 열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
[속보] 대통령실 “美 ‘우크라전 장거리미사일 허용’ 한국에 사전통보”

대통령실 2024.11.19 06:29:29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사용을 허용하는 결정을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EU)와 독일에 이어 정부 당국이 비교적 조기에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미국이 우크라전에 대한 핵심 정보를 주요 우방국과 적극 공유하며 사태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으로부터 에이태큼스 사용 승인 정보를 사전에 공유받
[속보] 대통령실 "韓中 관계 항상 신경써…국익 중시 외교전략 바뀐적 없어"

대통령실 2024.11.19 06:09:50

대통령실은 18일(현지시간)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과 해빙 무드 속도가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의 외교 전략은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국익을 중시하는 외교”라며 “하나는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잘먹고 잘살도록 경제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안보와 경제에 있어 투명성이 강하고, 일관되며, 예측가능한 파트너를 찾다 보니 우연히 그러한 나라들이 자유 가
尹 ‘양극화 해소’ 드라이브…"통합위, 적극 나서달라”

대통령실 2024.11.19 05:00:00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헌법 전문에 나오는 것처럼 양극화 문제 해소를 통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은 국민통합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18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양평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양극화 해소' 워크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히 우리 위원회가 양극화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따로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6년 국회 대표연설에서 '양극화 해소, 대한민국이 살길입니다&
尹, 믹타 정상들과 러북 불법 협력 겨냥 "유엔 결의 지지해야"

대통령실 2024.11.19 04:45:53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등 중견국 연합 ‘믹타’(MIKTA) 정상과 만나 “다수의 위기와 지정학적 대립 시기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를 포함한 유엔 결의를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불법 군사협력을 겨냥한 것으로 우방국들과 공동으로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尹 "글로벌 빈곤·기아 퇴치 기여…아프리카 1000만불 지원"

대통령실 2024.11.19 02:36:01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미중 패권 경쟁 심화로 인한 한국의 외교 노선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지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심화할 미중 간 전략 경쟁에 대한 해법을 이같이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경쟁은 병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외교 기조에 대해 “한미 동맹을
美中 하나 선택할 문제 아냐"…尹, 리우서 'G20 외교전'

대통령실 2024.11.18 18:46:38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미중 패권 경쟁 심화로 인한 한국의 외교 노선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이 완전히 복원됐고 한미일 협력 강화가 궤도에 오른 만큼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지 일간지인 ‘우글로부’, ‘롤랴 지 상파울루’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심화할 미중 간 전략 경쟁에 대
대선때 여론조사 조작됐나…검찰, PNR 첫 압색

대통령실 2024.11.18 16:44:40

검찰이 지난 대선 경선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냈다는 의혹을 받는 PNR리서치를 압수수색 했다. 현재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서 검찰이 여론조사 조작 의혹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시민단체도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고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도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지형
정부, '金여사 특검법' 거부권 건의 26일에 할듯

대통령실 2024.11.18 14:47:26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심의·의결을 이달 26일에 하기로 했다. 당초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일정 등을 감안해 한 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대통령실·정부는 19일 한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야당이 일방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오는 26일 국무회의로 일정을 연기하기로 계
尹 대통령 장모, 땅 차명 투자로 '과징금 27억' 확정

대통령실 2024.11.18 14:42:12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 27억 원을 확정했다. 최 씨가 구청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최 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 이후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이를 기각하는 제도다.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
민주, 尹정부 향해 총공세 "탄핵·임기단축에 장관 교체까지"

대통령실 2024.11.18 11:36:1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1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 등이 직접 거론됐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순호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가 안 된다면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목표는 검찰독재정권인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라고 정권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올렸다.
李 '징역형' 1심 선고에 용산 "입장 없다지만…"

대통령실 2024.11.18 11:22: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로 대통령실이 모처럼 국면 전환을 꾀할 기회를 잡게 됐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정 난맥상에 대한 논의가 주춤해졌고 ‘윤·한 갈등’도 해빙기에 접어들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때리기’는 여당에 맡긴 채 양극화 타개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하며 리더십을 되찾아가겠다는 전략이다. 18일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에서